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1976년 12월, 한강이 꽁꽁 얼어붙었던 혹독한 겨울에 그 할매를 처음 만났다. 만난 곳은 종암동 어느 한옥이었지만 그 할매는 천생 구례 할매였다. 나무 대문을 밀고 들어섰을 때 한복 차림의 할매는 개조해서 미닫이문을 단 마루에 한쪽 다리를 세운 채 앉아 있었다. 할매는 한달음에 시멘트 마당으로 달려왔다. 아무 말도 없이 내 어머니의 등을 쓸어내리던 할매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나는 난생처음 겪는 서울의 추위에 잔뜩 움츠린 채였다. 버짐 핀 얼굴이 허옇게 질려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내 손을 잡아끈 할매는 마룻바닥을 일일이 손으로 더듬더니 제일 따뜻한 자리에 나를 앉혔다. 할매는 어머니 등을 쓸던 거친 손으로 이번에는 내 머리를 하염없이 쓰다듬었다.
야무지게도 생겼다.
나를 바라보던 그 할매의 눈빛이 내 기억에 각인되었다. 그 전까지 그토록 복잡한 눈빛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를 예뻐하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반가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러나 거칠고 투박한 손이 따뜻하기는 한정없이 따뜻했다.
친척 할머니라던 그 할매가 사실 어머니의 전 시어머니라는 것은 대학생이 된 뒤에야 알았다. 징용에 끌려갔던 할매의 아들은 구사일생 목숨을 건져 조국으로 돌아왔다. 그 시절 수많은 이들이 그랬듯 붉은 물이 들어서. 중매로 만난 여자와 결혼을 하고, 그 여자에게도 붉은 물을 들인 아들은 여순사건 직후 지리산으로 들어갔다. 붉은 물이 들었다고는 하나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디로 모이라는 연락 정도밖에 한 적 없던 여자는 당시 임신 중이었고, 세월이 그리 독할 줄 상상도 하지 못했던 터라 남편 뒤를 따르지 않았다. 붉은 물 든 아들을 뒀다는 죄로 집에서 쫓겨나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친척 집을 전전하며 하루하루 목숨을 연명했다. 며느리의 산달이 다가오자 친척들이 꺼리는 게 온몸으로 느껴졌다. 하기야 빨갱이라면 때려죽여도 죄가 되지 않던 시절이었다. 빨갱이 새끼가 자기 집에서 태어난다는데 겁먹지 않을 사람이 있었겠는가.
할매는 며느리 손을 잡고 쫓겨난 집을 찾아들었다. 시절이 하수상하기로서니 설마 애 낳으러 왔다는데 뭘 어쩌랴 싶었던 것이다. 오래 비워 둔 집의 구들은 쉬 데워지지 않았고 아직 온기도 돌지 않는 방에서 손자가 태어났다. 물이 끓어 막 목욕을 시키려는 참인데 경찰이 들이닥쳤다. 몸 풀 때까지만이라도 봐달라고 사정했지만 경찰들은 인정사정없이 방 구들을 괭이로 찍었다. 아직 씻기지도 못한 손자를 들쳐업은 며느리와 할매는 북풍한설 몰아치는 들판에 우두커니 섰다. 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 바람을 맞으며 고민하던 할매는 결단을 내렸다.
아이, 암만해도 우덜은 다 죽은 목심맹키다. 어차피 죽을 목심, 니는 니 서방헌티 가서 항꾼에 죽어라. 갸도 죽기 전에 지 새끼 얼굴은 함 봐야제. 우리집 종손인디. 나는 여개서 내 식구들허고 항꾼에 죽을란다.
할매는 며느리 등을 떠밀어 지리산으로 들여보냈다.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몇년의 세월이 흘렀다. 할매의 남편은 빨갱이 아들을 둔 죄로 저 죽을 구덩이 제가 파고 산 채로 묻혀 세상을 떠났다. 산으로 들여보낸 며느리는 산에서 아들과 손자를 잃고 저 혼자 살아돌아와 감옥에 갇혔다. 감옥에서 나와 한동안 혼자 살던 며느리가 저와 똑같은, 그러니까 산에서 죽은 아들과 똑같이 붉은 물 들었던 남자와 혼인을 하겠다며 허락을 구했다. 할매는 형수가 그럴 수 있냐며 흥분하는 작은 아들을 타일렀다.
산 사램은 살아야제 워쩔 것이냐.
