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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사설] ‘의사 1만명 부족’ 추계, 의료계 몽니 접고 함께 로드맵 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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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2 11:4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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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미래의 의사인력 규모를 정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2040년까지 부족한 의사 수가 최대 1만1000여명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결과를 토대로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음달 최종 결정한다. 의사 부족 규모가 구체적인 숫자로 뒷받침된 만큼 의대 증원은 불가피하다. 의료계는 이번에도 “왜곡된 추계”라며 반발하지만, 추계위 구성원의 과반수가 의료계 인사임을 감안하면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료계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추계위는 지난달 30일 “2040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가 최소 5704명~최대 1만1136명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의료 이용량, 인구구조 변화, 인공지능(AI) 등 의료기술 발전이 의사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의사 근무일수 등을 고려해 도출한 결과다. 가령 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반영하면 필요한 의사 수는 그만큼 줄어든다. 반면 의사의 근무일수를 줄이면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해진다. 추계위가 최종 결정한 의사 부족 수는 위원들 간 견해가 엇갈리면서 표결로 결정됐다고 한다. 추계위원 15명 중 절반 이상인 8명이 의료계 인사임을 감안하면, AI 도입 영향이 과소 반영됐다는 의료계 의견에 기울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인지 이번 안은 지난달 8일 제시된 1만4435명~최대 1만8739명보다 크게 줄었다. 그런데도 막상 결과가 나오자 어깃장을 놓는 의료계의 태도는 할 말을 잃게 한다.
윤석열 정부는 ‘2000명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의료계 집단행동에 명분을 줬다. 추계위는 이런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지난해 7월 출범했다.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또다시 되풀이하고 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전문가단체의 의견이 배제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의료대란과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추계위의 성급한 결론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와야만 받아들이겠다는 것인가.
세계 최고의 고령화 추세인 한국에서 의료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의료계는 현실을 인정하고 추계위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다. 의료계는 더 이상 몽니 부리지 말고 정부와 협력해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지역·필수의료 개선 등 의료개혁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길 바란다.
윤석열 탄핵, 김건희 구속, 3대 특검 수사
4월4일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대통령 윤석열 파면’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만,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이었다. 두 달 뒤 대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6일 만에 1호 법안으로 내란·김건희·채 상병 3대 특검법을 공포했다. 김건희 특검은 수사 개시 41일 만인 8월12일 도이치모터스·명태균·‘건진법사’ 관련 혐의를 묶어 김 여사를 구속했다. 3대 특검 활동은 올해로 모두 끝났다. 통일교·2차 종합특검 법안의 국회 통과가 유력해 특검 수사 국면은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AI 열풍과 반도체 특수
정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등 AI 3강 도약에 나섰다. 중국의 ‘가성비’ AI 모델 딥시크와 구글 텐서처리장치(TPU)의 부상은 한국 기업에도 기회가 있음을 시사했다. AI 인프라 구축 경쟁으로 메모리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호황기를 맞았다. 10월30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깐부 회동’은 글로벌 AI 협력의 상징적 장면이었다. 엔비디아가 공급을 약속한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을 토대로 한국은 로봇 등 ‘피지컬 AI’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6·3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후보는 역대 대선 후보 중 가장 많은 1728만여표를 획득해 49.42% 득표율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41.15%)를 꺾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즉시 취임한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고 밝혔다. 통합과 실용을 국정 최우선 가치에 둔 이재명 정부는 12·3 불법계엄 잔재 청산과 민생경제 회복, 정상외교 복원을 내세웠다.
역대 최악 산불과 가뭄, 기후재난
기후재난은 더 강력하고, 빈번해졌다. 3월 경북 의성 등 영남권에서 동시다발적 산불이 발생해 31명이 숨지고 10만㏊ 넘는 땅이 잿더미가 됐다. 1665마리의 반려동물도 목숨을 잃었다. 봄철 이례적인 고온과 건조한 날씨, 강풍이 산불을 키웠다. 여름철 서쪽 지역은 극한 호우, 동쪽 지역은 극한 가뭄에 시달렸다. 경남 산청, 충남 서산, 전남 무안, 인천 옹진 등에 시간당 100㎜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 영동 지방에는 장마 기간에도 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이 발생했다. 강원 강릉에서 수도계량기를 75%까지 잠그는 제한급수가 시행되고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됐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8월 미국 워싱턴과 10월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관세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25%에서 15%로 관세율을 낮추는 대신, 한국은 연간 200억달러를 한도로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미국과 체결했다. 안보 분야에서 한국은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3.5%로 증액하고 25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군사장비를 구매하는 대신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받았고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했다. 한·미는 11월14일 발표한 공동 설명자료를 통해 이를 명문화했다.
서부지법 폭동과 극우의 부상
1월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격분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건물과 집기를 부수고 이를 막는 경찰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정치적으로 편항된 극우 세력이 계기만 있으면 언제라도 폭도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검찰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63명을 기소했다. 법정에서 이들에 대한 무거운 선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극우 세력의 발호는 잦아들지 않는다. 이들은 여전히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가리지 않고 음모론을 바탕으로 한 혐오를 한국 사회에 퍼뜨리고 있다.
