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해병대 1·2사단 작전통제권이 육군에서 해병대로 50년 만에 원상 복귀된다. 국방부는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과 해병대 작전사령부 창설을 검토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1일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준4군 체제로의 해병대 개편 방안을 밝혔다. 준4군 체제란 해병대를 현행과 같은 해군 소속으로 하되, 해병대 사령관에게 육·해·공 참모총장에 준하는 수준의 독립성과 독자적인 작전통제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해병대 준4군 체제 개편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안 장관은 “해병대의 주요 부대인 해병대 1·2사단의 작전통제권을 50년 만에 해병대에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현재 육군 제2작전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는 해병 1사단의 작전통제권은 선제적으로 2026년 말까지 원복을 완료하겠다”며 “육군 수도군단의 작전통제를 받는 해병 2사단의 작전통제권도 2028년 내에 해병대에 돌려줌으로써 해병대가 온전하게 예하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병대로 작전통제권이 원복되면 육군과의 관계도 통제 개념에서 협조 개념으로 바뀐다. 작전 지휘 등 일선에 대한 통제는 해병대가 행사하게 되며 육군과는 업무적 협조만 하는 것이다.
해병 1사단은 전시와 평시 작전통제권이 모두 해병대로 원상 복귀되나 2사단은 평시 작전통제권만 해병대로 원복되고, 전시 작전통제권은 수도군단이 일단 행사하게 된다.
국방부는 해병 2사단에 대해서는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방부는 먼저 해병 1사단의 작전통제권을 전환한 뒤 합동참모본부에서 1년간 평가를 거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병 2사단의 작전통제권은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병력구조 사항을 보완해 2028년까지 원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도 검토한다. 해병대 장교 가운데 최고 직위인 해병대 사령관은 중장이며 임기가 끝나면 전역한다.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은 해병대 사령관을 중장에서 대장으로 높이는 방식보다 사령관 임기가 끝난 뒤 합동참모본부 차장 등의 직위로 진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방부는 해병대에 작전사령부(작전사)를 창설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육군과 해군, 공군에는 작전사가 있지만 해병대에는 전체 예하 부대를 지휘하는 작전사가 없다. 해병 1·2사단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해병대로 원복되면 서북도서 해병부대를 지휘하는 서북도서 방위사령부가 작전사로 승격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작전사령관은 3성 장군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해병대 사령관은 (3성장군이지만 서열상으로) 선임이 될 것이고 해병대 작전사령관은 후임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한 상급부대에 해병대원이 지금보다 더 진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병대의 임무는 상륙작전과 도서 방위 등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의 역할로 확대한다. 국방부는 해병대의 임무와 조직 개편을 위해 육·해·공군의 주임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군조직법 제3조도 개정할 방침이다. 안 장관은 “변화할 해병대의 모습을 국군조직법에 명시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해병대 전력 증강 등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부 공무원들의 쿠팡 대관(대정부관계) 업무 담당자들 접촉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쿠팡의 대외비 문서인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에 ‘고용노동부 협조’라는 표현이 담긴 사실이 공개되면서다.
김 장관은 31일 국회 연석청문회에서 “(노동부 공무원들에게) 쿠팡으로 이직한 이들과 접촉하면 패가망신할 줄 알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쿠팡의 과로사 은폐 의혹을 조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쿠팡 직원과의 접촉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질의한 데 따른 답변이다. 앞서 지난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장 등 최소 5명의 노동부 5·6급 공무원이 쿠팡으로 이직한 사실이 경향신문 보도로 드러난 바 있다.
정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쿠팡의 ‘중대재해 발생 시 행동지침’을 보면, 쿠팡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대응 절차를 7단계로 매뉴얼화했다. 6단계인 ‘고용노동부 대응’에는 ‘네트워킹 가동을 통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도록 노력한다’ ‘대응 논리를 만들어 노동청의 협조를 구한다’ ‘추가적인 근로감독·기획감독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파악하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유관 부서에 공유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 매뉴얼은 2021년 1월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날 청문회에서 이 내용이 언급되자 김 장관은 “현재로서는 ‘노동청의 협조를 구한다’는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며 “산재 미신청이 많은 이유가 매뉴얼 때문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쿠팡의 전방위적 ‘대관 로비’ 영향권에서 노동부가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하면 노동청으로 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노동청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며 “정경유착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근로감독관이 피해 노동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기업 편에 서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고 했다.
2024년부터 불거진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역시 전국에서 유사 사건이 최소 17건 확인됐지만,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혐의 또는 내사종결 처리됐는데 쿠팡의 대관 로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월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근로감독관은 징계 절차에 넘겨졌다가 언론 보도 이후 철회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상설특검이 전날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쿠팡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한 근로감독관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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