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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추미애, 내란재판부 비판에 “민주당도 쫄아서 훅 가려고…법무장관 제외는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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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0 02:5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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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당내 비판이 제기되자 “민주당도 너무 쫄아서 훅 가려고 한다”며 “위헌 시비가 있을 뿐 위헌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일찌감치 (12·3 불법계엄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이 기각당하고 지귀연(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장)이 (윤 전 대통령을) 석방시켜 버리고 할 때부터 특별한 재판부가 필요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전날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비판이 다수 제기되자 적극 방어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의원은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구성에 검찰을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이 포함돼 위헌성이 높다는 지적에는 “그건 법안의 핵심 내용도 아니다. 법무부 장관은 빠져도 괜찮다”며 “그래서 그건 오케이”라고 말했다.
다만 1심 재판부도 내란전담재판부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는 조항의 위헌 논란에는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위헌 시비가 걸릴 것 같지 않다”고 반박했다.
추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정치권·언론·시민사회의 비판을 두고 “이미 언론에 ‘저 사람 나쁜 놈이야’ 해놨듯이 이 법은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소란을 만든다”며 “진작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했어야 하는데 전략적으로 아쉬움이 많고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선 “선의의 법 기술”이라며 “괜히 6선인 내가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내란·외환죄 재판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역시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추 의원은 “물을 한 사발 급하게 마셔야 하는데 체할 것 같아서 나뭇잎을 하나 띄워 천천히 마시게 한 것이 바로 헌재법”이라며 “나뭇잎을 띄울 타이밍에 띄웠다”고 말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한국 전통문화 체험 공간에서 이상한 디자인의 한복을 선보여 논란을 빚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리야드 중심 상업지구에 개장한 ‘코리아 빌리지’의 한복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코리아 빌리지와 관련된 SNS 영상에는 전통 한복으로 보기 어려운 기괴한 의상이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리야드 중심 상업지구에 개장한 ‘코리아 빌리지’는 현지 최대 글로벌 축제인 ‘리야드 시즌’의 주요 공간에 조성됐다. K-팝, K-푸드, 한국 카페, 한복 체험, 나전칠기 등 한국 현대·전통 문화를 아우르는 복합 문화형 전시·체험 공간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사진 속 일부 복장에는 태극기 문양이 여러 곳에 붙어 있지만 전통적인 한복과는 거리가 먼 디자인이었다. 서 교수는 “중동 지역에 한국 문화를 알린다는 좋은 취지로 시작된 일이지만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에 대해 좀 더 자문을 받고 진행을 했어야 했다”며 “제대로 된 한복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리아 빌리지는 한국의 한 기업이 기획했으며, 사우디 국부펀드(PIF) 산하 문화콘텐츠 전문기관 씰라(SELA) 등이 공동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GS건설이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58번지 일원에 ‘역삼센트럴자이’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17층, 4개동, 총 237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59~122㎡ 87가구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 역삼센트럴자이는 역세권 단지로 지하철 수인분당선 한티역과 수인분당선·2호선 환승역인 선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반경 550ｍ 내에 도곡초, 반경 1㎞ 내에는 역삼중, 도곡중, 단국대사대부중·고, 진선여중·고 등이 위치해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된다. 견본주택은 오는 12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19 자이갤러리 3층에서 개관하며, 입주는 2028년 8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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