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유럽 지역 전기차 판매량이 올해 들어 10개월 만에 200만대를 돌파했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이 걷힐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유럽 시장을 공략 중인 현대차·기아의 약진이 주목된다.
7일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에 따르면 올해 1∼10월 유럽에서 판매된 전기차는 모두 202만2173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2% 증가했다.
유럽 지역에서 10개월 만에 200만대가 판매된 것은 처음으로, 역대 가장 빠른 판매 속도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유럽 지역 전기차 판매량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지역 연간 전기차 판매량은 2023년 201만8885대로 처음 200만대를 넘었다. 그러나 지난해엔 캐즘으로 인해 199만3102대로 떨어졌다.
올해 들어선 독일(43만4627대), 영국(38만6244대), 프랑스(25만418대) 순으로 전기차가 많이 팔렸다. 이들 3개국에서 팔린 전기차가 유럽 지역 전기차 판매량의 53%를 차지해 절반을 넘었다.
유럽연합(EU)은 2035년부터 신차 탄소 배출량을 100% 감축해 사실상 내연기관 자동차가 퇴출당한다. 현대차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은 이를 겨냥해 다양한 모델의 전기차를 출시하며 판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인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는 주력 모델인 모델3와 가격을 낮춘 모델 Y로 유럽 시장을 공략 중이다. 중국 완성차 업체들도 ‘가성비’가 높은 전기차로 유럽 시장에서 판매량을 늘리고 있다.
특히 BYD(비야디)는 중국에서 벗어나 헝가리, 튀르키예에도 공장을 건설하는 등 현지 생산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3%의 관세를 부과한 상태다. 체리자동차도 스페인 바르셀로나 인근에 조립공장을 짓고 있다. 폭스바겐, 르노 등 유럽 완성차 업체들도 값이 싼 대중화 모델을 출시하며 중국 업체에 대응하고 있다.
현재 14개 모델의 전기차를 유럽에 판매 중인 현대차와 기아도 현지 판매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미국 시장에선 세액공제가 종료돼 지난달 아이오닉 5와 EV6 등 현대차·기아의 주요 모델 미국 판매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10월 현대차는 6만6747대, 기아는 8만6414대를 유럽에서 판매했다. 특히 현대차·기아의 전용 전기차 판매량은 올해 1∼10월 9만9777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5만1164대)보다 95% 증가하며 10만대 돌파를 앞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가 줄었지만 EU는 여전히 강화된 전기차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전기차 보급 속도에 탄력이 붙고 있다”면서 “현대차 등 글로벌 전기차 강자들이 고성능 전기차 등 소비자들의 기호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고 있어 유럽 지역이 ‘전기차의 전쟁터’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현재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이용 대상자를 내국인까지 포함하고 여행업 등록 시 업무시설만 사무실로 인정하는 기준을 주거용 건물로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서울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관련 규제 6가지를 찾아 10일 국무조정실에 개선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우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활성화하고 관광·숙박 인프라 확충을 위해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이용 대상자를 내국인까지 확대하고 도시민박업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현재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 공유 플랫폼은 규정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도록 해 외국인만 쓸 수 있게 했지만 사실상 대다수 플랫폼이 내외국인 구분 없이 영업 중이다. 이에 시는 현실을 반영해 외국인만으로 이용자를 제한하는 규정을 푸는 방안을 요청한 것이다.
또 온라인 상담과 비대면 예약이 보편화된 만큼 여행업 등록 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만을 ‘사무실’로 인정하는 현행 기준도 주거용 건물을 포함한 ‘사업장’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시는 “1인 또는 소규모 여행사는 사무실을 별도 임차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창업이 어려운 만큼 주거용 건물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장도 등록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심의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소형호텔을 지을 때는 해당 지역내 관광객 수, 상업화 정도 등 지역여건을 고려해 건축물과 이격거리 규정을 완화하고, 대지의 15% 이상을 조경으로 조성해야 하는 제한 규정도 완화해 달라고 법 개정을 요청했다.
또 태국·말레이시아 등 한국 방문 수요가 많은 동남아 주요 국가를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적 면제 대상국에 포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그 외 외국인 환자의 의료관광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인증한 외국인 환자 유치 병원이 국내에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광고 장소 제한을 풀고 한강의 시민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이미 체육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한 구역은 정부의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관광은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산업인 만큼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는 적극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협력을 통해 누구나 방문하기 편하고 머물기 좋은 관광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등을 거점으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사기 행각을 벌이다 국내로 송환된 조직원 대부분이 혐의를 인정했다.
9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열린 A씨(29) 등 기업형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원 46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들은 “검찰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피고인은 코인 투자사기와 관공서 납품 사기, 검사 사칭 전화사기, 로맨스 스캠(연애 사기) 등 가운데 일부만 직접 가담했다고 했다.
한 피고인은 자필문을 통해 “본인의 범죄 전체를 인정한다”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고 피해 회복에 나서지 않으면서 본인들 처벌만 줄이려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내 집 마련 자금과 자녀 학자금, 부모 요양비 등 피해자들의 삶을 빼앗은 경제적 살인”이라며 “일부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진술로 피해 회복에 노력했지만, 다른 일부는 강요 등을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숨기는 데 급급했다”고 했다.
법정에 선 이들 대부분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된 뒤 구금 상태로 있다가 지난 10월 국내로 송환된 이들이다.
연령 대부분이 20대 남성이며, 구속 전 직업은 무직으로 밝힌 경우가 많았다. 배달직 또는 일용직 노동자도 있었다. 거주지는 전국적으로 다양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총책으로 있는 국제 조직에 가담해 캄보디아·태국 등 현지 콜센터에서 로맨스 스캠과 검사 사칭, 코인 투자, 관공서 납품 사기 등의 수법으로 110명에게 9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조직 규모는 약 200명에 달했고, 총책–하부총책–실장–팀장–피싱팀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춘 채 2년 이상 동남아에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싱팀은 역할별로 채터(온라인 유인), TM(전화 유인), 킬러(입금 유도), 팀장(교육·실적 관리) 등으로 세분됐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기존 조직원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하며 신규 조직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방식을 사용했다. 또 신입 조직원에게는 기본급과 함께 범행 성공 시 최대 10%의 인센티브를 약속해 범행을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재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다수가 구속 상태인 만큼 구속기간 내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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