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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기재부 차관 “부동산 보유세 인상, 여러 가능성 열어놔···‘아예 안 한다’ 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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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0 08:1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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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보고 있다”며 “‘아예 안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는 것은 조금 섣부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여러 학습효과가 있어서 세제의 경우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은 사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을 기초로 하되,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보겠다”며 “취득하거나 보유하거나 처분할 때 어떻게 할지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보유세 인상 추진 여부를 묻자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렵다”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전반적으로 다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문재인 정권 시즌2’로 귀결돼 집값을 잡는 데 실패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때와 다르다”며 “그때는 (규제) 지역을 정할 때 따라가면서 지정하다 보니 풍선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그런 걸 차단해서 광범위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까지 추가한 데 대해 “이번에 처음 해보는 것”이라며 “대출규제도 6억원, 4억원, 2억원 이런 식으로 (세분화)하는 것은 처음이기에 그때랑 다를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풍선효과는 이제 차단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이 차관은 “기본적으로 실수요자는 보호하려고 하고 서민이거나 실수요자나 청년은 대출규제를 추가로 하지 않는다”며 “규제지역이 되더라도 담보인정비율(LTV) 규제에 예외를 뒀다”고 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 방산 기업과 손잡고 무인기 사업 진출을 본격화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 육군협회 방산 전시회에서 글로벌 무인기 전문기업인 ‘제너럴아토믹스 에어로노티컬 시스템’(GA)과 ‘그레이이글 단거리 이착륙 무인기’(GE-STOL)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GE-STOL은 무인기인 ‘그레이이글’에 단거리 이착륙 기능을 추가한 버전이다. 동급 무인기가 보통 1㎞ 이상의 활주로가 있어야 하는 것과 달리 약 100ｍ 활주로만 확보해도 이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갑판이 짧은 함상, 야지, 해변, 주차장 같은 환경에서도 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양사는 GE-STOL 1대를 개발해 2027년 초도비행을 진행하고 이듬해 구매국에 첫 인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수의 무인기를 개발한 경험이 있는 GA는 시스템 설계 등에 참여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엔진과 랜딩기어 등을, 한화시스템은 항공전자 장비 등을 공급한다.
GE-STOL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하는 첫 무인기다. 미국 GA는 향후 10년간 GE-STOL에 대한 수요가 15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영국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과 일본, 호주 등이 GA의 무인기를 운용하고 있다. 주한미군도 그레이이글 무인기를 운용하고 있어 한국군이 도입할 경우 양측 연합작전에 이바지할 수도 있다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설명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한국과 미국이 GE-STOL을 공동 생산함으로써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항공산업 생태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한화는 전투기 엔진, 레이더, 항공전자 장비에 이르는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종합 무인 항공기업으로 도약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잇따르자 김상진 주유엔 차석대사가 “인신매매 문제”라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16일(현지시간) 김 차석대사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서창록 유엔 인권위원회 의장과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김 차석대사는 회의에서 “인신매매 문제를 제기한다”며 “인신매매는 생명권과 신체 안전권을 위협하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포함한 국제 인권법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범죄(인신매매)는 최근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및 다른 국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스캠(사기) 사건이 급증한 데서 보듯 점점 새로운 형태의 초국가적 범죄와 결합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더욱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차석대사는 “유엔 회원국과 유엔 인권 메커니즘이 인신매매라는 심각하고 지속적인 위협에 지속적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며 “한국은 앞으로도 서 의장님의 리더십 아래 유엔 인권위와 긴밀히 협력해 국제 인권 메커니즘을 강화해가겠다”고 했다.
지난 8월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납치당한 한국인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되며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 14일 캄보디아에서 실종·감금 의심 신고가 접수된 한국인 중 80명의 안전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캄보디아로 파견된 한국 정부 합동대응팀은 전날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만나 구금자 송환 등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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