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쿠팡은 31일 국회 연석청문회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자체적으로 조사한 이른바 ‘셀프조사’를 국가정보원 요청·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이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는 등 이를 정면으로 부인했으나, 국정원 개입 여부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됐다.
이날 청문회는 본격 시작하기 전부터 로저스 대표 태도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로저스 대표는 전날 청문위원들과 설전을 벌이다 목소리를 높이고 책상을 두드리는 등 격앙된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 질타를 받았다.
위원들은 이를 ‘안하무인’ ‘오만방자’라고 비판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은 쿠팡에 자체 조사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로저스 대표는 끝까지 정부 지시에 따랐다고 한다”면서 “즉시 위증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 국회 모욕 혐의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로저스 대표는 “한국 국회와 위원회에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어제 제 답이 완벽히 통역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위증이라고 하는데 통역사가 제 대답을 온전히 통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이런 성공을 거둔 사례는 드물다”며 “왜 한국 국민에게 알리지 않느냐”고도 말했다. 청문위원들이 “또 ‘동문서답’식 답변을 한다”고 제지하자, 그는 “그러면 왜 저를 증인으로 채택했나”라며 언성을 높였다.
쿠팡은 셀프조사에 국정원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을 전날보다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재걸 쿠팡 법무담당 부사장은 “(국정원이) 12월1일 처음 공문을 보내 ‘국가안보에 대한 사안이라 요청하는 것이고 쿠팡은 이에 따를 법적 의무가 있다’고 했다”며 “이후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12월 초 ‘용의자에게 연락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연락해 봐라’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쿠팡 발표 내용의 기초가 되는 것은 국정원도 모두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국정원이 발표를 요청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담긴 노트북을 확보해 자체적으로 포렌식 조사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 기기가 회수됐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여쭤봤고, 국정원에선 ‘알아서 해도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외국 포렌식 업체 선정 과정과 관련해서도 “국정원과 어느 업체가 좋은지 많은 대화가 있었다”고 답했다.
쿠팡은 최근 내놓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안과 관련해 부제소 조건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로저스 대표는 ‘보상에 민·형사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포함할 것이냐’는 질의에 “구매이용권에는 조건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쿠팡 탈퇴 및 휴면 계정 수, 매출 하락 규모, 주가 하락 원인 등에 관한 질문이 나왔으나, 로저스 대표는 “모르겠다”거나 “공개할 수 없다”고만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사회 곳곳에서 ‘사회 안전망’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1년 차에 공공복지 예산 삭감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의료·식량 지원 프로그램의 문턱을 높였다.
지난 31일(현지시간) 미 ABC방송 보도에 따르면 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미네소타주에만 적용된 연방 보육 지원금 지급 일시 중지 정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금이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할 때에만 지원금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보육 지원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유아들이 보육 기관에 다닐 수 있도록 정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네소타주에서 부정 청구 사건이 다수 일어났다면서 이날부터 해당 주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일시 중단했다. 지급 중단이 미 전역으로 확대되면 전국 140만 명의 저소득층 유아들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앤드루 닉슨 복지부 대변인은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보육 기관은 과거 부정 청구 전력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ABC방송에 말했다. 이 서류에는 보육 시설 운영 면허, 모니터링 보고서, 불만 사항 조사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서류를 검토한 후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에 한해 보조금을 후지급할 계획이다.
정부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면 많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돌봄·교육 서비스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보육 기관의 잘못을 이유로 아동에게 ‘연좌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료·보건 지표에서도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학생 백신 접종률이 급감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WP는 유치원생 95% 이상이 홍역 백신을 접종한 미 전역 카운티 비율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주로 2018·2019학년도) 50%에서 최근(2024·2025학년도) 28%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했다. 95%는 집단 면역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접종률이다.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백신 회의론자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은 뒤로 기존 백신 규정을 완화·폐지하면서 접종률이 더 떨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의료 시스템 문제도 수면에 떠 올랐다. 여론조사업체 갤럽이 지난달 15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미국인 23%는 자국 의료 시스템이 ‘위기’라고 답했고 47%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 29%는 ‘의료 비용 급증’을 의료 시스템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는 작년 응답률(23%)보다 6%포인트 오른 수치다.
