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정부 합동수사단이 세관 공무원들이 마약 밀수를 도운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관세청 지휘부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무혐의로 결론냈다.
합수단은 9일 중간 수사결과 자료를 내고 “밀수범들의 핵심 진술이 계속 변경되고 밀수범 전원이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실토한 점에 비춰 세관 직원이 밀수를 도왔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했다. 또 “경찰청·관세청 지휘부가 마약 밀수 사건에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했다. 합수단은 마약을 밀수한 범죄단체 조직원 6명과 한국인 유통책 2명을 범죄단체활동 등 혐의로 기소하고 해외 조직원 8명은 기소중지했다.
백 경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2023년 2월 말레이시아 피의자들의 필로폰 밀수를 수사하며 “세관 직원이 범행을 도왔다”는 진술을 확보해 세관도 수사하려 했다. 그런데 경찰 상부가 브리핑 축소를 지시하고 검찰이 관련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반려하자 “은폐하려는 윗선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개입 의혹도 나왔다.
합수단 조사 결과 말레이시아 운반책들은 2023년 9월 경찰 조사 당시 “허위 진술을 하자”고 말을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운반책들은 조사 현장에 중국어 통역만 있다는 점을 악용해 말레이시아어로 입을 맞춘 뒤 진술을 조작했다.
합수단은 “경찰은 밀수범들의 허위 진술을 믿고 이에 근거해 세관 직원들의 가담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했다. 운반책들은 합수단 조사 과정에서 “세관 직원이 밀수를 도운 적 없다”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를 도왔다는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백 경정이 제기한 ‘수사 외압’도 무혐의 결론이 났다. 합수단은 경찰 지휘부가 백 경정에게 브리핑을 연기하라고 지시한 것 역시 경찰 공보규칙에 따라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내용을 수정하라고 요구한 적법한 업무 지시였다고 봤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대검찰청에 검경 합동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합수팀은 검찰개혁론자로 꼽히는 임은정 지검장이 부임한 서울동부지검으로 옮겨 합수단으로 확대됐다. 그러자 백 경정은 ‘검찰의 셀프수사는 안 된다’고 반발했고, 동부지검은 합수팀 외에 새 수사팀을 꾸려 백 경정을 파견받았다.
백 경정은 기자와 통화하며 “세관이 범죄에 가담한 걸 덮어준 흔적들이 곳곳에 있는데, 그런 보도자료를 낸다는 것은 정신 나간 소리”라며 “합수단도 추후 수사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영암군이 ‘바둑 황제’ 조훈현 국수의 고향이라는 상징성에 최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을 입힌 ‘국제 바둑연수원’ 건립을 본격화한다.
영암군은 “총사업비 380억원(국·도비 258억원 포함)을 투입해 오는 2029년까지 국제 바둑연수원을 건립한다”고 8일 밝혔다. 내년 정부 본예산에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3억원이 반영되면서 최종 확정됐다.
이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자, 영암의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꼽힌다. 연수원은 영암읍 조훈현 바둑기념관 인근에 연면적 1만1000㎡ 규모로 조성된다. 이곳은 단순한 훈련장을 넘어 AI 기반 바둑교육원, 국제대국실, 인재교육관 등을 갖춘 ‘바둑 특화 복합 플랫폼’으로 설계된다.
가장 큰 특징은 ‘전통 바둑과 첨단 기술의 접목’이다. 영암군은 AI 분석 시스템과 시뮬레이션 훈련 시설, 데이터 기반 연구 환경을 구축해 4차 산업 시대에 걸맞은 훈련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차세대 바둑 인재를 육성하고 국제 교류의 중심지로 키워간다는 방침이다.
체류형 인프라도 대거 확충된다. 100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다목적 경기장을 조성해 국제대회와 바둑 캠프 등을 연중 유치할 계획이다. 군은 월출산국립공원, 왕인박사유적지 등 주변 관광 자원과 연계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바둑 관광’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영암군은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에 사업 타당성을 설명하며 예산을 확보했다. 조훈현 국수의 고향이자 ‘국수산맥 세계 프로 최강전’ 개최지라는 입지적 조건, 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한 확장성 등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이번 국비 확보로 영암이 조훈현 국수를 배출한 한국 바둑의 본향을 넘어, 글로벌 인재가 모이는 세계 바둑의 허브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중국 주요 광물산지인 광시좡족자치구에서 ‘왕’으로 불렸던 란톈리 전 자치구 주석이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국가감찰위원회 합동조사 끝에 검찰에 기소됐다고 홍콩 언론들이 5일 보도했다.
홍콩 성도일보는 란 전 주석에게 6개 혐의가 적용됐으며,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대의원 자격이 박탈됐고, 범죄 혐의가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한 몰수 조치가 결정됐다고 전했다. 란 전 주석이 지난 5월 당 기율검사위로부터 부패 혐의를 받고 주석직에서 해임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성도일보는 란 전 주석이 고품질 발전 요구 등 당 중앙위원회의 결정과 계획의 실행을 회피하고 무시했으며, 당 내부에 파벌을 조성해 개인 권력을 키웠고, 당 중앙의 심사에 저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좡족 출신인 란 전 주석은 광시 정계에서 30년 넘게 활동했으며 49세에 부주석이 됐다. 자치구에서 왕처럼 군림한다는 의미에서 ‘좡왕’으로 불렸다.
중국 서남부에 위치한 광시좡족자치구는 중국에서 ‘비철금속의 고향’이란 별칭을 갖고 있다. 중국 내 광물자원의 45.8%가 이 지역에 매장돼 있다. 알루미늄과 주석 등을 비롯해 매장된 광물자원은 35종에 달하며 12종은 매장량이 전국 1위다. 내몽골자치구와 더불어 희토류 주요 채굴지 중의 하나다.
채굴·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사고도 자주 일어났지만 진상이 뭉개지기 일쑤였다. 150만명이 사용하는 식수원을 오염시킨 2012년 1월 룽장 카드뮴 유출 사태와 2019년 10월 카드뮴 유출 사태가 잘 알려져 있다.
중국 당국이 전기차·배터리·태양광 제품 등의 신성장 동력을 축으로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광시좡족자치구는 핵심 광물자원을 공급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환경오염 사고로 문제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란 전 주석과 중앙 정부 간 갈등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란 전 주석의 실각은 중앙정부가 미국과 무역전쟁을 본격화하면서 희토류를 비롯해 각 지역의 광물 생산 통제의 고삐를 바짝 조이면서 시기와도 맞물린다.
황룬추 중국 생태환경부장이 지난 5월 허츠, 바이써 등 광시좡족자치구의 과거 환경사고 발생지를 방문하고 철저한 감독과 위해성 평가를 지시하고 천강 광시좡족자치구 당서기가 “10년에 걸친 불법 채굴과 중금속 오염 문제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직후 란 전 주석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중국에서 소수민족 출신 자치구 지도자들은 부패 문제로 처벌받는 일이 흔하지 않았다. 민족포용을 위해 일종의 면책이 적용됐다. 올해 들어 란 전 주석 외 치자라 전 티베트자치구 주석, 류후이 닝샤후이족자치구 전 주석도 낙마하면서 당 중앙이 엘리트 정치에서 소수민족에 대한 관대함은 더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해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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