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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우크라·가자·베네수···‘세계 중재자’ 자처한 트럼프, 새해에도 난제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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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2 11:4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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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전쟁 등을 끝내겠다며 ‘세계 평화 중재자’ 입지를 굳히는 데 전념했지만, 해결되지 않은 현안을 잔뜩 안은 채 새해를 맞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현안에 깊이 관여할수록 내년 중간선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30일(현지시간) ‘2026년까지 이어질 트럼프 외교정책의 후유증’이란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해 대부분을 ‘평화 중재자’ 역할을 하며 보냈지만,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베네수엘라와의 긴장 고조 상황까지 산적한 외교 현안 난제들은 내년까지 그대로 이어질 전망이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종전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24시간 내 종식하겠다”고 공언한 후 시작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내년 2월이면 만 4년에 접어들지만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한 후 “95% 합의했다. 협상 타결에 매우 근접했다”고 밝혔지만, 핵심 쟁점에선 사실상 진전이 없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회담 다음 날 러시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관저가 공격당했다’라며 찬물을 끼얹기도 했다. 러시아는 이를 빌미로 종전 협상에서 이탈할 수 있다고도 시사했다. 러시아는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여러 차례 협상에도 불구하고 돈바스 지역 영토 할양, 우크라이나군 규모 제한 등 기존의 요구 조건을 강경하게 고집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크리스마스 종전’을 거론하며 연말 협상을 서두르기도 했으나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쉽게 해결할 방법은 거의 없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 후 다음 날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나 “가자지구 전쟁 휴전 합의(가자 평화구상) 2단계를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다만 가자지구 평화계획이 교착상태에 빠진 책임을 하마스에 돌리며 “단기간 내 무장해제를 하지 않으면 (중동의) 다른 나라들이 하마스를 전멸시킬 것”이라며 강경한 발언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의 핵시설을 물론, 탄도미사일 전력 재건까지 구실 삼아 이란을 ‘예방 타격’해야 한다는 이스라엘의 주장을 두둔하기도 했다. 한동안 네타냐후 총리를 압박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그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동의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폴리티코는 “평화 프로세스는 끈질긴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평화 구상을 실현할 인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는 미지수”라며 “가자지구에서 또다시 충돌이 발생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뤄낸 주요 외교적 성과 중 하나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베네수엘라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여왔다. 최근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달 초 베네수엘라 해안의 항만시설에 무인기(드론) 공격을 감행한 사실도 밝혀졌다. 수개월 동안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 선박 격침 작전을 이어온 트럼프 정부가 그동안 예고해왔던 첫 지상 군사작전에서 나선 것이다.
이를 두고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과의 긴장을 한층 고조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정부는 카리브해와 동태평양에서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30척 넘게 격침해온 데다, 마두로 정권의 돈줄을 끊겠다며 베네수엘라 유조선을 나포하는 등 공격 수위를 높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와 전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마두로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마러라고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낼 때 대부분 외교 문제에 집중했다”며 “새해에 그가 외교 문제에서 관심을 돌릴 조짐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은 생활비 부담에 대한 우려가 최대 쟁점이 될 중간선거 국면과 맞부딪힐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 현안에 집중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미국의 대외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공약을 바탕으로 구축해온 ‘미국 우선주의’ 운동에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베네수엘라, 이란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개입은 마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층 사이에선 큰 논란거리로 꼽힌다. 일부 마가 지지자들은 이 같은 개입이 남미, 중동 지역의 안정을 해쳐 미국을 불필요한 장기 분쟁에 끌어들일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 내에서도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경제 문제가 아닌, 외교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데 대한 불안이 퍼지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새해 첫 출근일인 2일 제주 전역에 기습적인 폭설과 강풍이 몰아치면서 도로가 빙판길로 변했다. 주요 산간도로가 전면 통제된 가운데 눈길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항공·해상 교통도 잇따라 차질을 빚었다.
