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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전국 법원장들 “내란 재판부, 위헌성 크다···사법부 믿고 지켜봐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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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0 06:46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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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과 관련해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부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는 입장을 5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는 약 6시간만에 종료됐다. 회의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법원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고위 법관 43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회의에서 최근 민주당이 주도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법안에 대해 논의한 뒤 입장문을 내고 “(이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헌성이 크다”며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됨으로써 헌정질서가 회복된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법부가 계엄 사태와 관련해 공동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법원장들은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께서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아울러 각급 법원은 재판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처리를 위한 모든 사법행정적 지원을 다할 것임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도 덧붙였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의 1심과 항소심을 맡을 특별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영장심사도 전담 영장판사가 맡도록 하는 게 골자다.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한 경우 처벌받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특정 인물들에 대해서만 재판부를 따로 구성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고, 법 왜곡죄 역시 처벌 대상이 추상적이고 독립적 판단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회의에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다”며 “특히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5일 오후 7시30분쯤 부산역에서 출발해 행신역으로 향하던 KTX 산천 열차가 충남 아산시 천안아산역으로 가는 도중 연기가 나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천안아산역에서 긴급 조치한 후 이 열차에 탄 승객 389명을 대체 열차로 환승 조처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화재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긴급 출동했으나, 13분 만에 자체 진화돼 별도 조처 없이 철수했다.
코레일은 열차 동력실에서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차고지 입고 후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코레일 측은 “승객 칸과는 구분된 동력실에서 발생한 연기로 불이 나거나 붙은 상황은 아니었다”며 “사고로 인한 지장 열차도 없었다”고 전했다.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대학 동문의 인사 청탁 메시지를 주고받아 논란이 커지자 범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 비리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Vo’ 김현지는 ‘V1’ 이재명이 만들었다”며 “Vo 김건희를 V1 윤석열이 만들었듯,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그렇게 Vo 김건희를 욕하면서 왜 똑같이 김건희를 따라하나”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정권에 강력히 충고한다. Vo 김현지를 버리십시오”라며 “Vo 전횡은 현실화되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끝까지 안 한 것이 Vo 전횡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며 “똑같이 되기 싫으면 즉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고 감찰 대상도 비서관까지 넓히십시오”라고 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에서 “특별감찰관 제도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으로 끊어야 된다”라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사태가 암암리에 더 있을 거라는 국민들의 의심을 멈추려고 한다면 특별감찰관을 도입해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된다”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문진석 세 줄 사과와 김남국 꼬리 자르기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감히 절대 존엄 김현지를 입에 올렸다는 이유로 김남국이 사퇴했을 뿐”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국민 앞에 다짐한 대로 특별감찰관을 즉시 임명하라”며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인사농단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진석 의원과 김남국 비서관 간에 오고 간 텔레그램 메시지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가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주장했다.
그는 “감시받지 않는 권력에 도취되었던 비선 실세들은 정권을 무너뜨렸다. 바로 최순실과 김건희”라며 “이재명 정부에도 감시받지 않는 권력이 존재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뇌리 속에 강하게 각인되어 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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