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새해 첫 달에도 반등하지 못하고 46개월 연속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년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가 95.4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BSI 전망치는 2022년 4월(99.1) 이래 3년 10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하회하고 있다. BSI가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이라는 뜻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91.8, 비제조업 98.9를 기록했다.
제조업 세부 업종(10개)에서는 비금속 소재 및 제품(64.3), 금속 및 금속가공(85.2), 석유정제 및 화학(86.2), 전자 및 통신장비(88.9), 자동차 및 기타운송장비(94.1) 등 5개 업종의 부진이 전망됐다.
비제조업 세부 업종(7개) 중에는 전문·과학·기술 및 사업지원서비스(78.6), 건설(85.7), 운수 및 창고(95.7) 등 3개 업종에서 부진이 예상됐다.
디디에 에리봉(73)은 원래 미셸 푸코 평전으로 유명했던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사회학자다. 지금은 <랭스로 되돌아가다>로 더 유명한 작가라고 해도 좋을 것 같다. 프랑스 북부 공업도시 랭스를 떠나 파리의 지식인 사회에 자리를 잡은 에리봉이 ‘노동계급 출신 게이 지식인’이라는 자신의 성적·계급적 정체성을 예리하게 해부한 <랭스로 되돌아가다>는 2009년 출간 후 연극으로도 만들어졌을 만큼 프랑스 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한국어판(2023)에도 호평이 쏟아지며 에리봉의 이름을 새로운 세대의 독자들에게 각인시켰는데, <어느 서민 여성의 삶, 노년, 죽음>은 그가 2017년 어머니의 죽음을 겪은 뒤 쓴 책이다.
바닥에 쓰러져 혼자 힘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되자 어머니는 저자의 고향 랭스에서 북쪽으로 30㎞ 떨어진 요양원으로 보내진다. 저자는 가족의 힘만으로는 돌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내린 최선의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머니는 요양원에서 상태가 악화해 7주 만에 사망한다. 이 급작스러운 죽음은 저자를 어머니의 삶과 노년과 죽음에 대한 성찰로 이끈다.
거동 능력이 빠르게 쇠퇴하는 노인에게 요양원은 임시적인 거처가 아니라 영구적인 종착지다. 비상시에 달려올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한다는 것은 장점이다. 그러나 요양원에 들어간다는 것은 당사자에게는 그동안 맺어왔던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한다.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은 오랜 감정적 유대가 최종적으로 끊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어떤 긍정적·정서적 관계도 맺은 적 없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 또한 의미한다.” 노인들이 겪는 자율성의 침해도 중대한 건강상의 위험 요인이다. 재정 빈곤에 시달리는 요양원은 늘 인력이 부족하고, 인력 부족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서 원하는 때 원하는 곳으로 움직일 자유를 박탈한다.
‘랭스로 돌아가다’의 저자노동자 계급 어머니의 죽음 후 집필계급·젠더·공공의료 등 다룬 사회적 전기인간관계 단절되고 자율성은 사라지는‘생의 종착지’ 요양원에서의 끝에 질문“그들에 관해 말하고 보이게 해야”
자기 집에서 뿌리 뽑혀 강제로 낯선 관계에 편입되는 충격과 자율성의 박탈이라는 절망감은 몸보다 먼저 정신을 무너뜨린다. “어머니는 자신의 것이었던 이 쇠약해진 삶을 버티지 못했다. 뭐 하러 지속하겠는가? 그저 연명하려고? 장차 일어설 수도, 걸을 수도, 움직일 수도 없이 혼자 방 안에서 침대에 꼼짝 못한 채 누운 수인이 될 텐데도?” 저자는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죽음을 택했다”고 해석한다.
저자는 노동자 계급 부모의 동성애 혐오와 문화적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스무 살 무렵 파리로 ‘탈출’했지만, 그토록 절연하고 싶어 했던 정체성의 일부가 어머니라는 매개를 통해 여전히 자신과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한다. 어머니는 ‘나’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유일무이한 역사가이자 ‘나’를 가족이라는 관계망 안에 고정시켜주는 좌표 같은 존재다. 몇년 전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이번에는 어머니의 죽음으로 저자는 ‘아들’이라는 역할을 영원히 상실했다. “난 할 수 있는 한 머릿속에서 가족을 지우며 과거를 없애는 데 열중했다. 그것은 (중략) 내가 어머니를 돌봐야만 했던 가족적 의무의 힘에 의해 되돌아왔다. 내 젊은 시절의 기록 보관자이자 역사가는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다.” 어머니를 파리로 모시지 않은 데 대한 후회, “금방 다시 올게요”라고 말한 뒤 찾아가지 못한 회한, 망가져가는 프랑스 공공의료에 대한 분노가 책 여기저기서 솟구친다.
저자는 어머니를 기억하기 위해 어머니의 ‘사회적 초상’을 그린다.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나. 사생아로 태어나 부모에게 버림받고 열네 살 때부터 남의 집 하녀로 살다가 공장 노동자인 남편을 만났고, 그 자신도 평생을 공장에서 일했다. 젊을 때는 마트에서 삼류 소설을 사서 읽기도 했지만 죽을 때까지 즐겼던 취미는 TV 시청이었다.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폭력이 두려워 이혼하지 못했고, 80대에 만난 유부남 연인과의 연애는 요양원에 들어오기 전 끝났다. 집을 떠난 40년 동안 자신만의 지적 세계에서 살았던 저자가 어머니에 대해 아는 것은 많지 않다.
