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연말 기분을 즐길 새도 없이 12·3 불법계엄 1년으로 정치권이 시끄럽다.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듯, 여야가 서로에게 “히틀러” “나치” 등 막말만 던지는 통에 “적폐 청산”으로 이룬 것 없이 끝난 촛불혁명처럼, 빛의 혁명도 거창한 구호 “내란 종식”과는 달리 성과 없이 끝날 공산이 크다. 지금까지 경험해왔듯, 청산과 종식이 대통령과 몇명의 측근에 대한 사법적 심판만으로 가능한 것인지, 한국 사회의 적폐와 내란이 몇명만을 감옥에 보낸다고 해서 끝이 날, 그렇게 얇고 가벼운 것인지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주먹을 불끈 쥔 채 “독재 타도!”를 외치고, “민주주의여 만세!”를 부르며 눈물 흘리던 1980년대의 그들이 민주주의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룰 수 있는 가치일지 배우려 노력했는지 의심한다.
박종철·이한열이라는 두 청년 열사의 죽음으로 마침내 열린 ‘87 민주화 체제’ 이후까지도 체감되지 않던 ‘일상적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한 세대 이후 2017년 촛불혁명으로 터져 나왔을 때, 그것은 당시의 부패한 대통령을 타도하자는 것으로만 모이지 않았다. 2025년 빛의 혁명 또한 무지하고 무능한 대통령과 그의 가족 및 최측근에 대한 사법적 심판만을 원한 건 아니다. 적폐와 내란이 쫓겨난 대통령과 몇몇 주변인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서구에 비해 근대적 민주주의 역사가 짧은 아시아에서 한국만큼 민주주의를 열렬히, 그리고 꾸준하게 이뤄온 나라는 없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관한 효능감은 그 어떤 사회의 구성원보다 높아야 하며, 정치인들은 그 높은 효능감을 방증하는 존재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어이없을 정도로 무지하고 무능한 검사 출신 대통령과 수십년 한통속이었던 그는 검사, 그리고 이후 법무부 장관으로 오랜 시간 법조계의 황태자였기에, 고교생이 쓴 것이라고 믿기 어려운 자녀의 영어 논문 등으로 신고당하고도 끝내 조사받지 않았다. 맞은편에는 상상 초월의 입시비리로 수많은 학부모·학생과 청년에게 박탈감을 안기고도, 검찰의 ‘먼지털기’식 수사의 피해자로만 자신을 내세워 대권을 꿈꾸는 교수 출신 정치인이 있다. 크게 다르다는 듯 서로를 향해 으르렁대지만, 민주주의에 관한 효능감을 뺏긴 시민들에게 이들은 ‘도긴개긴’일 뿐이다.
최근 들통난 ‘형·누나 정치’는 어떤가. 퇴출된 대통령을 배우자가 “오빠”로 불렀다는 사실에 실소했는데, 이번에는 현직 대통령 측근 정치인들이 ‘형제·남매 놀이’를 하고 있음이 드러나 정치판 그들의 수준이 결국 ‘도긴개긴’임을 확인해줬다. 이것은 유권자로부터 공식적으로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이 사적 호칭과 퇴행적 관계로, 그러므로 결코 “주책”으로 눙칠 수 없는 공정과 상식 밖에서 불온한 정치를 이어가고 있음에 다름 아니다.
탄핵당한 대통령과 ‘박절하게’ 끊지 못하는 제1야당 대표의 온갖 기행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그 반사이익을 챙기지 못하는 것은 여야·좌우를 막론한 정치인들의 ‘가족주의적 짬짜미’가 쌓아 올린 적폐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한국 사회가 겪어온 고질적이고 상시적인 내.란.이다. 그러므로 내란 종식은 쉽사리 시작될 수조차 없다.
강원도 삼척에서 25인승 버스가 도로를 이탈해 교통 시설물과 충돌에 9명이 다쳤다.
7일 강원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54분쯤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임원항 인근 도로에서 25인승 교회 버스가 도로를 벗어나 교통 시설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등 3명이 중상을 입고 6명이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버스에는 모두 20명이 탑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버스가 도로를 벗어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세종시 북부권 폐기물처리시설(친환경종합타운) 조성 계획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주민들이 항소했다.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회는 8일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판결에 굴복하지 않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반대위는 “송성리 부지 주민동의 대상자 18명 가운데 동의서를 낸 17명 중 16명이 인근 평강요양원 입소자”라며 “실제로 마을에 거주하며 농사를 짓는 주민들의 동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령에 치매 진단을 받았거나 인지 능력이 의심되는 요양원 입소자들이 ‘친환경종합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된 소각장 설치 동의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필 서명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신도심 인구 증가로 생활쓰레기가 늘어 소각장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하루 100대 넘는 쓰레기를 실은 트럭이 연서면과 조치원을 거쳐 북부권 농촌 지역으로 몰려오는 것은 반환경적이며 탄소중립·기후변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했다.
앞서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달 20일 전동면 송성리 일원 주민 등으로 구성된 반대위 소속 이모씨 등 10명이 세종시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주민 측은 그동안 입지 선정 절차가 부적절했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반대위에 따르면 시는 대상 주민 18명 중 17명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다고 했지만 이 가운데 14명은 요양원 입소자, 2명은 요양원 관계자로 실제 인근 거주 주민은 단 1명뿐이었다.
세종시는 법 규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판결이 소각장 반대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면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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