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간판 정비 비리’ 전북 익산시 공무원 징역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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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0 10:02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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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 지창구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익산시 사무관 A씨(57)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수수한 금품 120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을 담당하면서 수의계약을 통해 일부 업체에 사업 물량을 집중 배정한 대가로 현금·상품권과 골프·식사 접대 등 1400만원 상당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라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한 경찰이 지난 7월 28일 시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부하 직원에게 ‘가족에게 연락해 차량을 옮겨달라’는 메모와 열쇠를 건네며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그의 의도를 즉시 파악해 차량을 신속히 확보했고 차 안에서 1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발견했다. 이 중 전달 경로가 확인된 액수만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A씨 측은 긴급체포가 위법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인정돼 경찰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나금융그룹은 해외여행 대표 플랫폼 ‘트래블로그’ 서비스 가입자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하나금융은 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여행 시장이 주춤했던 2022년 금융권 최초로 무료 환전, 해외·결제 이용 수수료 면제 등을 제공하는 트래블로그를 출시했다. 현재까지 환전금액은 5조4000억원을 넘어섰으며 소비자들은 3362억원의 비용 절감 혜택을 받았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지난 5일 ‘트래블로그 1000만 돌파’ 기념식에서 “트래블로그는 24시간 365일 모바일 환전으로 현금 없는 해외여행을 선도하면서 해외여행 필수품이 됐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5000만의 트래블로그가 될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쿠팡 이용자인 A씨는 지난 6일 “개인 정보가 변경됐다”는 제목이 달린 e메일을 받았다. 발신자는 ‘noreply@coupang.com’으로 쿠팡의 이메일 주소 형식과 같았다. 메일은 A씨에게 첨부된 링크를 클릭하라고 안내했다. 이에 수상함을 느낀 A씨는 해당 메일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조사해 보니 첨부된 링크는 ‘피싱 사이트’와 연결됐다. e메일 주소는 쿠팡 공식 메일 ‘no_reply@coupang.com’과 아주 조금 달랐다.
최근 쿠팡에서 3370만명에 달하는 계정 정보가 유출되자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이용한 신종 피싱(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범법 행위)·스미싱(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휴대전화 해킹)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7일 보도자료를 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상황을 악용한 새 유형의 스미싱·피싱 시나리오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카드 배송 사칭’ 수법에 쿠팡을 끼워 넣는 신종 범죄도 최근 나타났다. 통합대응단이 수집한 사례를 보면 B씨는 지난 2일 “본인 명의 카드가 발급돼 배송 예정”이라는 전화를 받았다. B씨가 발급 신청을 한 적이 없다고 하자 “쿠팡 정보 유출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가짜 사고센터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알려준 번호로 전화하니 범인들은 악성 앱이 깔렸는지 검사해야한다며 휴대전화에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하라고 유도했다.
쿠팡으로 주문한 물품 배송이 늦어지거나 빠질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특정 링크에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방식도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궁극적 목적은 개인 금융 정보 탈취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응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싱 의심번호’를 긴급 차단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대응단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전화번호로 발송된 메시지나 인터넷 주소는 절대 누르지 말고 즉시 삭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미 노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접근 방식이 더 정교해질 수 있으니,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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