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총 9대가 9일 오전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한 후 이탈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양국이 일상적인 합동 훈련 과정에서 카디즈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합참은 이날 “오전 10시경 러시아 군용기 7대와 중국 군용기 2대가 동해 및 남해 카디즈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다”며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밝혔다.
합참은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다”며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에 대비한 전술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양국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할 무렵 해군 직통망을 통해 러시아 측과 소통을 했고, ‘일상적인 훈련이며 영공을 침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소통을 했다고 한다.
중·러는 2019년부터 연간 1~2차례 연합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카디즈 진입에 대한 사전 통보는 하지 않고 있다. 중·러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11월29일 이후 처음이다.
카디즈는 한반도로 접근하는 군용기 등을 사전에 탐지 및 식별하기 위해 임의로 더 넓게 설정한 구역으로 국제법상 주권을 인정받는 영공은 아니다. 카디즈에 침범할 경우 경고 위주의 대응을 하지만 영공을 침범할 경우 경고 사격 및 격추 등이 가능하다.
서울시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돈의문박물관마을(이하 돈의문마을)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입점추진을 해왔던 분식점을 운영 3년만에 퇴거조치하면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가 돈의문마을을 없애고 이 일대를 녹지로 조성하기로 사업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돈의문마을에서 ‘학교 앞 분식’을 운영하고 있는 김은주 허리우드극장 대표는 서울시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은 이후 1년 넘게 법정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퇴거불응을 이유로 김씨에게 변상금 부과처분까지 내렸다.
종로구 낙원상가에서 실버극장인 허리우드극장을 운영 중인 김 대표는 지난 2021년 서울시 문화본부로부터 돈의문마을 점포입점 제안을 받았다. 당시 서울시는 돈의문마을 활성화를 위해 건물 리모델링과 함께 식사가 가능한 점포 입점을 적극 추진 중이었다.
하지만 당시 여러 차례에 걸친 공고에도 돈의문마을에 입점하려는 업체가 없었다. 때문에 ‘학교 앞 분식’은 수의계약으로 입점을 진행했다. 계약기간은 2021년 6월부터 2024년 6월25일까지였다.
김 대표는 분식점 운영을 위해 추억의 도시락, 분식, 체험 프로그램 등을 기획했다. 자비로 인테리어도 진행했다. 지난해 3월 실시한 시설점검에서는 입주 업체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영업을 계속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지난해 4월 담당부서로부터 “계약이 끝나가니 퇴거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으면서 무너졌다. 퇴거하지 않으면 불법점유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서울시는 돈의문마을 운영을 중단하고 이 일대를 경희궁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 대표는 서울시를 상대로 갱신거부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을 내 이겼다. 하지만 1심 본안소송에서는 졌다. 서울시가 돈의문마을 일대에 대한 정비계획을 추진 중인 상태에서 ‘학교 앞 분식’만 남아있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 대표는 “돈의문마을 활성화를 위해 시가 먼저 초청하고, 마을을 살렸다며 상까지 주더니 이제와서 필요없으니 나가달라고 하면 지금껏 서울시만 믿고 영업을 해온 우리는 그냥 쫓겨나야만 하느냐”라고 말했다.
상가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기간을 10년간 보호받을 수 있지만 공유재산은 별도의 보호장치가 없어 시가 정한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면 갱신을 해주지 않는 이상 퇴거해야만 한다. 서울시는 ‘학교 앞 분식점’이 계약종료 후에도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5000만원의 변상금 처분까지 내린 상태다.
서울시는 “정책 변화에 따른 사용기간 종료일 뿐”이라며 “이번 행정조치에 법위반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축구 경기장에 구청건물을 짓기로 결정하면 축구장 내 매점운영도 못하는 것처럼 시의 정책결정에 따라 돈의문마을의 행정목적이 바뀌어 갱신을 못하는 데에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전남 나주에 사는 정신영 할머니(95)는 최근 새 여권을 발급받았다. 양심 있는 행동을 하는 일본 사람들에게 선물할 ‘한국산 김’도 상자째 샀다. 지팡이 없이는 걷기가 힘들지만 할머니는 6일 80년 만에 일본 나고야 방문길에 오른다.
일제강점기 나고야에는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제의 전투기를 만드는 공장이 있었다. 공장에서는 한국에서 강제동원된 소녀들이 맨손으로 미군 공습과 지진의 공포 속에서 목숨을 걸고 강제노역을 했다.
나주에서 태어난 정 할머니도 1944년 5월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상급학교에도 진학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강제동원됐다. 할머니는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서 배를 곯아가며 일했다. 월급은 한 푼도 쥐어보지 못했다.
그해 12월7일 오후 1시36분 도난카이 지진이 발생했다. 할머니와 함께 광주와 전남에서 강제동원됐던 소녀 6명도 사망했다. 정 할머니는 “방공호로 대피했으면 살았을 텐데 공장 뒷문으로 도망치다 무너지는 담장에 깔렸다”고 당시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광복 이후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당시 기억이 말뚝처럼 박혔다. 그러다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2020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할머니의 ‘후생연금 탈퇴수당’이라며 농협 계좌에 ‘931원’을 몰래 송금하며 또 한번 대못을 박았다. 할머니는 2024년 1월 1심에서 승소했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항소했다.
할머니는 오는 7일 나고야에서 열리는 ‘도난카이 지진 81주년 희생자 추도식’에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참석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가보고 싶다”며 동행을 결심했다. ‘마음속 짐’을 덜어낼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다.
정 할머니는 “이제는 지팡이를 짚어야 움직일 수 있지만, 죽기 전에 그때 억울하게 죽어간 친구들 흔적이라도 찾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의 양심 있는 시민단체들은 성금을 모아 1988년 12월 옛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 공장 한쪽에 도난카이 지진 희생자 추도비를 건립했다. 추도비에는 지진 당시 사망한 59명의 이름과 “이 슬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진실을 여기에 새긴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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