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새해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현행 9%에서 9.5%로 인상된다. 내년부터 월 소득이 309만원인 직장가입자는 올해보다 7700원 늘어난 14만6700원을 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
31일 보건복지부의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를 보면, 국민연금법이 올해 4월 개정되면서 내년 보험료율이 현행보다 오른다.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9%로 유지됐으나,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됐다. 보험료율은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는 13%가 된다.
소득대체율도 41.5%에서 43%로 오른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뜻한다.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원인 가입자가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월 연금액은 기존 123만7000원에서 9만2000원 늘어난 132만9000원이 된다. 다만 소득대체율 인상은 앞으로 납부하는 보험료에만 적용돼, 이미 보험료를 다 납부해 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급여액에는 변동이 없다.
청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둘째 자녀부터 적용되던 출산 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인정하고, 최대 50개월이던 상한도 폐지된다. 군 복무 크레딧은 기존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는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에 한해 보험료의 50%를 12개월간 지원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납부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월 소득 8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해당 가입자는 월 최대 3만7950원의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고령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연금 감액 제도도 개선된다. 내년 6월부터는 월 소득 약 509만원 미만 구간에서는 연금액을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에 한옥이 처음으로 공급된다.
서울시는 내년 1월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외관은 한옥이지만 실내는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70%로 책정됐다.
공공한옥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방식에 따라 상호전환제도를 통해 가구별 자금 계획에 맞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할 경우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으로 우선 이주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 신청기간은 1월 15~16일이다. 종로 6가구·성북구 1가구 등 총 7가구 공급된다.
종로구 가회동 1호(가회동 35-2)는 한옥과 양옥이 연결된 형태로, 앞뒤에 마당이 있다. 양옥 상부에는 넓은 다락도 갖췄다.
가장 작은 규모의 원룸형 한옥인 계동 2호(계동 2-39)을 비롯해 주거 밀집지역 안쪽에 위치해 조용하고, 마당에 작은 텃밭이 있는 계동 3호(계동 32-10) 등도 이번에 공급된다.
3대 이상 대가족에게 우선공급되는 원서동 4호(원서동 24)는 방 4개에 화장실 3개, 지하 가족실, 성큰가든(상부를 개방해 조성한 정원) 등을 갖추고 있다. 필운동 6호(필운동 180-1)도 방 3개에 화장실 2개, 다목적실 등을 갖춰 3대 이상 대가족에게 우선권이 있다.
성북구 보문동 7호(보문동6가 41-17)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혼재한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생활접근성이 좋은 장점이 있다. 방 하나와 화장실이 별채로 분리돼 있어 서재·놀이방·게스트룸 등 독립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다.
실제 공급될 한옥을 둘러볼 수 있는 개방 행사도 1월 7~14일 진행한다. 12일에는 원서동 4호 집에서 현장 설명회도 개최한다.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입주자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한옥포털(hanok.seoul.go.kr),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i-sh.co.kr)을 통해 확인 및 신청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이 7호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급에 들어간다”며 “2027년부터는 신규 한옥마을 조성 사업과 연계해 마을별 10여 가구씩 꾸준히 공급, 신혼부부 주거 안정과 다양한 취향·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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