미국에서는 거대 건강보험 회사들의 행정 지연, 약값 급등 등으로 서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악화돼왔다. 이 상황에서 집권 공화당은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을 없애겠다며 민주당과 2026 회계연도 예산안을 두고 갈등하다가 지난해 43일 최장기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초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사업을 대폭 줄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저소득층 건강 보험 서비스인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수혜 심사 과정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의회는 행정부가 제안한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통과 시켜 올해 메디케이드, 저소득층 식품 지원 프로그램(SNAP), 저소득층 공공주택지원, 난민 지원 및 재정착 지원 등 예산이 줄었다.
전문가들은 복지 예산 축소로 소득 불평등이 심화하고 빈곤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예일대 버짓랩은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적용되면 소득 하위 10% 가구는 평균 소득이 7% 감소하는 반면 상위 10%는 1.5% 증가하며 소득 불평등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추산했다.
이슬람 수니파 ‘형제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역내 지정학적 주도권을 놓고 예멘에서 벌이고 있는 대리전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UAE 국영 WAM통신에 따르면 30일(현지시간) UAE 국방부는 “예멘에 남아 있는 테러대응팀을 자발적으로 철수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국방부는 “최근 상황 전개, 대테러 작전의 안전과 효율성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결정은 최근 한 달간 급속도로 고조된 역내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UAE의 지원을 받는 예멘 분리주의 무장세력 남부과도위원회(STC)와 연계된 무장단체들은 12월 초부터 석유 매장량이 풍부한 예멘 남동부 하드라마우트주 등 옛 남예멘 국가에 포함됐던 8개 주를 장악했다.
하드라마우트주 등은 사우디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사우디는 이를 자국 안보를 위협하는 현상 변경이라고 판단해 지난 26일 예멘 내에 있는 STC 거점을 공습하는 등 무력을 행사했다.
각자 다른 세력 지원하며 분쟁UAE 지원 받는 STC 공세 강화사우디 국경 인접 남예멘 장악사우디 “매우 위험” UAE 비난
사우디는 이날도 UAE가 STC를 지원하기 위해 무기와 군용 차량을 보냈다면서 예멘의 항구 도시 무칼라에 정박해 있던 차량을 폭격했다고 밝혔다. 사우디는 또 군을 예멘 접경지역에 배치해 STC에 대한 경계 수위를 높였다. 사우디 외교부는 최근 몇주간 STC의 공세가 확대된 것의 배후에는 UAE가 있다며 이는 “극도로 위험한 움직임”이라고 비난했다.
중동 내 대표적인 친미 걸프국이자 이슬람 수니파 국가인 사우디와 UAE는 그간 여러 현안에 관해 협력했다. 2014년 예멘 후티 반군이 정부를 축출하며 내전이 시작될 당시에는 양국이 기존 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군사 연합을 함께 이끌었다.
하지만 최근 몇년 사이 역내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하면서 관계가 악화했다. UAE는 2019년 지상군 병력 대다수를 예멘에서 철수하면서 예멘 정부군 대신 STC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반면 예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사우디는 예멘 정부군 지원을 주도해왔다.
사우디와 UAE가 예멘에 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이유는 예멘이 해상 운송로를 확보하기 위한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UAE 지도자들이 예멘 남부 해안을 따라 영토를 확장하고 항구와 섬 등을 확보해 해상 무역로를 장악하려 한다고 분석한다.
영국 국제정책연구소 채텀하우스의 예멘 연구원인 파레아 알 무스리미는 “수년간 예멘 내 대리 세력을 통한 간접 경쟁을 벌여온 양측의 분쟁이 이제 직접적인 대립으로 치닫는 양상”이라며 “특히 최근 상황이 불안정하고 위험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역내 분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자 미국도 양국 간 갈등 봉합에 나섰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UAE와 사우디 외교장관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자제를 요청했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 26일에도 성명을 내고 “미국은 예멘 남동부에서 발생한 최근 사태에 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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