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때문에 국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생겼다”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담배에 설계나 표시상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담배회사들이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기망·은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고법 민사6-1부(재판장 박해빈)는 15일 건보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보험급여 지출은 보험법에 따른 의무 이행이고, 피고의 위법행위가 아닌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이라며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흡연 피해 때문에 부담한 진료비를 담배회사가 물어내야 한다”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총 53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533억원은 30년·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진료비다. 2020년 1심 판단 이후 5년여 만에 나온 2심에서도 법원은 담배회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에 대해 따로 판단하는 대신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과거 흡연자들이 KT&G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사건에서 2014년 대법원은 “개인이 흡연했다는 사실과 폐암 발생 사실이 증명됐다고 해서 그 자체로 둘의 인과관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도 “흡연과 폐암 발생의 역학적 연구결과는 통계적 차원에서 집단 내 질병 발생의 분포와 결정요인을 파악할 수 있을 뿐”이라며 “이 연구결과가 실제 개인의 질병에 대한 개별적 원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주진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대상자들이 흡연하던 1960년대부터 보험급여를 마칠 때까지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이 이뤄졌는데,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며 “우리 사회에서 흡연에 대한 인식과 대처는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른 정책과 기준이 향후 투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지금은 누구나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린다는 사실을 안다. 이 유해성에 대해 유보적으로 판단하는 건 정말 비통하다”고 했다.
경남 통영시민단체가 ‘통영시장실 휴대전화 영치’ 행정을 인권 침해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중단과 대시민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통영시민참여연대는 1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영기 통영시장이 시장실을 방문하는 시민과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비서실에 맡기게 하는 형태는 독재시대를 방불케 하는 시대 착오적이며 고압적 갑질”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통신의 자유와 기본권을 유린하는 것이며, 시민을 소통의 대상이 아닌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통영시민참여연대에 따르면 통영시는 현재 시장실을 방문하는 시민은 물론 소속 공무원들의 휴대전화까지 수거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행정이 투명하고 당당하다면 녹취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며 “동료 공직자조차 믿지 못해 휴대전화부터 뺏는 폐쇄적 리더십이 행정의 질적 저하와 시민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고압적 행정은 객관적인 지표로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통영시는 종합 4등급에 그쳤다. 특히 민원인과 내부 직원이 직접 평가하는 ‘청렴체감도’ 항목에서는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기록했는데, 고압적 행정과 무관치 않다는 주장이다.
통영시민참여연대는 천 시장에게 휴대전화 강제 수거 조치 즉각 폐지, 권위주의 행태에 대한 공개 사과, 청렴체감도 최하위 결과에 대한 책임 표명 등을 요구했다. 통영시공무원노조를 향해서도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을 통영시장에게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또는 항의 방문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통영시 관계자는 “휴대전화 보관함 설치 시기는 1년 6개월가량 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결재 때 공무원들의 휴대전화 벨 소리가 방해가 되어서 설치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관함 철거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낮은 청렴도와 관련해서는 “좋은 성적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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