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미국 국무부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 개정안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저해한다”며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이 법 개정안 추진 당시 언론과 표현의 자유 훼손 우려가 제기됐는데, 미국도 공식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한·미간 외교·통상 갈등의 불씨가 됐다.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통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 정보의 신고 접수·삭제·차단 등 조치 책임을 부과하고,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조치 사항 등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벤치마킹해 구글·메타·엑스 등 미국 대형 플랫폼 규제도 강화한 것이다. 미국은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낸 셈이다.
미국은 그간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 구글에 대한 고정밀 지도 반출 금지 등을 디지털 규제라며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해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에 “한·미는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미국은 이를 근거로 정통망법을 통상 현안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크다. 실제 미국은 EU의 DSA에 대해 관련 인사들의 비자를 제한하는 등 강경 대응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정통망법 입법 당시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제기됐다. 허위·조작의 정의가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한데다 플랫폼 사업자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의적 판단으로 삭제·차단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는 것은 정치·경제 권력의 언론 ‘입틀막’ 수단으로 악용될 거라는 비판도 나왔다. 그러나 진보·보수 구분없이 언론·시민단체의 이런 우려는 개정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정보통신망법 내용이 특정국을 차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미국과의 소통을 통해 통상 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겠지만, 정통망법 핵심 내용을 그대로 둔 채로 통상 갈등을 피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야기하는 독소조항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여당은 하루 빨리 언론 현업단체 및 시민사회와 정보통신망법을 숙의하고, 필요한 항목은 다시 개정 절차를 밟기 바란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발생 한 달 만에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잇따른 과로사와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산재 문제를 후순위로 두는 인식이 드러났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법적 책임을 의식한 ‘의도된 누락’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의장은 지난 28일 본인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후속 조치를 설명하며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과문에는 본인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산재 은폐 사안은 전혀 담기지 않았다. 김 의장은 2020년 10월 쿠팡 칠곡 물류센터 노동자 고 장덕준씨가 과로로 숨진 직후, 전직 임원에게 “그가 열심히 일한 기록을 남기지 말라”며 은폐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쿠팡은 이른바 ‘산재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유족의 산재 신청을 방해하고, 산재 사망 노동자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했다는 의혹도 받아왔다. 2015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내부 문건 ‘헤르메스’에는 노조 결성을 우려해 회사 분할을 검토한 정황이 담겼다. 쿠팡은 쿠팡노조 설립 1년 만인 2018년 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를 설립하고, 배송 업무를 대리점에 위탁하는 구조로 전환했다. 쿠팡 측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전직 CPO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사과문에서 노동 문제가 배제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29일 “김 의장의 사과문에는 과로로 숨진 노동자와 유족,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한 사죄가 전혀 없다”며 “김 의장은 즉각 청문회에 출석해 사과하고, 사법당국은 산재 은폐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엄정히 수사·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쿠팡을 둘러싼 노동 탄압 의혹은 최근 본격적인 수사 국면에 접어들었다. 택배노조는 지난 23일 김 의장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 은폐 및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별도로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과 관련한 상설특검도 가동 중이다. 쿠팡은 2023년 5월 일용직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윗선을 통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계는 사과문 구성 자체가 쿠팡의 노동 문제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택배노조를 대리하는 조혜진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산재 문제를 아예 후순위로 두고 신경 쓰지 않는 인상을 준다”고 말했다. 한선범 택배노조 정책국장은 “산재 문제를 언급할 경우 향후 수사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판단해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3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 연석 청문회에서는 쿠팡의 산재 은폐 및 재해자 괴롭힘 의혹을 둘러싼 질의가 나올 예정이다. 다만 김 의장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배송캠프 관리부문 총괄)은 나란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실효성 있는 답변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노동 환경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노재국 쿠팡 물류정책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아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국 뉴욕시의 새 시장 조란 맘다니가 1일(현지시간) 취임 연설에서 “뉴욕을 어제보다 더 많은 시민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매일 노력할 것”이라며 “새로운 시대”를 약속했다. 맘다니 시장은 “민주사회주의자로서 포괄적이고 대담하게 시정을 운영하겠다”고도 밝혔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맘다니 시장은 이날 뉴욕시청 앞에서 열린 공식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맘다니 시장은 이어 “이번 뉴욕시 당국을 불신과 경멸의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 정치가 영구적으로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안다”면서도 “여러분이 뉴욕 시민이라면, 나는 여러분의 시장이다. 의견이 같든 다르든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것이며, 단 한 순간도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보수 진영에선 맘다니가 지나치게 좌편향되어있다고 우려해왔는데 정치적 분열이 만연한 시기에 맘다니 시장은 통합의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당신이 무엇을 먹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어떻게 기도하든, 어디에서 왔든 우리를 가장 잘 정의하는 단어는 ‘뉴요커’”라며 “우리는 이 도시를 다시 하나로, 더 가까이 묶어낼 것”이라고도 말했다.
