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인천국제공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하려다가 당국의 출국 목적을 묻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 2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캄보디아 출국을 제지당한 A씨(20대)를 3시간가량 조사하고 귀가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는 전날 오후 6시30분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탑승 게이트 앞 불심 검문에서 출국 목적을 묻는 경찰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는지 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경찰은 전날 오후 7시35분쯤 텔레그램에서 운영된 ‘대포통장’ 모집 대화방에 올라온 “출국 실패 내일 2명 일요일 1명 다 취소해야 하네 일단”이라는 글과 A씨와의 연관성을 조사했다.
경찰은 A씨가 해당 글을 작성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에게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텔레그램 글과의 연관성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사를 이어가기는 한편 조만간 A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반발해 “풍문 조작 녹취로 사법부의 심장인 대법원을 사실상 압수수색 하는 것”이라며 주장했다.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현장 국정감사에 대해 “아무런 근거가 없는 날조 녹취로 거짓 소문을 만들어 거짓 선동하고 그 허구를 빌미로 ‘네 죄를 네가 알렸다’며 원님 재판, 인민재판식으로 대법원까지 장악하겠다는 대국민 엄포”라며 “말이 현장 검증이지 본질은 대법원에 대한 물리적·심리적 압박이며 사실상 압수수색과 다름이 없다”고 했다.
이들은 “오늘 현장 검증과 국정감사는 형식도 내용도 모두 불법·탈법의 산물로 어떠한 협의와 합의도 없이 날치기 처리했다”며 “대법원장·대법관 집무실과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꼬투리 잡을 것이 나올 때까지 탈탈 털어서 조리 독립해 망신 주고 인민재판,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사법부 독립의 상징적 지위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조리돌림, 조작녹취, 저질합성사진, 온갖 악마화·희화화로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켜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법치주의를 붕괴시키고 사유화하기 위한 민주당의 교활한 사법파괴 시나리오”라며 “결국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명확하다. 5개의 이재명 범죄 재판을 무죄로 만들고 내란 몰이 유죄 판결문을 찍어내겠다는 것”이라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현장 국정감사에는 참석한다. 이들은 “반헌법적인 민주당의 사법부 침탈·침입을 견제하고, 불법적이고 부당한 만행을 지적하기 위해 부득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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