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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25억원 전세사기’ 피소…해외로 튄 검찰 수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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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0 19:5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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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현직 검찰 수사관이 전세사기 사건으로 피소돼 경찰 수사가 임박하자 해외로 도주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25억원이지만, 피해자가 늘고 있는 만큼 피해 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피소된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A씨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화성 일대에 주거용 오피스텔 등 70여채를 보유하면서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차인들은 “전세 계약이 만료됐지만 1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지난 9월 말부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재까지 접수된 고소장은 19건으로, 피해금은 약 25억원이다.
A씨는 임차인들로부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뒤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돌연 휴직계를 내고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합법적으로 필리핀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이미 넘겼지만 귀국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A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한편 인터폴 적색수배를 했다. A씨의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입국 시 통보 조치 등도 관계 부서에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계속 추적 중”이라고 했다.
중국 항공모함 함재기가 일본 자위대 전투기에 레이더를 조준한 사실과 관련해 중국 정부와 관영매체는 일본의 정치적 조작이라며 여론전에 나섰다.
중국 외교부는 7일 늦은 밤 대변인 명의 기자 질의응답 형식의 논평을 내고 “일본이 이른바 ‘레이더 조사(겨냥해 비춤)’ 문제를 선전하는 것은 흑백을 뒤집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며, 긴장 정세를 과장하고 국제 사회를 오도하는 것으로 완전히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이라면서 “일본이 중국의 정상적 군사 훈련을 방해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무책임한 과장과 정치적 조작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같은 날 새벽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오키나와 인근 해역을 항해 중이던 중국군 항공모함 ‘랴오닝함’에서 출격한 J-15 함재기가 자위대 F-15 전투기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레이더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방부는 이에 레이더 조준은 분명히 언급하지 않고 일본 자위대 전투기가 해군 훈련을 방해해 대응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왕쉐멍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대변인은 앞서 SNS를 통해 “일본 자위대 비행기가 여러 차례 중국 해군 훈련 해·공역에 근접해 소란을 일으켜 중국의 정상적인 훈련에 영향을 줬고, 비행 안전에 심각하게 위험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글로벌타임스는 8일 군사전문가 장쥔서를 인용해 일본 측은 인민해방군의 합법적 활동을 과장하고 있다며 “‘중국 위협 ’이라는 수사를 과장하여 군사력을 확장하고 평화헌법을 위반하려는 시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신화통신 관계자가 운영하는 SNS계정 뉴탄친은 중국 군용기의 영공 침범을 막기 위해 일본 군용기가 감시 임무에 나섰는데 중국이 공격 태세를 취했다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 “중국이 매우 강하게 나오고 일본은 완전히 ‘피해자’ 역할이라는 인상을 준다”며 “언어의 전장은 종종 현실의 교전을 앞서는데, 서사의 끈을 장악하는 쪽은 여론의 방향을 이끌려고 시도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증권사 금융소비자보호 책임자(CCO)들과 간담회를 열고 “고위험 해외투자 상품은 수익성에 치중하기보다 투자자 보호를 우선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상품 출시 이전에는 해외 고위험 상품의 위험성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상품을 판매할 때는 해외 자본시장의 위험 요인과 환율 변동성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해외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에 대비해 레버리지(차입) 투자 등 특정 상품에 과도한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과보상(KPI) 체계 등을 재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또 해외 주식과 파생 상품의 지나친 매매 경쟁을 유발하는 과도한 광고나 이벤트도 자제해 달라고 했다. 금융투자협회도 오는 15일 해외 파생상품 교육제도 시행 전 금융상품 출시와 관련해 광고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증권사 현장 점검에서 해외 투자 관련 투자자 보호 관리 체계가 미진한 증권사는 즉시 개선하도록 지도하겠다”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판매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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