그 며느리가 딸을 데리고 찾아왔을 때 할매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저 혼자 살아돌아와 자식 보고 소소한 재미 누리며 사는 며느리가 조금도 밉지 않았을까? 저라도 살아 자식 재미 보며 사니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을까? 그렇더라도 내 얼굴에서 자기 손으로 탯줄 끊어 산으로 보낸, 다시는 보지 못한 종손의 얼굴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환갑이 지난 지금도 나는 감히 짐작하지 못하겠다. 그러니 그토록 복잡하여 내 기억에 각인되었을 테지. 그날 이후 다시는 보지 못한 그 할매가 내 기억 속 마지막 할매다. 나의 사랑스러운 할매들은 모두 그 지난한 세월 속에, 그러한 세월을 살아낸 구례 속에 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돼 구속된 이모씨가 8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는 이날 이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김 여사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차례로 공모해 2012년 9월11일부터 2012년 10월22일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해 1300여만원 가량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작전이 벌어졌던 시기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 관리인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씨를 무혐의 처분했지만 특검팀은 그가 주가조작에 관여한 정황을 새로 포착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이씨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대해 자주 상의했던 점 등으로 볼 때 그가 관련 주가조작에 관여한 공범이라고 판단한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사건 재판에서는 김 여사와 이씨가 2012년 10월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되기도 했다.
이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이씨가 김 여사에게 “난 진심으로 네가 걱정돼서 할 말 못 할 말 못 하는데 내 이름을 다 노출하면 다 뭐가 돼. 김○○(주가조작 2차 작전 시기 주포)이가 내 이름 알고 있어.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어”라고 말했고, 김 여사는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오히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최근 특검 조사에서 ‘7초 매매’로 불리는 2010년 10월 28일·11월 1일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가 동원된 통정매매에 대해 “김 여사가 연루됐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 10월17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주했다가 지난달 20일 충북 충주시의 국도변 휴게소 근처에서 체포됐고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최근 정부는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2차 티켓의 웃돈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암표 3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달 말 콘서트와 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 판매에 과징금을 물리는 암표 근절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지만 급변하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법적 안정성과 시장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재판매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은 헌법상 보장된 사적 자치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이미 구매한 티켓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소유자의 권리에 속한다. 부정판매의 범위를 과도하게 넓히면 과잉금지 원칙,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구성요건의 불명확성도 문제다. 부정구매의 요건으로 제시된 '재판매 목적'은 입증이 쉽지 않고, ‘구입가격을 넘는 금액’ 기준 역시 거래 비용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합법적 2차 거래까지 불법으로 포섭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모호성은 규제 실효성과 법 준수의 예측 가능성을 모두 떨어뜨릴 수 있다.
실효성 측면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해외 주요국은 재판매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시장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며, 실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위험 행위만 선별적으로 규제한다.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BOTS Act’로 매크로를 이용한 대량 매집만 집중적으로 처벌한다. 영국은 ‘소비자권리법(CRA 2015)’을 통해 티켓의 액면가, 좌석 정보, 판매자 신원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한다. 즉, 해외는 불법 억제와 합법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병행하는 이중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정책 목표가 위험 통제와 시장 안정에 균형 있게 맞춰져 있다.
반면, 국내 논의는 처벌 강화에 치중되며 산업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가 이상의 모든 거래를 일률적으로 불법화하면 거래는 SNS, 해외 메신저 등 비공식 경로로 이동해 통제의 사각지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안전장치 없는 환경에서 거래가 이뤄지면서 사기 위험이 커지고 소비자 피해 확대가 확대될 수 있다. 더 나아가 관련 산업의 성장 가능성까지 약화시키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따라서 규제 강화가 아니라 규제가 필요한 영역과 제도권 내에서 육성해야 할 영역을 더욱 정교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합법적, 합리적, 투명성이 강화된 티켓 재판매 행위와 불법적, 비합리적, 비투명성의 특징을 가진 부정판매 행위를 이원화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해외 주요국처럼 위험행위 중심의 규율과 소비자 보호 체계가 결합된 구조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
티켓 재판매 규제의 목표는 단순 처벌 강화가 아니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연·스포츠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불공정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되 합법적이고 투명한 거래는 제도권 안에서 관리, 육성하는 이원적 접근이 시장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함께 높이는 현실적 대안이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는 합법적 거래가 안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기준을 세밀하게 구축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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