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미국이 카리브해에 군함을 배치해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행정부가 러시아와 중국, 이란 등에 군사 지원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에 침공당할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마두로 행정부가 반미 연대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상황을 평가해달라’는 언론 질의에 논평을 내고 “마약 단속 임무에 과도하게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러한 행위는 미국 국내법은 물론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주권을 지키려는 베네수엘라 지도부를 확고히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전날 마두로 정부가 러시아와 중국, 이란 측에 접촉해 군사 지원을 요청했다는 워싱턴포스트(WP) 보도가 나온 뒤 이 같은 논평을 냈다.
WP는 전날 미 정부 문건을 인용해 마두로 대통령이 이들 국가에 방어용 레이더 등 무기를 지원해달라고 하고 자국 군용 항공기 수리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문서에 따르면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낼 서한을 준비했다.
시 주석에게 보낸 서한에는 군사 협력 확대와 미리 주문한 레이더 탐지 시스템 생산 재촉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는 문건에 “마두로 대통령은 서한에서 베네수엘라와 중국은 같은 이념을 공유하므로 베네수엘라를 향한 미국의 군사 행동은 중국에 군사 행동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프레임을 씌웠다”고 적었다.
문건에는 라몬 셀레스티노 벨라스케스 베네수엘라 교통부 장관이 최근 이란을 방문하기 전 이란 관리에게 “수동 탐지 장비, 위성항법시스템(GPS) 교란기, 사거리 약 1000㎞의 무인기(드론)가 확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러시아는 베네수엘라와 반미 연대로 묶여 가까운 관계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실제로 군사 지원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우크라이나와 3년 넘게 전쟁을 이어가서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논평에서도 러시아 외교부는 미국의 선박 공격은 비판했지만 대베네수엘라 지원과 관련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과 이란은 베네수엘라의 군사 지원 요청 보도에 대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미군은 카리브해 마약 단속과 선박 공격을 지속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작전은 국제법뿐만 아니라 미 국내법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쟁권한법에 따르면 행정부는 ‘적대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의회 승인 없이 병력을 투입할 수 있지만, 작전 개시 48시간 안에 이 사실을 의회에 알려야 하며 보고 60일 이내에 의회의 정식 승인을 얻어야 한다.
행정부 고위 관료들은 미국이 ‘적대 행위’에 노출된 상태로 선박을 공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카리브해 작전에 전쟁권한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작전은 해군 함정에서 무인 항공기를 발사해 정밀 타격한 것”이라며 “표적이 된 선박의 승무원이 미 병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는 먼 거리에서 (공격을) 실시했다”고 WP에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이 ‘적대 행위’ 구문을 꼬투리 잡아 법을 좁게 해석하고 있으며, 이 법의 취지는 의회에 군사력 사용 승인 권한을 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전날 미군이 법적 절차 없이 공해상에서 선박을 공격하는 것은 인권법 위반 행위라며 “미국은 공격을 중단하고, 탑승자들이 어떤 범죄 행위를 저질렀든지 이들에 대한 초법적 살인을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밝혔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같은 당 소속인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에 대해 한 말이다. 최 의원을 비판하는 사람들, 특히 야당 의원들이 그럴 자격이 있느냐는 말인 듯하다.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비판에 ‘네가 그럴 자격이 있느냐’고 대응한 셈이다. 비판할 자격을 따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본인의 허물이 덮이진 않는다.
최 의원의 대응은 더 실망스럽다.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치르고, 카드 결제 기능이 담긴 모바일 청첩장까지 뿌렸다. 사후에 돌려줬다지만 피감기관과 과방위 관련 대기업 관계자들로부터 100만원 축의금도 받았다. 공직자 윤리에 반할 뿐 아니라 법 위반 소지도 있다. 딸 결혼 축의금 반환을 보좌관에게 시킨 것도 갑질에 가깝다. 그런데도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다더니, 노벨 생리의학상과 노무현 정신까지 거론한다. 본인을 향한 비판은 사회적 가치관을 병들게 하는 암세포에 비유한다. 깨시민, 조절 T세포 운운하며 자신을 지켜달라고 한다. 경조사 재테크에 대한 놀랍도록 ‘창의적이고’ 독선적인 변명이다.
자식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 최 의원 마음을 이해하는 측면도 있다. 8년을 원외로 있다가 다시 배지를 달았으니 딸 결혼식을 보란 듯이 치르고 싶었을 수 있다. 딸로서도 어머니가 국회의원인데 국회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게 뭐가 문제 되겠느냐고 생각했을 수 있다. 하지만 최 의원은 그냥 어머니가 아니고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다. 결혼식 시점도, 방식도 모두 과했고 잘못됐다는 걸 알았으면 사과하고 반성할 일이지 궤변으로 뭉개고 넘어가려는 태도는 문제다. 특히 유권자들의 화를 키우는 건 최 의원 논리의 저변에 깔린 독선과 이중성이다.
최 의원과 민주당 일각의 방어 논리를 보면 특징이 있다. ‘건강세포와 암세포’ ‘적과 나’ ‘너희 중 죄 없는 자’. 교묘하게 적을 만들고 편을 나눈다. 나는 선이고 나를 비판하는 이들은 악인데, 비판에 앞서 당신은 어느 편인지 따져보고, 그 비판이 어느 편을 유리하게 만들지 생각해보라는 식이다. 이런 태도는 상임위 운영에서도 확인된다. 그는 지난 20일 비공개로 열린 과방위 업무보고에서 자신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문제 삼아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켰다. 그는 MBC 기자들의 항의에 “친국힘 보도가 언론자유냐”라고 대응했다. 왜 국민의힘을 놔두고 나를 비판하느냐는 말이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도 국가검열 심화, 권력자 보호 강화 등을 초래할 독소 조항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는 ‘언론 개혁’의 일환이라며 밀어붙이고 있다.
최 의원은 2013년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그때 그 문제의식이 국회 상임위원장으로 막강한 권한을 가진 여당 핵심 정치인이 된 지금, 왜 본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을까. 양자역학을 공부하더니 공직자 윤리는 평행우주로 날려보낸 것인가.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최 의원의 비판은 추상같았다. 그는 이 전 위원장이 방통위 업무 관련 기업의 주식을 보유했다며 “해임 외 선택지가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렇다면 피감기관과 기업 관계자들에게서 고액의 축의금을 받은 본인도 책임을 져야 한다. 시민의 힘으로 암세포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달라는 최 의원의 태도는 남에게는 매섭고 본인에게는 너그러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최 의원의 모습은 최근 여당의 이미지와도 겹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추미애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남용 등 “개혁 완수”를 앞세운 독선적 운영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야당 시절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국감 출석 필요성을 역설하던 민주당은 이제 김 실장 출석 주장은 정치공세라고 방어하는 데 여념이 없다.
많은 유권자들이 최 의원과 민주당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다. “비판은 인간의 몸에 있는 통증과 같은 기능을 한다. 그것은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 주의를 환기시킨다.” 윈스턴 처칠의 말이다. 왜 비판이 필요한지, 비판에 주의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경고한 것이다. 통증이 치명적 질병으로 번지기 전에 최 의원과 민주당은 여론의 비판에 귀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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