SKT부터 쿠팡까지, 잇단 해킹 사태
‘해킹의 해’라고 할 만큼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1년 내내 이어졌다. 4월 SK텔레콤을 시작으로 예스24, 롯데카드, KT, 쿠팡에 이르기까지 공격은 통신·유통·금융 업종을 가리지 않았다. ‘IT 강국’임을 자랑하면서 정작 정보 보호 분야 투자엔 인색하게 군 결과다. 정보 유출은 기업의 주요 리스크로 떠올랐다. SK텔레콤은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 1340억원을 부과받았다. 유출 규모 3370만명으로 사실상 대한민국 전체 성인의 정보를 탈취당한 쿠팡의 과징금은 1조원대에 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등에서 해킹 시도 흔적이 발견되는 등 정부도 안전지대가 아니었다.
캄보디아 사기 사건
취업·고수익을 미끼로 한국인을 캄보디아 등으로 유인한 뒤 감금·폭행·강제노동을 일삼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가 드러났다. 범죄에 가담한 이들은 현지 도착 후 여권을 압수당하고 외부와 차단된 채 감금 상태에 놓였고 범죄에 동원됐다. 가담자 상당수는 20~30대 무직자였다. 국내로 송환돼 법정에 선 이들은 범행에 강제로 동원됐다고 진술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들의 가담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잇따랐다. 정부는 사건이 공론화된 뒤에야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섰고, 일부 가담자를 국내로 송환하는 한편 조직원 검거와 범죄 수익 추적에 착수했다.
코스피 4000 시대
코스피 지수가 10월27일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4월 2300선 밑으로 떨어졌던 코스피가 반년 만에 1700포인트 넘게 오르며 새 역사를 쓴 것이다. 상법 개정 등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 인공지능(AI)발 반도체 경기 호황이 코스피 상승을 이끌었다. 유동성 확대와 더불어 ‘3저(저유가·저금리·저달러) 호황’이 재현되는 모습을 보인 것도 코스피의 강세 요인이었다. 다만 대기업이 포진한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 양극화가 심화됐고, 주식시장과 실물경제 간 괴리가 컸다는 점은 한계로 남았다.
케데헌, 로제…K콘텐츠 열풍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APT.)’를 통해 ‘K콘텐츠’가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6월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케데헌>은 누적 시청 수 3억회를 돌파하며 K팝은 물론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까지 확산시켰다. 이 영향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은 연간 관람객 600만명을 넘기며 세계 박물관 관람객 수 4위에 올랐다. 로제의 싱글 ‘아파트’도 글로벌 흥행을 이어갔다. 로제는 미국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 ‘올해의 노래’ 수상에 이어 제68회 그래미상 주요 부문 후보에 올랐다.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새해를 맞아 선보인 대규모 프로모션이 화제가 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선 3370만명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1인당 5만원에 해당하는 피해 보상안을 내놓은 쿠팡을 ‘저격’한 것으로 보고 있다.
1일 무신사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초기 화면에는 ‘새해맞이 그냥 드리는 혜택’이라는 프로모션 공지가 떠 있다. “기존 회원과 신규 회원 모두에게 즉시 할인되는 5만원 쿠폰팩과 5000원 무신사머니 페이백까지 모두 드린다”는 내용이다. 행사는 오는 14일까지다.
무신사는 특히 해당 쿠폰팩을 무신사 스토어(2만원), 무신사 슈즈&플레이어(2만원), 무신사 뷰티(5000원), 무신사 유즈드(5000원)으로 나눴다. 여기에 무신사 머니 충전 후 1만원 이상 구매를 확정하면 5000원을 돌려주는 페이백 혜택까지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무신사 내에서만 쓸 수 있는 쿠폰을 4가지로 나눈 데다, 혜택 금액 총액이 5만원이라는 점은 최근 쿠팡이 내놨던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안을 떠올리게 한다. 쿠팡은 국회 연석 청문회를 하루 앞둔 지난달 29일 보상안이라며 5만원에 해당하는 구매 이용권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구매 이용권은 쿠팡 생태계 내에서만 쓸 수 있으며 금액 자체도 쿠팡 전 상품(5000원), 쿠팡이츠(5000원), 쿠팡트래블 상품(2만원), 알럭스 상품(2만원)으로 쪼개어져 ‘꼼수’ ‘생색내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늬만 5만원일 뿐 실제 사용 가능 금액은 5000원이라는 것이다.
특히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객단가가 높아 일반 고객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에 각각 2만원을 책정한 데다 이조차도 돈을 더 얹어야 사용 가능해 보상안조차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탈팡’(쿠팡 탈퇴)한 고객들이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재가입을 해야 한다.
무신사와 쿠팡은 최근 기술인재 유출 건으로도 불편한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무신사는 그간 쿠팡 출신 주요 임직원을 적극적으로 채용해왔다.
쿠팡은 이에 지난 7월 무신사로 이직한 임원 2명을 상대로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해당 임직원들이 쿠팡의 로켓배송 등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경업 금지 약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진 이후 소송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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