이날 오전 9시쯤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에서는 1t 트럭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도로변 돌담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70대 운전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앞서 오전 4시쯤에는 서귀포시 영남동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택시가 전도돼 3명이 다쳤다. 이날 오전까지 소방당국과 경찰에 접수된 눈길 교통사고는 5건을 넘어섰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도로 상황은 악화됐다.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1100도로와 516도로, 제1산록도로, 명림로, 첨단로 등 주요 산간도로는 대·소형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 비자림로도 전 차종 운행이 금지됐으며, 번영로와 남조로 등 일부 간선도로에서는 소형 차량에 한해 월동장구를 갖춘 경우만 통행이 허용됐다.
하늘길과 바닷길도 막혔다. 제주국제공항에는 강풍경보와 급변풍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전 6시 5분 김포행 아시아나항공 편을 시작으로 오전 10시 35분까지 제주 출발 6편, 도착 3편 등 모두 9편이 결항됐다. 해상에도 풍랑경보가 내려지면서 제주를 기점으로 한 추자·목포·진도 항로에서 여객선 3척의 운항이 중단됐다.
제주지방기상청은 현재 산지와 중산간을 비롯해 동·서·남·북부 전역에 대설주의보를 유지하고 있다. 오전 9시 기준 적설량은 한라산 삼각봉 14.5㎝를 기록했고, 중산간 지역인 표선(6.7㎝)과 성산(6.6㎝) 등에도 많은 눈이 쌓였다.
기상청 관계자는 “해안 지역은 오후 늦게부터 진눈깨비로 바뀌겠지만, 산지와 중산간은 3일까지 많은 눈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영하권 기온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빙판길 안전사고와 시설물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쿠팡만 이용 땐 5000원에 불과시민단체 “SKT안보다도 못해”청문회 염두 수습안 ‘자충수’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이 피해 보상안을 내놨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추가 구매 및 재가입을 유도하는 구매이용권을 지급하는 ‘무늬만 보상’으로, 매출을 올리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도 나온다. 쿠팡은 국회 연석청문회를 앞두고 김범석 쿠팡Inc 의장 명의 사과문을 내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부정적 여론은 오히려 확산하고 있다. 진정성 어린 사과나 반성보다 면피용 카드를 내놓다 보니 빚어지는 일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쿠팡은 29일 피해 고객에게 1인당 5만원에 해당하는 구매이용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3370만명이 대상으로, 내년 1월15일부터 지급된다. 와우 회원이나 일반 회원 모두 같은 금액이 지급되며,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탈퇴 고객도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보상 규모는 총 1조6850억원이라고 쿠팡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쿠팡이 지급하는 구매이용권은 쿠팡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로켓배송·로켓직구·판매자로켓·마켓플레이스 쿠팡 전 상품(5000원), 쿠팡이츠(5000원), 쿠팡트래블(2만원), 알럭스(2만원) 등 상품군에 따라 이용 가능한 금액도 나눴다.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이용하는 쿠팡과 쿠팡이츠 관련 보상은 최대 1만원에 그치는 것이다.
쿠팡이츠를 쓰지 않는다는 한 소비자는 “쿠팡만 이용하니 5000원이 끝이네”라고 말했다. 다른 소비자도 “있는 줄도 몰랐던 여행 서비스에 (보상 금액을) 더 많이 주네”라고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말만 보상이지, 휴면고객의 구매율을 올리고 알럭스(럭셔리·뷰티·패션) 등을 홍보하는 훌륭한 마케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보상이 아니라 국민 기만”이라며 “한 달 요금의 절반을 면제한 SK텔레콤 보상안보다 후퇴한 안”이라고 비판했다.
경찰 “쿠팡, 허위 자료 제출 땐 엄중 처벌”…셀프조사에도 ‘경고’
소비자단체협의회는 “특정·확정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과 실질적 구제보다 ‘전 회원 보상’이라는 포괄적 보상을 앞세우는 방식은 소송·분쟁조정에서의 법적 책임을 희석하기 위한 사전 포장에 활용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쿠팡은 30일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열리는 연석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김 의장 동일인(총수) 지정 회피, 김 의장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 경영 참여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외교부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쿠팡 사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쿠팡에 대한 전방위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배 부총리는 “범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쿠팡의 이른바 ‘셀프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쿠팡이 허위·조작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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