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파기환송심서 재산분할액 재산정‘1심 판결 665억원 이상’ 전망 높아
가사재판에 형사법 논리 과잉 개입대법원 판결 놓고 비판 목소리도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약 1조4000억원 재산분할’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면서 ‘세기의 이혼’ 소송이 새 국면을 맞았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노 관장이 자신의 기여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재산분할액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 판결문을 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6일 ‘노태우 비자금’ 부분을 문제 삼아 재산분할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2심 법원은 최 회장 재산을 약 4조원으로 추산하고 이 중 35%(총 1조3808억원)를 노 관장 몫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 재산의 절반이 넘는 SK그룹 주식을 ‘특유재산’(한쪽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액을 665억원으로 정한 1심과 20배 차이 나는 결론이었다. 특유재산은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지 않으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노 관장 측이 항소심에서 검찰의 ‘노태우 비자금 수사’로도 밝히지 못했던 비자금의 존재를 공개하면서 판단이 크게 달라졌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 돈이 뇌물로 보인다며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파기환송심에서는 재산분할액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노 관장은 최 회장 몫의 SK그룹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주장을 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1심과 2심 판단이 크게 갈렸던 부분인데, 대법원은 “SK 주식을 비롯한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표현만 남기는 등 분명하게 판단하지 않아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다시 따져볼 가능성이 있다.
결국 노 관장이 SK그룹 성장에 유·무형적으로 기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심은 ‘노 관장이 직접 기여한 부분이 없다’며 주식을 재산분할에서 제외했지만, 2심은 ‘노 관장이 혼인 기간 가사 및 양육을 담당하는 사이 이뤄진 최 회장의 경영활동이 SK그룹의 주가 상승에 기여했다’고 봤다. 파기환송심에서도 노 관장이 자녀 양육, 대외활동 등을 통해 회사 경영에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액은 1심보다 커질 수 있다.
일각에선 대법원 판결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불법 자산 여부를 근거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면 가사재판에 형사법 논리가 과하게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불법이라서 한쪽이 못 받는다고, 다른 쪽이 그 돈을 전부 가져가는 게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재산분할을 할 때마다 이 돈이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따지게 될 텐데, 실무상 그런 재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썼다.
KBO 포스트시즌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경찰이 암표 매매 행위 등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섰다.
대전경찰청은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플레이오프가 열리는 17~23일 암표 매매와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한화이글스가 올해 7년만에 포스트시즌에 진출함에 따라 암표 매매 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이버수사대와 범죄예방질서계, 기동순찰대 등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불법 행위에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사이버수사대는 온라인 예매처 및 한화이글스 구단과 협업해 온라인상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티켓 대량 구매 등 불법 의심 거래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에 들어간 상태다. 중고거래 사이트와 티켓 재판매 플랫폼에 대해서도 플레이오프가 끝날 때까지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미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일부 암표 매매 행위를 포착해 수사 중이다.
플레이오프 첫 경기가 열리는 17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는 범죄예방질서계, 기동대, 기동순찰대 등을 집중 배치해 현장 암표 판매 행위와 기초질서 위반 행위를 동시 단속한다. 최주원 대전경찰청장은 이날 대전 한화생명볼파크를 직접 방문해 경기장 안전과 주변 질서유지를 위한 사전점검도 진행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한화이글스가 시즌 내내 선두권을 달리면서 73개 홈경기 중 62경기가 매진됐고, 개막전 등에서 암표를 팔다 단속돼 처벌된 사례도 있었다”며 “티켓 부정판매 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과 야구팬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경기장 주변 질서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화이글스와 삼성라이온즈의 플레이오프는 1·2차전 경기는 17~18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리며, 3·4차전 경기는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예정돼 있다. 양측의 경기 결과에 따라 진행 여부가 결정되는 5차전은 23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로 잡혀 있다. 대전에서 열리는 1·2차전과 5차전 티켓은 이미 모두 매진됐다.
일본항공(JAL)은 일본 아키타현과 함께 오는 30일까지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아키타현은 일본 혼슈 북서부에 있는 지역으로, 일본을 대표하는 견종인 ‘아키타견’의 고장이자 풍부한 적설량이 빚어내는 설경, 전통 온천 마을, 고품질 쌀과 청정수로 만든 니혼슈(일본 청주)로 유명하다.
일본항공은 이번 프로모션 기간 전용 페이지를 통해 ‘아키타 퀴즈 이벤트’를 운영한다.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김포 출발 도쿄 경유 아키타행 비즈니스 클래스 왕복 항공권, 아키타 특산품 등 다양한 경품이 제공된다. 이벤트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일본항공 공식 카카오톡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본항공은 김포–하네다 노선을 하루 3회 정기 운항하고 있으며, 도쿄 하네다공항을 거쳐 일본 내 33개 도시로 연결되는 국내선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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