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소환됐다.
이씨는 5일 오전 10시10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출석했다. 그는 ‘로저비비에 가방을 왜 전달했나’ ‘가방 전달 이후 김 여사와 연락했나’ ‘김 여사가 선거를 도와주겠다고 말한 적 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6일 김 여사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압수수색하면서 로저비비에 가방을 확보했다. 현장엔 이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와 이씨 이름이 적힌 구매 이력서도 있었다. 메모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취지로 2023년 3월17일이라는 날짜도 함께 적혀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가방의 가격을 267만원으로 특정하고 이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은 메모대로 이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 의원이 당선되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대가성이 인정될 경우 양형기준상 형량이 더 무거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청탁금지법은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뇌물죄를 적용해야만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있다. 이씨와 김 의원, 김 여사는 모두 대가성이 없는 단순한 선물이었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실제로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도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당대회 룰을 변경할 거면 당원투표 비중을 100%로 하는 게 낫겠다’는 취지로 여권 인사들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출마한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나경원 의원에 비해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 지지도가 4위에 불과했던 김 의원에게 유리한 방식이었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의중대로 2022년 12월 당대표 선출 규칙을 당원투표 70%·여론조사 30%에서 당원투표 100%로 개정했다.
특검은 또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통해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가입시켜 김 의원을 지원한 정황도 확인했다. 특검은 김 여사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하며 김 여사가 이들과 공모해 김 의원을 밀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 여사가 대선을 도왔던 전씨에게 다시 윤 전 대통령 의사를 따를 후보자를 당 대표로 만들게 도와달라 요청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전씨가 윤씨에게 “당 대표는 김기현으로 정리하라고 한다”는 문자를 보낸 뒤 실제 2400명 이상의 통일교 신도가 국민의힘에 입당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씨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11일 김 여사를 추가 소환할 계획이다.
지난 4일 일찌감치 예고된 첫눈에 도로가 아수라장이 되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으면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부실한 제설 대응이 공분을 사고 있다. 2시간 폭설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도로 곳곳이 주차장으로 돌변하면서 시민들이 발이 묶이는 대혼란이 벌어졌다. 기상청은 전날부터 이날 날씨를 예보했는데 왜 이토록 극심한 교통대란이 빚어졌는지 의문이다.
귀갓길 전쟁을 치른 시민들은 예고된 폭설에 왜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는지 분통을 터뜨렸다. 눈이 내리자 서울시·경기도 도로 곳곳이 순식간에 주차장으로 변했고, 시민들이 몇시간씩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과 자하문터널 구간에선 버스가 한 정거장을 가는 데 1시간씩 걸리자 시민들이 버스에서 내려 걸어 귀가하기도 했다. 빙판길 위태로운 행렬은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졌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서울·경기 경찰에는 낙상 사고 등 5200여건의 폭설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서울시는 당일 오후 2시부터 제설제를 뿌리는 등 대응에 들어갔으나 도로가 강추위에 얼어붙어 제설 대책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퇴근 차량이 쏟아져 나온 뒤라서 추가로 제설 작업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긍하기 어렵다. 짧은 시간에 집중되긴 했으나 적설량이 5㎝ 정도로 대단한 편도 아니었고, 사전 예보까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의문이다. 서울시의 설명대로라면 앞으로도 이 정도 눈이 내리면 교통대란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인지, 그동안에는 왜 교통대란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제설차와 인력을 미리 대비시키는 건 제설 행정의 기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거 ‘눈 치우는 일 하나는 제대로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경각심을 갖고 제대로 대비한 것인가.
기후변화로 이런 폭설은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서울, 수도권 같은 메가시티의 교통 행정도 갈수록 난도가 높아질 것이다. 정부·지자체는 이번 폭설에 대한 대비 과정의 미비점을 집중적으로 찾아내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스스로 눈을 치우는 성숙한 시민의식도 발휘돼야 한다. 지자체 조례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이면도로와 보행로 등의 눈을 치우도록 돼 있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내 집·가게 앞 눈 정도는 치우는 것이 상식이 돼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의 재난 대응은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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