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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단독]‘낙하산 논란’ 인천공항 자회사 사장 내정자 사퇴···“정부에 부담 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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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2 05:2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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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신임 사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여당 측 인사가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없다”며 자진 사퇴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기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 논란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31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전날(30일) 열린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신임 대표이사 면접에 여권 출신 A씨는 참석하지 않았다. A씨가 불참하면서 면접은 4명의 다른 지원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지난 대선 캠프에서도 활동했다. 공기업 상임감사를 지낸 이력은 있지만, 공항·항공 경영이나 운영과는 무관한데도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경향신문 12월 23일 10면 보도) 낙하산 논란이 일었다.
A씨의 한 측근은 “낙하산 인사 등 정치적 논란으로 A씨가 큰 부담을 가졌던 것 같다”며 “이재명 정부가 과거와 달리 전문성을 중시하는 것도 자진사퇴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A씨가 자진사퇴함에 따라 2001년 개항 때부터 관행적으로 진행된 ‘인천공항 낙하산 논란’이 종지부를 찍을지 주목된다.
인천공항공사의 사장·상임감사는 물론 2020년 출범한 공사 산하 3개 자회사의 대표·상임감사 등이 줄곧 낙하산 인사 논란을 겪었다.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현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과 대통령 경호처 출신 장종현 인천공항 상임감사도 공항·항공업무와 관계없는 이력을 갖고도 취임했다.
한편, 지난 22일부터 30일까지 공모한 인천국제공항보안 상임감사에는 모두 6명이 지원했다. 신임감사 자격 기준은 ‘항공산업과 공항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 등으로 명시됐다. 그럼에도 상임감사 지원자 6명 중에는 경찰과 군인, 언론인 출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레오 14세 교황이 제 59차 세계 평화의 날(2026년 1월1일)을 맞아 ‘무기를 내려놓으며 무기를 내려놓게 하는 평화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담화를 발표했다. 교황은 전세계의 군비 지출 확산을 우려하며 인류를 위해 종교가 해야할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교황은 “종교의 본질적 역할은 생각과 말까지도 무기로 삼고자 하는 유혹이 날로 자라나지 않게 막아내는 것”이라며 “안타깝게도 신앙의 표현이 정치투쟁의 장으로 끌어내려지고 국수주의를 축복하며 종교의 이름으로 폭력과 무장 투쟁을 정당화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느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욕하는 이런 형태의 신성모독을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하며 기도와 영성, 교회일치와 종교간 대화를 증진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담화문에 따르면 2024년 전세계 군비지출은 전년 대비 9.4% 증가해 전세계 GDP의 2.5%에 이르렀다. 또 교육기관이나 언론매체는 위기의식을 퍼뜨리고 무장 방어와 안보의 개념만 부추기는 조직적인 선동과 교육 프로그램을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인공지능의 무분별한 확산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교황은 “삶과 죽음의 결정이 점점 더 기계에 위임되고 있으며 정치·군사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면서 “우리의 양심과 비판적 사고를 일깨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분쟁과 불안의 시대, 인간 존엄성의 위기 상황을 숙명론적 시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교황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무한히 승승장구하는 최고의 방법은 어떤 가치들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절망의 씨를 뿌리고 끊임없는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러한 전략에 대항하여 시민사회 안에서 자기 인식, 책임있는 연대의 형태들, 비폭력적인 참여의 경험, 크고 작은 수준에서 회복적 정의의 실천을 북돋워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문화 소외 계층의 예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의 지원액이 인상된다. 인구 감소 지역 여행 경비 지원 제도가 신설되고, 여권 발급 수수료는 2000원 오른다.
3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26년 새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이 14만원에서 15만원으로 7.1% 인상된다.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 270만명이 지원 대상이다.
문화누리카드 신규 발급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모바일 앱, 전화 등을 통해 내년 2월 2일부터 11월 27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이용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문화예술·관광·체육 활동과 관련된 전국 3만여 5000여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여행경비 지원 제도가 신설돼 내년 1월부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관광객은 여행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 중 광역시·구를 제외한 84개 지자체 대상으로 20개 지역을 선정해 시범 사업을 실시한 뒤, 2027년부터 본사업을 진행한다.
여권 발급 수수료는 2000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2026년 3월부터 모든 여권 종류에 대한 발급 수수료가 인상돼 유효기간 5년 26면의 경우 기존 3만원에서 3만 20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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