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8월 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인지했지만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으나 ‘편파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오정희 특검보는 8일 브리핑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접근했다고 법정 진술한 데 대해 “명백히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20대 대선 전인 2022년 2월 교단 행사인 ‘한반도 평화서밋’을 앞두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과도 접촉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쪽에 치우쳤던 게 아니고 양쪽 모두 어프로치했다”며 “2017~2021년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고 증언했다. “현 정부의 장관급 네 분에게 어프로치했고, 이 중 두 분은 (한학자) 총재에게도 왔다 갔다”고 말했다.
통일교, 2022년 민주당과도 접촉특검 “기록 남겨 다른 기관 이첩”
‘양평고속도’ 뇌물 수수 혐의는 기소관련 행위 ‘선택적 판단’ 비판 나와
특검팀은 이미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을 들었고, 윤 전 본부장의 서명을 받아 사건기록으로 남겼다고 한다. 다만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 기록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이 민주당 측에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시기가 2022년 대선과 관계없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무관하다는 이유에서다.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 1~15호는 윤 전 대통령 부부, 건진법사 전성배씨,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이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16호)도 수사할 수 있지만 특검은 이 의혹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특검이 민주당 관련 의혹은 미룬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특검은 한 총재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국민의힘 중앙당·광역시도당에 1억4400만원을 불법 기부했다고 적시했는데, 민주당 관련 수사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민주당에 대한 강제수사도 전혀 없었다.
특검법상 ‘관련 범죄행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도 ‘선택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특검은 김 여사 부부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건도 기소했기 때문이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김모 전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별개의 공사를 관장하며 뇌물 36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구속 기소한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오 특검보는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한 총재의 도박 혐의에 대해 수사하지 않는 것과 동일 선상에 있는 것”이라면서 “특정 정당을 의도적으로 수사하지 않은 것이라는 일부 시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배타주의에 편승한 정책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유학생의 요구를 반영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일본의 명문 국립대인 도호쿠대학 총장의 말이다. 다양성이 풍부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 현재 2%에 불과한 학부 유학생 비율을 2025년까지 20%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꺼내든 카드가 바로 유학생 수업료 인상이다. 왜 하필 지금? 불길한 예감이 든다. 지난 1일 도호쿠대학은 2027학년도부터 학부와 석사과정에 입학하는 유학생의 수업료를 현재의 약 53만엔에서 90만엔으로 1.7배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을 교육 환경 개선에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하필 왜 유학생만이 대상일까?
그 근거로 삼는 것이 해외의 일부 대학이 적용하고 있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다. 유학생은 어학 교육과 생활 지원 등이 필요하므로 내국인 학생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 해외 대학도 유학생에게 더 많은 수업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국립대학 예산은 매년 줄어들고 있어 대학이 교육 환경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왜 유학생만이 그 부담을 져야 하는 것일까?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한다면 유학생의 수업료를 인상할 것이 아니라, 학과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수업료 체제를 정비해 비용이 많이 드는 학과에 차등 적용하는 것이야말로 공평한 수익자 부담 원칙이 아닐까?
유학생의 수업료를 인상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말에도 설득력이 없다. 도호쿠대학의 전체 유학생 비율은 10%에 불과하다. 한 국립대학 교수는 유학생의 수업료 인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대학 전체 예산의 0.3%에 불과하다는 계산을 내놓았다. 유학생 수업료 인상이 이어진다면 일본이 유학처로 선택받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일본의 유학생 비율은 2%로 한국보다 낮다. 비교적 저렴한 수업료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일본 대학의 매력이다. 이마저도 없어진다면 과연 일본의 대학이 유학생에게 선택받을 수 있겠느냐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왜 유학생의 수업료를 인상하려는 것일까? “일본인 퍼스트”를 외치는 정당이 약진하고 정부는 외국인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해 외국인 규제 정책을 연일 발표하고 있다. 일본인과 외국인을 구별하려는 움직임이 일상화되고 있다. 체류 비자 수수료 5배 인상, 차세대 우수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비 지원에서 유학생 제외 등이 바로 그것이다. 도호쿠대학의 유학생 수업료 인상도 마찬가지다. 발표 직후, 인터넷 공간에는 “유학생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등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배타주의적 언설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외국인 차별”이라고 반대하는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유학생 수업료 인상은 재정 확보를 위한 매력적인 선택이었을 것이다. 내국인의 수업료 인상은 쉬운 일이 아니다. 반대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환경이야말로 최상의 연구 환경이 아닐까? 유학생의 수업료 인상이 배타주의에 편승한 대학 정책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다음달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친명(친이재명) 대 친청(친정청래) 간 대결 구도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대표가 주도한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의 중앙위원회 부결을 계기로 정 대표 견제론이 수면 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당원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최고위원 3명(김병주·전현희·한준호 의원)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와 관련해 “다음주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면 1월11일 정도에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임기 8개월의 최고위원을 뽑는 이번 선거에 자천타천 거론되는 후보군은 ‘명청’ 대결 구도로 정리되는 모양새다. 정 대표로선 내년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연임에 힘을 실어줄 지도부를 꾸릴지, 김민석 국무총리의 당대표 출마설이 나오는 상황에서 추가 견제를 받을지 기로에 선 셈이다.
친명계 후보로는 강득구·이건태 의원과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 등이 언급된다. 이들은 이미 정 대표의 당 운영 방식 등을 공개 비판하며 각을 세우고 있다. 친명계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공동상임대표인 유 위원장은 이날 1인 1표 개정안 부결의 책임을 물어 조 사무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앞서 그는 지난 10월 부산시당위원장 보궐선거 경선에서 “억울한 컷오프를 당했다”며 정 대표를 비판했다.
김 총리가 수석최고위원일 당시 수석사무부총장을 지낸 강 의원은 1인 1표제 개정에 대해 연일 쓴소리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으로, 지난 전당대회에서 박찬대 후보를 지지한 이 의원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당대표가 연임 도전 시 사퇴 시한을 정해야 한다”는 글을 올리며 정 대표를 사실상 저격했다.
정 대표 측에선 당대표 직속 민원정책실장인 임오경 의원, 조직사무부총장 문정복 의원과 이성윤 의원 등이 최고위원 후보로 거론된다. 이들은 당원주권 강화 등 정 대표 기조에 보조를 맞출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 측은 이번 선거가 명청 구도로 읽히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기류다. 정 대표 측은 통화에서 “계파 전쟁 같은 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권리당원 투표 50%와 중앙위원 투표 50%를 합산하는 보궐선거에서 ‘당심’(당원 표심)과 ‘의심’(의원 표심)의 향방도 관심이다. 지난 전당대회 결과와 이번 중앙위 부결을 들어 정 대표 측이 당원 지지에서는 우세하지만 조직표인 중앙위원 투표에선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내부 권력 다툼이 시작된 것”이라며 “(선거 후엔) 최고위 때도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모습이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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