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지난 18일 개원한 강원 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에서 29일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외국인의 영주권과 국적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외국인의 세금 납부와 유학생 아르바이트 등 관리를 엄격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 이후 시작된 외국인 규제 강화 흐름이 재류 자격, 국적 취득, 취업 등을 포함한 외국인 관련 제도 전반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내년 1월 마련할 외국인 정책 기본방침에 영주 허가 등 재류 자격과 국적 취득 요건을 엄격화하고, 세금 미납과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등을 철저히 관리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31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이 같은 내용을 집권 자민당이 다음달 정부에 제언하면 정부가 이를 바탕으로 관계각료회의에서 외국인 정책 기본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일본 정부는 영주 허가 요건에 일본어 능력을 추가하고 소득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어느 정도의 일본어 구사 능력을 요구할 것인지 등 상세한 내용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현행 법률은 영주 허가 시 ‘품행 단정’ ‘독립적인 생계 유지 능력’ ‘일본의 이익에 부합’ 등 세 가지 요건을 살피도록 하고 있다. 국적 취득 시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일본어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일본 내 영주권자는 약 93만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국적 취득에 필요한 거주 기간을 기존 ‘5년 이상’에서 ‘원칙적으로 1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는 국적의 법적 지위가 영주 허가보다 높은데도 영주 허가 요건인 ‘원칙 10년 이상’보다 거주 기간 요건이 짧은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2024년 일본 귀화 신청 건수는 1만2248건이었으며 이 중 약 72%인 8863건이 허가됐다.
일본 정부는 유학생 등의 취업 관리도 강화한다. 요미우리는 불법 취업을 막기 위해 기존에는 입국 때 신청만 하면 원칙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허용했던 것을 변경해 근무시간 등을 더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외국인의 세금·보험료·의료비 등 미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분증 역할을 하는 재류카드(외국인 등록증)와 마이넘버카드(주민등록증 역할을 하는 전자신분증) 등을 내년부터 일체화해 파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2027년부터 광역지자체와 협력해 세금 등 체납이 확인되면 입국·재류 자격 갱신을 불허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또 지역사회와의 공생을 위해 외국인에게 일본어와 일본문화를 가르치는 사업을 2027년 시작할 방침이다. 영주 허가나 재류 자격 심사를 받을 때 이 같은 수업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외국인의 아파트·토지 등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는 방식은 집권 자민당 내 논의가 좀 더 진행된 뒤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류 외국인 수를 제한하는 ‘외국인 유입 총량제’ 등 양적 관리 방안은 이번에는 구체화되지 않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이후 ‘외국인과의 질서 있는 공생 사회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외국인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해왔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6년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때 국적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또 해외운전면허의 일본 운전면허 전환 절차를 엄격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지난 10월부터 시행 중이다.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이자 ‘오마하의 현인’이라는 별명이 붙은 워런 버핏(95) 버크셔해서웨이(버크셔) 최고경영자(CEO)가 1일 회사를 이끈 지 60년만에 은퇴했다.
지난해 5월 주주총회에서 연말 은퇴 계획을 처음 발표했던 버핏은 11월 주주서한을 통해 그렉 아벨 부회장에게 CEO의 자리를 넘길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올해부턴 그렉 아벨이 버크셔 CEO로 워런 버핏의 뒤를 잇는다.
워런 버핏은 투자를 통해 억만장자가 된 ‘월가 투자의 전설’로 꼽힌다. 1965년 34세의 나이에 당시 경영난에 휘청이던 섬유회사 버크셔를 인수해 기업가치가 1조1000억달러(1591조원)에 달하는 거대금융회사로 키워냈다.
3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965년 버크셔 주식을 산 투자자는 워런 버핏이 CEO자리를 내려놓은 이날까지 60년간 610만%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S&P500지수의 배당 포함 수익률 (4만6000%)를 크게 넘어서는 수치다.
워런 버핏의 투자성공의 비결은 ‘가치투자’였다. 버핏은 저평가된 우량주를 장기투자하는 전략을 통해 회사를 키워냈다. 기업에 투자할 땐 사업을 잘 이해하고, 향후 10년~20년 뒤의 미래가치를 생각해 투자하라는 철칙을 지켰다.
버핏은 “주식을 사는 사람들의 90%는 주식을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시장이 떨어지면 더 불안해하지만, 시장이 떨어질 때 오히려 기분이 더 좋다”고 말했다. 시장이 과열될 땐 투자에 신중하고 시장이 공포에 빠질 땐 반대로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실제로 버핏은 현금을 비축한 뒤 위기 때 모아둔 현금을 통해 투자에 나서 성과를 거둬왔다.
버핏은 미국 주식시장에 향한 믿음이 큰 것으로도 유명하다.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등 미국 증시가 크게 흔들릴 때도 ‘미국 주식을 사야한다’며 투자자에게 미국에 대한 장기투자를 강조해왔다.
물론 버핏이 항상 ‘성공’했던 건 아니다. 빅테크 중 하나인 아마존 지분을 뒤늦게 매입하며 ‘일찍 아마존 주식을 사지 않은 바보’라며 후회하기도 했고 2010년대 초 매입한 IBM 주식을 2018년 전량매도해 ‘손절’에 나서는 등 실패를 인정하기도 했다.
그는 국내투자자에도 영향을 줬다. 버핏의 가치투자 철학이 SNS상에서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라’라는 ‘밈’이 되기도 했고, 일반투자자에게 지수 투자(인덱스펀드)를 강조한 버핏의 영향으로 S&P500 등의 적립식 투자도 인기를 끌었다. 버핏은 테슬라 등 성장주를 선호하진 않았지만, 버크셔가 지난해 3분기말 43억달러 가량의 구글(알파벳) 지분을 취득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서학개미도 알파벳 주식을 대거 사들이기도 했다.
억만장자 버핏은 가진 부와 달리 검소한 생활로도 유명했다. 그는 현재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기준 약 1500억달러(약 217조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세계 10위 부자이다. 1958년 3만1500달러를 주고 구입한 오마하 교외에 있는 주택에서 거주하고,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맥도날드의 맥모닝을 즐겼다.
애플의 주요주주이지만, 10년 넘게 20달러짜리 삼성전자의 구형 핸드폰만 사용하다 2020년에야 아이폰으로 바꾼 일화도 유명하다. 버핏은 재산의 99.5%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혀왔고 600억달러가 넘는 금액을 기부하기도 했다.
1965년부터 매년 주주서한을 써온 버핏은 지난해 11월 마지막 주주서한에서 ‘겸손’과 ‘용기’를 강조했다. 그는 “과거의 실수로 자신을 지나치게 자책하지 마라. 그로부터 최소한 조금이라도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 개선하기에 늦은 때는 없다”며 “위대함은 막대한 부를 쌓거나, 엄청난 명성을 얻거나, 정부에서 강력한 권력을 쥐는 것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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