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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통일교-김건희 ‘국민의힘 집단입당 의혹’ 재판 오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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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0 14:29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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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김건희 여사 사건 재판이 9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50분 김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통일교 한학자 총재,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 전 총재 비서실장 정모씨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통일교 측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당 대표로 밀기 위해 교인들을 입당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등을 추가로 기소했다. 김 여사는 2022년 11월께 전씨를 통해 윤씨에게 교인과 집단 당원 가입을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바랬고, 이 과정에서 전씨와 공모해 교인 입당 대가로 통일교 측에 정부 차원의 지원과 교단 인사의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했다고 본다. 한 총재와 윤씨, 정씨는 이런 김 여사 측 계획을 받아들이고 교인 강제 입당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울산시는 청년들의 주거 서비스 향상과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주거특화형 청년지원센터’를 전국 최초로 개소한다고 9일 밝혔다.
청년지원센터는 주거특화형 청년지원센터 모델로, 울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청년재단이 협력해 조성한 민관협력형 공간이다.
울산 달동 울산권 주거복지지사 내 유휴공간(43㎡)을 활용해 소통·휴게공간, 상담실, 공유주방, 소규모 원격근무 공간 등이 조성됐다. 공유주방과 워케이션 공간을 마련해 청년들이 서로 교류하며 머무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센터는 청년 주거복지와 상담, 교류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머물며 소통할 수 있는 ‘주거와 공동체 거점’ 역할을 한다.
또 청년의 주거복지 상담, 임대주택 연계, 금융·행정 지원을 통합 제공하며, 찾아가는 주거상담 등 주거 관련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울산시는 센터가 단순한 주거정보 제공 기능을 넘어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전국 1호 주거특화형 청년지원센터는 민관협력의 모범 사례”라며 “청년이 안심하고 소통·성장할 수 있는 열린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 울산 청년정책의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AI)이 취업자 일자리의 최대 74%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AI가 발전할수록 다수의 시민이 실업과 불평등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AI 시대에 대비해 중장기적으로 디지털세·로봇세를 확대하고 기본소득을 도입해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용석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8일 기획재정부가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주최한 ‘2025년 미래전략 콘퍼런스’에서 ‘AI가 견인할 탈노동사회’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 교수가 AI가 국내 직업을 얼마나 대체할지 추정한 결과를 보면 저위 시나리오에서 취업자 일자리의 12.9%(351만명), 중위 시나리오에서 24%(651만명), 고위 시나리오에서 73.8%(2005만명)가 AI로 대체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AI는 전문직, 여성, 청년층의 일자리를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됐다. 서 교수는 “초기에는 청년층, 여성, 사무·판매직이 크게 타격을 받지만, 점차 충격이 확산되면서 남성 중심의 제조·전문직까지 영향이 확대될 것”이라며 “국가적 규모의 전례 없는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AI가 창출할 일자리 규모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서 교수는 “AI 시대의 고용 창출은 기회가 아닌 불평등의 상징이 될 수 있다”며 “극소수만이 가치 있는 직업을 독점하고 다수는 실업과 불평등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AI로 ‘탈노동사회’가 본격화하면 국가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서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AI 자동화 도입 기업에 대한 연간 해고율 상한 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또 대량 해고 기업에는 고용보험 부담을 높여 실업급여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서 교수는 중기적으로는 디지털세·로봇세 확대, 장기적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헌법에 기본소득에 대한 권리를 명시해 생존권을 보장하고, 로봇세를 지방세에서 국세로 전환해 기본소득과 사회 전환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디지털세 납부 대상기업을 늘리고 세율도 올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노동 전환을 ‘AI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삼는 국가도 등장하고 있다. 호주는 지난 2일(현지시간) ‘국가 AI 계획’을 발표했다. AI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재교육·직업 전환 지원,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생산성 향상 효과를 경제 전반에 고르게 나누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 교수는 “기술에 의존하되 인간을 중심에 두고, 시장을 활용하되 공공 기반을 갖추고, 경쟁을 넘어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는 사회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 교수의 시뮬레이션은 AI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한 뒤 한국의 공식 직업분류체계인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적용해 진행됐다. 미국 노동시장의 702개 직업에 대한 컴퓨터 자동화 가능성을 0~1 범위에서 정량화한 지표와 AI 기술이 미국의 744개 직업의 작업과 직무능력에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를 계량화한 ‘AI 노출도’ 등도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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