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케네디센터가 수여하는 ‘명예상’(아너스) 시상식에서 직접 사회자로 나섰다. 1기 행정부 때 명예상 수상자들이 자신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4년 내내 시상식에 불참했던 그는 이날 무대에 올라 “오늘 시상식은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대통령 인장이 장식된 연단 뒤에 사회자로 선 트럼프 대통령이 케네디 명예상의 얼굴이 됐다면서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워싱턴을 문화적으로 장악하고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케네디센터는 존 F 케네디 전 미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워싱턴의 대표 공연장이자 랜드마크다. 케네디센터가 수여하는 ‘명예상’은 미국 문화를 대표하는 예술인의 평생 공헌을 기리는 매우 영예로운 상이다. 이날 수상의 영예는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로 알려진 실베스터 스탤론, 가수 조지 스트레이트, 록밴드 키스 등이 차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진보 진영과의 ‘문화 전쟁’ 일환으로 케네디센터 이사회를 친트럼프 인사로 교체하고 지난 2월 자신을 센터 이사장으로 ‘셀프’ 임명했다. 그리고 ‘트럼프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까지 추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케네디센터를 ‘트럼프 케네디 센터’라고 바꿔 부르면서, “우리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곳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자찬과 달리, 트럼프 이사장 취임 후 문화공연 시설로서의 케네디센터 위상은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CNN이 전했다. 케네디센터의 연말 시즌 대표 공연인 <호두까기 인형>의 티켓 판매는 예년보다 3분의 1이 감소했다. 케네디센터는 빈 좌석을 채우기 위해 지난 4년 평균보다 약 다섯 배 많은 무료 티켓을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연 수익 역시 100만달러에 그쳐 목표액 150만달러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CNN은 전했다.
한때 모두가 선망했던 케네디센터 무대는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 인기 뮤지컬 <해밀턴> 제작자는 올 초 케네디센터 공연을 취소했고, 케네디센터를 대표하는 공연단이었던 미국 흑인무용단 ‘앨빈 에일리 아메리카 댄스 시어터’도 이곳에서의 공연을 중단했다.
케네디센터에서 해고된 전직 직원 마크 바무티 조지프는 “수십 년 동안 케네디센터의 상징적 존재였던 앨빈 에일리 아메리카 댄스 시어터를 잃는 것은, 그 관객들도 함께 잃는 것을 뜻한다”며 “말 그대로 이곳에서 문화를 빼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전직 직원도 “이곳 운영 수익의 생명줄 중 하나가 브로드웨이인데, 브로드웨이 공연단이 워싱턴에 올 때 케네디센터를 투어장소로 선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케네디센터 운영진은 공연을 유치할 때 출연하는 예술가 중 트랜스젠더가 있는지 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트럼프 이사장 취임 후 기부금 모금액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케네디센터 대변인인 로마 다라비는 “약 1억3100만달러를 끌어모았다”고 밝혔다. 또 케네디센터는 공연이 줄어든 대신 각종 행사를 유치하며 수익을 올렸다. 미국보수연합재단 행사, 기독교방송네트워크에서 제작한 영화 <부흥시대>, 보수 운동가 찰리 커크 추모행사 등이다.
지난 6일에는 국제축구연맹(FIFA)의 조 추첨 행사를 유치했다. 하지만 조 추첨 행사 때문에 원래 예정돼 있던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과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6번 프로그램 등은 공연이 줄줄이 취소됐다고 CNN은 전했다.
3370만명의 이름·전화번호·주소가 유출된 쿠팡 사태를 계기로 ‘대표 원고’가 제기한 소송으로 다수 피해자도 일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 제도’ 도입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집단소송제 입법 논의는 수년째 진전이 없었으나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검토 의지를 밝히면서 탄력이 붙고 있다.
8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기업들이 가장 예의주시하는 대목은 집단소송제 도입 여부다. 올해 해킹 사태를 겪은 기업의 한 관계자는 “집단소송이 본격 도입될 경우 수천만명의 고객에게 10만원씩만 배상해도 몇분기 영업이익이 통째로 날아갈 수 있다”며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모두 업계에선 가장 민감하게 지켜보는 이슈”라고 말했다.
쿠팡 사태에 엄정 대응 기조를 세운 정부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3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연 긴급 현안질의에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단체소송 규정이 있지만, (권리 침해) 금지 청구만 가능하고 손해배상 청구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손해배상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에선 쿠팡 사태 초기부터 집단소송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정부의 과징금은 기업의 수익에 비해 ‘새 발의 피’일 뿐이며 소비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기는 너무나 힘들고 지난한 과정”(4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논평)이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역시 지난달 30일 “미국 증시에 상장된 쿠팡이 미국에서 이러한 사고를 일으켰다면 집단소송제 등으로 인해 최소 수천억원 보상을 이행해야 했을 것”이라며 “왜 우리 국민은 제도의 미비로 역차별을 당해야 하느냐”고 했다.
2014년 롯데·농협·국민카드에선 1억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4년이 흐른 뒤 법원은 이 중 롯데카드의 경우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만약 이 사건에 징벌적 배상이 적용돼 기업에 5배(50만원)를 물린다 해도 추가 부담은 수십억원에 그친다. 수백만~수천만명으로 추산되는 피해자 중 3577명만 소송에 참여해서다.
그러나 쿠팡 사태에서 집단소송이 가능해지면 극단적으로 3370만명에게 10만원씩만 배상해도 3조원대 부담이 생긴다.
미국에서 수조원의 제재가 내려지는 것도 집단소송 영향이 크다. 정치 컨설팅회사가 페이스북 이용자 약 8700만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미국 대선 등 정치 광고에 활용한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 사건으로 페이스북은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과징금 약 6조원(50억달러) 외에도 피해자들과의 집단소송 합의금으로 약 1조원(7억2500만달러)을 내야 했다.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집단소송 혹은 유사 제도가 없는 국가는 한국, 튀르키예뿐”이라며 “집단소송제를 쿠팡 처벌의 기본 축으로 삼고,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결합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영화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매체가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전날 조진웅의 미성년 시절 범죄 전력을 처음 보도한 디스패치 소속 기자 2명을 소년법 제70조(조회 응답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됐으며, 수신자는 ‘서울경찰청장 귀중’으로 적혀 있다.
김 변호사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인물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수사한 서울 남부지검 수사관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고발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진웅 관련 보도를 비판했다.
‘2025년의 대한민국은 장발장을 다시 감옥으로 보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그는 “배우 조진웅의 은퇴 선언은 단순한 연예계의 스캔들이 아닌, 우리 사회가 ‘회복’과 ‘재기’라는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얼마나 가차 없이 난도질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서글픈 자화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조진웅의 과거는 분명 어두웠고 10대 시절의 절도와 폭행,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며 “그는 법적 처벌을 받았고 이후 수십년간 배우라는 직업을 통해 성실히 자신의 삶을 증명해 왔으며 장발장이 19년의 옥살이 후 마들렌 시장이 돼 빈민을 구제했듯 조진웅 역시 연기라는 예술을 통해 대중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주며 갱생의 삶을 살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작금의 대중 여론과 미디어는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어 기어이 사회적 사형 선고를 내렸고 이것은 정의 구현이 아니다”라며 “무결점의 인간만을 허용하겠다는, 집단적이고 병적인 도덕적 광기의 결벽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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