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일 “해외IB(투자은행)는 1480원 환율이 너무 높다고 생각한다”며 “국내에서만 유튜버들이 원화가 곧 휴짓조각이 된다고들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한은 기자실을 찾아 국내 일각에서 원·달러 환율 상승 기대감이 지나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최근 해외 IB들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대개 1400원 초반 정도”로 전망한다며 “내국인 기대가 환율 상승을 크게 드라이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얼마를 적정 환율이라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DXY(달러인덱스)와 괴리돼서 올라가는 건 기대가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그러면서 대미 투자 금액 200억 달러에 관한 우려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절대로 기계적으로 안 나갈 것”이라며 “내가 한은을 떠난 뒤라도 금융통화위원들이 안 해줄 것이다. 한은이 금고지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국민연금 역할론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거시적 영향을 고려한다면 지금보다 헤지를 더 많이 해야 하고, 해외 투자를 줄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자기들이 외채를 발행하게 해주고 그걸 통해서 외환시장에 주는 영향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며 “그렇게 하면 한 20% 헤지가 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국민연금을 동원한 환율 방어가 국민 노후자금의 수익률에 저해된다는 비판도 일축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사람들 취업이 안 된다든지, 환율이 올라 수입업체가 어려워진다든지 하는 코스트(비용)를 지금까지 하나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서학개미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워낙 옆으로 기었으니까 해외로 나가는 게 좋다고 당연히 생각했던 것이고, 국민연금도 거시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수익률만 높이려 하면 각자 합리적 방향이겠지만, 큰 틀로 봤을 때 나라 전체에는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한 일명 ‘구하라법’이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부모가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자녀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고려해 이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25일 ‘고인에게 패륜을 저지르거나 학대한 가족에게까지 무조건 재산을 상속해주는 제도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관련 내용을 담은 민법이 개정됐고,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가 신설됐다. 부양·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면서 단지 부모라는 이유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이 제도가 헌재 결정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2026년 1월부터는 범죄피해자 긴급생활안정비가 신설되고 2월부터는 범죄피해구조금이 확대된다. 범죄피해자 긴급생활안정비는 범죄 피해로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생계위기 피해자에게 도시일용직 월평균임금(342만원) 수준의 생활안정비를 1회 지급하는 제도다. 범죄 피해로 병원 치료나 심리 상담 등을 받으면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그 공백을 메워주자는 취지다. 범죄피해구조금은 피해자의 생계유지 상황을 고려해 지급액 산정에 적용되는 기준 기간을 늘리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2026년 2월부터는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 제도도 시행된다. 생계비 계좌는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를 의미한다. 2월1일부터 국내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예치 한도는 월 최대 250만원이다. 급여채권 중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는 현행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제주 한라산 중산간 어리목계곡에서 솟아나는 용천수와 이끼 폭포로 대표되는 계곡 경관이 국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은 ‘한라산 어리목계곡 화산암층과 용천수’를 자연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지정 대상은 한라산에서 북서쪽으로 약 3.5㎞ 떨어진 광령천 상류 일대 27만9576㎡로, 해발 1020~1350ｍ 구간에 형성된 깊은 계곡이다. 두 갈래 계곡이 하나로 합쳐져 흐르는 지형적 특징 때문에 ‘Y 계곡’으로도 불린다.
어리목계곡은 고지대에서 다량의 용천수가 지속해서 용출되는 드문 사례다. 제주 용천수 대부분이 해안 인근에서 솟는 것과 달리 이곳에서는 지하수가 중산간 계곡으로 모여 흐르는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1970년대 이후 하루 평균 1만~1만2000t 규모의 수량이 상수원으로 활용되며 제주 중산간 지역 물 공급의 핵심 역할을 해왔다.
국가유산청은 “용천수의 위치와 유량, 수질을 통해 화산섬 제주도의 지하수 유출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학술 가치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경관과 생태적 가치도 높게 평가됐다. 이 일대는 천연보호구역이자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원형이 잘 보존돼 있다. 깊은 계곡 절벽과 햇빛이 잘 들지 않는 다습한 환경 속에서 바위가 이끼로 뒤덮이고, 그 사이로 물이 흘러내리는 ‘이끼 폭포’가 사계절 독특한 풍경을 만든다. 어리목계곡은 한라산 주요 등산로 중 하나로, 탐방객들에게도 잘 알려진 곳이다.
국가유산청은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자연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천연기념물 지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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