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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단독]“이 대통령 조폭 연루 편지 조작 의견 묵살” 사건···대검 셀프 감찰 맡겼던 법무부, 자체 감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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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2 13:4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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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법무부가 대검찰청 소속 직원이 ‘윗선의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감찰 요청을 대검에 맡겼다가 ‘셀프 감찰’ 논란이 불거지자 다시 ‘자체 감찰’을 하기로 했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오세원 대검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 공업연구사가 법무부에 제기한 감찰 사건을 법무부가 하기로 결정했다. 오 연구사가 법무부에 낸 감찰사건을 대검으로 보냈다가 이를 번복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결정을 이날 오 연구사 측에 알렸다.
앞서 오 연구사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이 담긴 편지를 감정했다. 이후 오 연구사는 감정 후 ‘조작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는데 A선임 공업연구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오 연구사는 같은 해 12월 또 다른 사건의 문서 위조 의견도 묵살되자 검찰 내부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지난 10월부터는 국회 등 외부에도 알렸다. 오 연구사는 A연구관을 포함해 2022년 대검 과학수사부장이었던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감찰해달라’고 법무부에 신고했다.
오 연구사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관련 사실을 폭로한 만큼 내부 감찰이 진행되면 제보자 보호를 받기 어려울 것을 우려했다. ‘즉시 조치가 필요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등은 법무부의 자체 감찰 권한에도 해당하는 만큼 대검이 아닌 법무부에서 감찰이 진행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신고를 대검에 넘겼다. 이에 ‘셀프 감찰’ 논란이 제기되고 언론에도 알려지자, 법무부는 뒤늦게 오 연구사 측에 직접 연락해 대검이 아닌 법무부에 감찰을 제기한 경위를 다시 물어봤다고 한다.
법무부의 결정 번복에는 권익위원회의 부패신고 처리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보인다. 오 연구사는 법무부에 감찰을 제기하면서 권익위에 부패신고도 했는데, 권익위는 지난 23일 “(감찰을 제기한) 4명의 업무처리 부적정에 대해 감독·감사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며 법무부에 사건을 보냈다. 형법상 직무유기죄 등 수사는 경찰청으로 보냈다.
오 연구사를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실체적 진실 발견의 보조역할을 해야 하는 수사기관의 감정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건인 만큼 법무부의 신속하고도 철저한 감찰을 통해 책임자 징계 및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차남 대학 편입·취업 청탁 건 제외‘강선우 공천 헌금’ 묵인 사건 포함부인 법카 사적 유용 의혹 등 이송
경찰이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관련한 의혹들을 서울경찰청으로 모아 통합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3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원내대표와 관련한 고발 사건 10건을 모두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김 전 원내대표 관련 고발은 총 11건이다. 이 가운데 서울 동작경찰서가 지난 9월부터 수사해온 차남 숭실대 편입 및 취업 청탁 수사는 진행 정도를 고려해 이첩하지 않고 동작서에서 계속 맡기로 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부인의 서울 동작구의회 부의장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무상 사용 의혹, 불법 입수한 보좌진 메신저 대화 내역 공개 의혹 등도 제기된다. 이 중 숙박권 무상 사용 의혹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장남이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사실을 보좌진에게 전달한 의혹에 대해선 서울 서초경찰서가 이미 수사를 시작했으나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하기로 했다.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의혹들을 일선서로부터 넘겨받은 뒤 통합해 수사할 예정이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 측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 등 명목으로 1억원을 받고 이 사실을 김 전 원내대표와 상의한 의혹 역시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전 원내대표가 쿠팡 인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부터 수사에 들어갔다. 공공범죄수사대는 31일 오후 김 전 원내대표를 고발한 사법정의행동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를 불러 고발 경위를 조사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9월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 등과 만나 고가의 식사를 하고 쿠팡에 취업한 자신의 전 보좌관의 인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이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다.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원내사령탑이었던 김 전 원내대표는 각종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자 지난 30일 원내대표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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