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세종, 서울, 부산 등을 순회하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통상 연초에 진행되는 업무보고를 연말로 앞당겨 공직 기강을 다잡는 동시에 일선 공직자들과 소통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를 열고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등 참석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는 약 1시간 진행됐고 전부 생중계됐다.
이 대통령은 오는 11일부터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세종, 서울, 부산 등을 순회하며 228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업무보고에서는 정부 출범 후 6개월간 주요 성과와 보완점 등에 관한 발제와 자유토의가 이어진다. 보고와 토론은 대부분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이번 집중 업무보고는 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국민께 직접 제시하고 내각의 속도감 있는 정책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연초가 아닌 12월에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두고 대통령발 공직 기강 잡기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통상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조율하는 성격의 업무보고를 연말로 앞당긴 것은 최근 공직사회 전반에 퍼진 긴장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가 출범한 데 이어, 지난 5일엔 이 대통령이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했다.
공직 기강을 다잡는 동시에 일선 공직자들과 소통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다. 그동안 국무회의는 주로 서울에서 장관급과 소통하는 것에 머물렀다면 이번에는 대통령이 부처를 직접 찾아가 보고를 받으면서 현장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정 철학을 공유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어진 고강도 기강 확립 조치로 경직된 공직 사회와 접촉을 늘리겠다는 메시지로도 풀이된다.
중국군 항공모함 함재기가 일본 자위대 전투기에 ‘레이더 조준’을 한 뒤 일본 측이 중·일 방위당국 간 전용회선으로 접촉을 시도했지만 중국 측이 거부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요미우리신문 등이 9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중국 전투기가 레이더를 조사한 이후 중·일 방위 당국의 전용회선 핫라인을 일본이 사용하려 했지만, 중국 측이 응하지 않으면서 군사 대립을 회피하기 위한 대화의 틀이 기능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당국 간 대화도 거부하는 중국의 폐쇄적인 자세가 드러난 셈이라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 관계자가 집권 자민당이 전날 개최한 합동회의에서 이같이 설명했으며,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일본 측에서 시도했지만 기능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양국 핫라인은 우발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연락체계의 일환으로 2023년 마련됐다. 양국 간 신뢰를 높이고 불의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 방위 당국 간부의 통화 도구로서 만들어진 것이다. 같은 해에 당시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과 리상푸 중국 국방부장이 이 핫라인을 이용해 통화를 한 바 있다.
앞서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핫라인이 사용됐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답을 삼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다만 “일본과 중국 간에 예측할 수 없는 충돌을 회피하려면 일·중 방위 당국 간에 적시의 의사소통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핫라인의 적절하고 확실한 운용을 중국 측과 확실히 확보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지난 7일 새벽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인 6일 오키나와 인근 공해상을 항해 중이던 중국군 항공모함 ‘랴오닝함’에서 출격한 J-15 함재기가 자위대 F-15 전투기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간헐적인 레이더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 논평을 통해 일본 측이 정상적 군사훈련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NHK는 1차 레이더 조사는 중국 함재기와 일본 전투기의 거리가 52㎞ 정도일 때, 2차 조사는 148㎞ 정도일 때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중국군이 태평양 등에서 조금씩 활동 영역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한 일본 방위성 간부는 “중국의 ‘살라미 슬라이스 전술’이 작년부터 두껍게 베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아사히는 “(이 전술은) 살라미 소시지를 눈치채지 못하도록 얇게 잘라가는 것에 빗댄 예인데, 그것이 대담해지고 있다고 한다”면서 “지난해 이후 중국군에 의한 일본 영공 침범과 자위대기에 대한 중국기의 이상 접근도 반복돼 왔다”고 보도했다.
항공자위대 공장보(소장) 출신 하야시 요시나가는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 이후 중·일 간 대립이 군사적 긴장 단계로 발전했다면서 “방위당국 간 전용회선 핫라인을 작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카이치 정권은 대화를 통해 전쟁을 멀리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양문화예술재단은 9일 해군 진해기지사령부와 ‘근현대 군사 건축유산의 조사·보존 및 연구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그동안 보안상의 이유로 접근과 연구가 제한적이었던 군사시설 건축 유산에 대해 공식적·제도적으로 연구 및 보존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진해기지사령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안양시장인 최대호 안양문화예술재단 이사장과 한승우 사령관과 양 기관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군사시설 근현대 건축물의 조사·연구 기반 구축, 건축사적 검토 및 자문 협력, 건축문화자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협력체계 마련, 문화·연구 교류사업 발굴 및 공동 추진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최대호 이사장은 “군사시설 내 건축유산은 오랫동안 연구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협약으로 보존과 연구의 환경이 열렸다”며 “김중업건축박물관의 전문성과 해군의 협력이 만나 새로운 연구 모델과 보존 체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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