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더불어민주당이 8일 비공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한 총의를 모은다.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이날 정기회의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선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총을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신설이 담긴 형법 개정안 등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진행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로 본회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위헌성 논란과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에 미칠 영향 등을 두고 민주당 정책 의총에서도 여러 의견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법 왜곡죄 법안은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자의적으로 적용될 경우 판·검사의 독립적 업무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외에도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 도입 등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견제할 방안 등 대응 전략도 이날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부의 대응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연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을 두고 위헌성이 크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김동원 한화생명 최고글로벌책임자(CGO·사진) 사장은 8일(현지시간) 아부다비 금융주간(ADFW) 2025의 ‘글로벌 마켓 서밋’ 개회사에서 “금융사로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100년 동행’을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한국과 UAE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신뢰 기반의 장기적인 관계를 지향하는 DNA를 공유하고 있다”며 “양국의 지속 가능한 금융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의 미래 협력이 실물 자산 공동투자, 공급망 금융, 국경 간 결제 인프라 고도화, 디지털 자산 플랫폼 구축 등 전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4회째를 맞은 ADFW는 아부다비의 왕세자 후원으로 열리는 중동 최대 금융 행사다.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한화자산운용, 한화투자증권 등 한화그룹 금융 계열 4개사는 올해 프리미어 파트너로 참여했다.
프랑스 국민의회(하원)가 9일(현지시간) 수 주간 표류하던 사회보장재정법안(PLFSS)을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의회 타협으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총리 내각의 승부수가 맞아떨어지며 일단 정치적 부담을 덜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이날 하원이 PLFSS 개정안을 찬성 247표, 반대 234표(기권 93표)로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표 차가 불과 13표에 그친 점은 정치 지형의 극심한 분열을 다시 한번 드러낸 대목으로 평가된다.
표결에서는 집권 여당 르네상스를 비롯해 모뎀, 사회당 등이 찬성표를 던졌고 극우 국민연합(RN)과 극좌 성향의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 일부 공산당 의원들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공화당(LR)과 오리종, 녹색당(EELV)은 대체로 기권하면서 법안 통과가 가능했다.
이번 법안은 르코르뉘 내각에 특히 중요했다. PLFSS가 부결될 경우 이어지는 국가 예산안 논의가 전면적으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로랑 파니푸스 의회 정부관계 담당 장관은 앞서 “PLFSS의 성패가 이후 예산 심의의 분위기를 좌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르코르뉘 총리는 헌법 49조3항(표결 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조항)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그 대신 의회 내 타협을 택했는데 이번 통과로 정치적 부담을 일정 부분 덜게 됐다.
특히 법안에는 정년 연장(62→64세)을 골자로 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연금 개혁을 2027년 대선 이후까지 중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사회당이 강하게 요구해온 조항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를 “소수 정부가 붕괴를 막기 위해 선택한 사실상 정치적 양보”라고 평가했다.
법안은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 재심의를 받게 된다. 상원은 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양보를 했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법안 심의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결한 뒤 하원으로 돌려보낼 가능성도 있다.
프랑스 정치는 지난해 6월 마크롱 대통령이 조기 총선을 실시한 이후 극도로 분열된 의회가 구성되면서 혼란이 이어져 왔다. 예산 논쟁으로 총리들이 잇따라 사임했고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9월 39세의 르코르뉘를 총리로 기용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이달 말 예정된 2026년 국가 예산안 표결에서도 중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그는 재정적자 축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8%로 EU 기준치(3%)를 크게 웃돌았다. 프랑스는 관대한 사회복지·보건·교육 지출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지만 조세 수입은 이를 충분히 충당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114%에 달하는 정부 부채를 짊어진 프랑스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긴축안을 추진했지만, 의회 반발로 중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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