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전북 익산시와 고창군에 청년과 아이를 키우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 임대주택이 확충된다. 주거 공간에 돌봄과 공동체 시설을 결합한 ‘특화 공공 임대주택’ 형태다.
전북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특화 공공 임대주택(지역 제안형) 공모’에서 익산시 황등면과 고창군 고창읍·성송면 등 3개 사업지가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전북도는 국비 268억원을 확보했다.
공급 물량은 모두 196가구다. 익산시 황등면에 100가구(전체면적 9940㎡), 고창군 고창읍에 50가구(1835㎡), 성송면에 46가구(5767㎡)가 각각 조성된다. 사업은 전북도와 전북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지역 제안형 특화 공공 임대주택’은 지역 여건과 입주 수요자의 특성을 반영해 설계하는 방식이다. 일반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돌봄센터를 비롯해 공용 회의실, 휴게 라운지, 도서관, 공동 작업실 등 부대시설을 함께 배치한다.
입주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무주택 청년(만 18~39세)과 만 15세 이하 자녀를 둔 양육 가구다. 양육 가구는 부모의 나이 제한이 없다.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의 35~90% 수준으로 책정되며 거주 기간은 최장 30년이다.
전북도는 올해 상·하반기 공모를 통해 모두 5개 사업지에서 336가구 규모의 특화 공공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했다.
서울에서 높은 이용률을 보이는 동작구 ‘신대방역 자전거 주차장’이 새롭게 단장했다.
31일 동작구에 따르면 신대방역 4번 출구에 위치한 자전거 주차장은 지난 2012년 5월에 조성돼 외관이 노후화돼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곳은 연면적 112㎡ 규모에 자전거 112대를 수용할 수 있다. 월 평균 자전거 주차 이용 대수는 2741대(일 평균 91대)로, 이용률 79.8%를 기록하고 있다. 서울시 내 기계식 자전거 주차장 4곳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24시간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교통카드 인증을 하면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구는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선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노후 간판 교체, 스트레스 저감 디자인을 적용한 외벽 랩핑, 주민 휴식을 위한 벤치 설치 및 나무 식재 등 개선공사를 진행했다.
구는 또 내년 중으로 신대방역 3번 출구 앞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어르신과 교통 약자들의 대중교통 편의도 높이기로 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노후화된 신대방역 자전거 주차장을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을 적용해 새롭게 재탄생시켰다”라며 “자전거는 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이동 수단인 만큼,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는 29일 “우리 경제가 단기적으로는 퍼펙트 스톰 상태”라며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내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재벌 경제사면 반대 등의 이슈에선 이재명 정부와 비슷하지만 소비쿠폰을 “포퓰리즘”이라고 발언하는 등 재정과 예산 항목에선 현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와는 결이 달라 향후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내정자는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내정자는 “지금 우리가 경제가 성장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고물가·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인구 위기, 기후 위기, 극심한 양극화, 산업·기술의 대격변, 지방 소멸을 꼽으면서 “이미 우리가 모두 알고 있고 오랫동안 많은 경보가 있었음에도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인 위협에 빠지게 되는 ‘회색 코뿔소’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회색 코뿔소는 예측 가능한 위험을 오랫동안 방치해 큰 위기에 빠지는 상황을 뜻한다.
이 내정자는 이어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그 투자는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전략적 선순환을 기획예산처가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가 재벌 총수의 경제 사면 등에는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왔다는 점에선 현 정부와 기조가 비슷하지만 과거 발언을 보면 예산과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관해선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와 확연히 다르다.
단적인 예가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 문제다. 이 내정자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25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주장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BBS라디오에서 “포퓰리즘의 대표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3월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주장한 ‘재정의 승수 효과’에 관해서도 “구축 효과는 모르는 반쪽짜리 주장”이라며 “퍼주기 팽창 재정과 통화정책 때문에 지금의 끔찍한 고물가 상황을 초래한 장본인은 국민 앞에 사죄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고도 말했다.
이 내정자는 또한 ‘작은 정부’를 지지한다. 그는 같은 달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에 국한하는 보수적인 철학과 기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이 집권해야 장기적으로 경제가 살아나는 데 가장 기본적인 틀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긴축 기조를 두고는 “문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늘려놓은 국가부채를 윤석열 정부가 3년 만에 거의 기적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줄였다”고도 말했다.
이 내정자는 대출을 조이는 형식의 부동산 규제에도 반대해왔다. 그는 2020년 11월 KBS 라디오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해 “빚이라도 내서 집 사려는 것도 못하게 막으면 무슨 절망감이 들겠나”라며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이 내정자는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둘러싼 견해를 묻자 “그 얘기만 따로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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