맘다니 시장은 그러면서도 ‘민주사회주의자’라는 자신의 노선을 확실히 했다. 그는 “급진적으로 여겨질까 두려워 원칙을 포기하진 않을 것”이라며 “나는 민주사회주의자로 당선됐고, 민주사회주의자로서 시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우리는 광범위하고 대담하게 시정을 운영할 것”이라며 “뉴욕시청은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력을 사용하는 것을 더 이상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맘다니 시장은 연설 전반에 걸쳐 지하철 기관사, 식당 종업원 등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노동자 계층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그는 그러면서 “뉴욕이 소수의 특권층만을 위한 도시가 되어선 안 된다”며 “뉴딜정책의 언어가 탄생한 이곳에서, 우리는 뉴욕을 고향으로 여기는 노동자들에게 도시의 막대한 자원을 되돌려 줄 것”이라고 말했다.
맘다니 시장은 취임식이 끝난 후 브루클린의 노후화된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를 찾아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시장 직속 기구를 신설한다는 첫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주택 개발 가속화를 위한 사유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는 행정명령도 연달아 서명했다.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의 임대료 동결 등 주거 안정은 무상 보육, 무상 버스, 부자 증세 등과 함께 맘다니 시장이 이날 연설에서 재차 강조한 공약 중 하나다.
이날 취임 선서는 맘다니 시장이 속한 민주사회주의자(DSA) 진영의 좌장 격인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버몬트·무소속)이, 개회사는 DSA 진영의 젊은 리더로 주목받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연방 하원의원(뉴욕·민주)이 맡았다. 취임 선서 전후로 시청 인근 브로드웨이 거리에는 수만 명의 뉴욕 시민들이 영하의 날씨에도 모여들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NYT는 취임 선서에 몰려든 인파를 두고 “얼마나 많은 뉴욕 시민들이 21세기 미국 정치에 더 진정성 있고, 희망적인 대안을 갈망해왔는지 보여줬다”며 “당의 입지를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민주당 지도부에게 맘다니의 승리와 그를 둘러싼 열기는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평가했다.
다만 맘다니 시장이 야심찬 공약을 실현하기까지 과제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가 공약 실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려면 뉴욕 주의회와 뉴욕 주지사 승인을 얻어야 하는 데다, 부유층과 민주당 온건파 등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맘다니 시장을 후보 시절부터 “공산주의자”라고 불러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뉴욕시에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여러 차례 위협하기도 했다.
‘자본주의의 심장’으로 불리는 뉴욕에서 정치·문화적 배경이 제각각인 800만 뉴욕 시민을 대표해 시정을 이끌어나가기엔 맘다니 시장의 행정 경험이 많지 않다는 점도 약점으로 꼽힌다. NYT는 “맘다니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촉매로 기억될지, 곧 잊히고 말 실패한 이상주의자로 남을지는 앞으로의 행보에 달려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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