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5일 계속운전(수명 연장) 심의를 앞둔 고리 2호기 원자력발전소를 찾아 원전 안전운영 체계를 점검했다. 기후부 출범 이후 장관이 원전 현장을 시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리 2호기는 1983년 4월 9일 상업운전을 시작한 685메가와트(MWe)급 원전으로, 2023년 4월 8일 40년 설계수명을 넘겨 가동이 중단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을 위해 2023년 3월 계속운전에 필요한 운영변경 허가를 신청했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올해 7월 안전성 심사를 마쳤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지난달 25일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원안위는 오는 23일 회의를 열어 수명 연장 여부를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현장을 찾은 김 장관은 원전 안전성 확보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안전이 전제되지 않은 원전은 없다”며 “향후 원전정책 추진 과정에서 원전의 안전성과 국민 수용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에너지 정책에서 원전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안전한 원전을 병행한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로 전력수급 안정, 온실가스 감축, 산업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장관은 전날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자신은 ‘탈원전주의자’가 아니라며 원전 활용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탈원전을 주장하지 않는다”며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되, 우리나라의 특성상 원전을 보조적 에너지원으로 조화롭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피해자를 바라보는 시각도 엇갈리고 있다. 일부 피해자가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캄보디아에 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들을 온전한 피해자로 볼 수 있느냐는 시각이 있다. 반면 취업 사기 등에 속아 간 사례도 있어 이들을 무조건 범죄자로 몰지는 않아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캄보디아 범죄조직은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등으로 얻는 범죄수익금을 입금받기 위해 국내에서 활동하는 ‘장집’(대포통장 모집책)을 통해 ‘장’(통장)을 모집하고 있다.
통장을 판매하려면 계좌 명의자가 직접 캄보디아에 가서 통장을 범죄조직에 넘긴 뒤 자금세탁이 끝날 때까지 함께 있어야 한다. 통장에 입금된 돈을 명의자가 빼돌리지 못하도록 ‘감금’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금을 세탁하고 무사히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에서 돈을 가로채는 일명 ‘누르는 사고’가 일어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 경우 명의자가 폭행이나 고문을 당하거나 돈을 빼앗길 수 있다.
통장 매매 목적의 캄보디아 입국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에선 피해자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통장을 판매하는 것 자체가 중범죄에 해당하고, 판 통장이 국내 범행에 사용되면서 또 다른 피해자를 낳기 때문이다.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발적으로 가놓고 납치, 감금됐다는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 크게 한탕 해보려다 당한 것”이라는 글이 게시됐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도 “막말로 그 사람들 때문에 피해 입은 사람들이 더 많다” “대포통장이 뭔지도 잘 알고 (캄보디아에서) 월 1000만원 이상의 고수익을 번다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 전부가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캄보디아에 간 건 아니라는 점에서 이런 비판이 ‘2차 가해’라는 반론도 있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현지에서 취업사기를 당한 피해자도 있는 걸로 안다. 청년들이 대부분인데 안타깝다” “알고 갔든 모르고 갔든 우리 국민인데 구출하고 살려야 한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감금 피해자들이라 해도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면 귀국 후 처벌을 면하긴 어렵다. 경찰은 이들이 귀국하는 대로 범죄 가담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자신의 통장을 대여·판매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다. 만약 통장 판매자가 범죄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사기방조죄도 적용된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캄보디아로 출국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2억원을 환전·전달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단순 환전 업무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에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며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강요에 의해 범행을 도운 경우라면 형사책임이 면제될 수도 있다.
이번 사건이 범죄수익의 말단 구조에 놓인 청년들의 현실을 드러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취업난 속에 해외로 향한 청년들이 범죄조직의 표적이 되고 있어서다. 국가데이터처의 ‘8월 고용동향’을 보면 15~29세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1만9000명 줄었다. 30대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32만8000명으로 사상 최대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구직 청년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청년들이 범죄에 노출되고 한순간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바뀌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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