강렬한 인정 욕구와 명석한 두뇌 탓에 자신이 타고난 계급적 정체성과 불화했던 지식인들은 적지 않다. 그러나 여느 지식인들의 자전적 에세이와 구분되는 이 책의 미덕은 극도의 냉철함이다. 저자는 감상에 빠질 수 있는 대목에서조차 가차 없는 비판적 해부의 칼날을 휘두른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어머니는 인종주의자 노인이었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민중계급에 인종주의와 동성애 혐오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계급들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저 단순히 민중계급에 그런 것이 있다는 말일 뿐이다.”
저자는 타고난 계급과 획득한 계급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역설을 숨기지 않는다. “공장에서 노동한 사람은 어머니고, 노동운동의 역사와 조합주의 이론에 흥미를 가진 사람은 나였다. (중략) 노동자였기에 그녀는 ‘헛소리들’(삼류 소설)을 읽었고, 노동자가 아니었기에 난 마르크스와 사르트르, 부르디외를 읽었다.”
청년 시절 저자를 지탱해주었던 실존주의 철학도 비판 대상이 된다. 실존주의는 “우리의 한계를 해체하거나 파괴하라고 요구”하지만, 이는 “더 이상 ‘열린 미래’도, ‘열린 미래’의 가능성도 없는” 노인들을 배제해야만 성립하는 주장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낸다는 것이다.
책 말미에서 저자는 ‘누가 노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인가’라는 정치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자율성을 상실하고 요양원에 고립된 노인들은 스스로 말할 수 없다. 노인들의 ‘당사자 운동’은 불가능하다. “그들에 관해서, 그들을 위해서 말하고 그들을 보이게 하는 것이 작가에게, 예술가에게, 지식인에게 돌아오는 과제가 아닐까?”
미래 AI 의료 기술 도입 영향 등에 견해차…부족 규모 범위로 제시의대 증원 최소 400명 될 듯…의료계 “설익은 결론” 불복 가능성
2040년까지 의사 수 증원 규모의 근거가 될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가 나왔다. 2040년 의사 수가 최대 1만1000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400~800명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2040년 의사 수 부족 규모를 최소 5704명에서 최대 1만1136명으로 추산하는 추계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추계위는 의사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 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독립 심의기구로, 지난 8월부터 필요한 의사 수를 논의해왔다.
추계위는 국민 1인당 의료 이용량 변화와 의료현장에 실제 공급되는 의사 인력 규모를 산출하기 위해 여러 변수를 고려했다. 의료기관 특성에 따른 입원·외래 의료 이용량, 인구구조 변화,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 면허 취득 이후 임상의사 활동 확률 등이 주요 변수이다.
이 추계 결과를 단순 적용하면, 내년도 의대 정원은 현재 3058명에 400~800명 증원되는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의사 부족 규모가 범위로 제시된 것은 10차례 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추계위원들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대 쟁점은 미래 의료 환경에 대한 가정이었다. 의료계 추천 위원들과 학계·수요자 추천 위원들 사이에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의료 생산성 향상 효과를 어떻게 반영할지를 두고 인식차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측 위원들은 AI 기술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근거로 2040년 의사 부족 규모를 최대 7000명 수준으로 추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학계와 수요자 측 위원들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 이용량 증가와 의사들의 근무 시간 감소 추세를 반영할 경우, 2040년 의사 부족 규모가 최소 1만명에서 최대 3만명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료계 추천 위원들을 중심으로 부족 규모의 상한선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의사 부족분이 1만명 이상으로 산출되는 변수와 계산식은 제외됐다.
남은 수치를 두고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추계위는 다수결로 이번 안을 결정했다. 김태현 추계위원장은 추계 결과가 기존 정부 결정에 반대하던 이들까지 설득할 수 있는 안이라 보는지 묻는 질문에 “과반에 해당되는 8명은 의료계에서 추천받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 결과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 추계위원은 “차라리 합의 없이 종료됐다면 지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증원 규모가 결정됐을 텐데, 이를 막기 위해 의료계 쪽 위원들이 다수결을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추계위원은 “3만명이 부족하다는 계산은 기술 발전이나 의료 이용 변화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며 “그 결과로는 의료계를 설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추계위가 범위만 제시하면서, 의대 증원 문제의 공은 내년 1월 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는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정부·공급자·가입자·교수 등이 참여한다. 정부 측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정부 의견이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의료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 결정에 불복할 가능성이 높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추계위 결과 발표를 앞두고 낸 입장문에서 “현재 수급추계위 논의는 AI 도입, 의료기술 발전, 생산성 변화 등 미래 의료 환경의 핵심 변수를 사실상 배제한 채 과거 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시간에 쫓겨 설익은 결론을 내는 것은 ‘2000명 증원 사태’와 같은 국가적 과오를 반복하는 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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