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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노태우 비자금으로 재역전된 ‘세기의 이혼’···최태원·노소영, 재산 분할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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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0 08:5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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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1.4조원 재산분할’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면서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이 새 국면을 맞았다. 노 관장은 과거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메모까지 공개하며 ‘노태우 비자금’ 입증에 나섰지만 대법원은 이 돈이 뇌물로 보인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노 관장이 자신의 기여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재산분할액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 상고심 판결문을 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6일 ‘노태우 비자금’ 부분을 문제 삼아 재산분할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2심 법원은 최 회장 재산을 약 4조원으로 추산하고 이 중 35%(총 1조3808억원)를 노 관장 몫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 재산의 절반이 넘는 SK그룹 주식을 ‘특유재산’(부부 한쪽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액을 665억원으로 정한 1심과 20배 차이가 나는 결론이었다. 이혼 소송에서 특유재산은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지 않으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노 관장 측이 항소심에서 1995년 검찰의 ‘노태우 비자금 수사’로도 밝히지 못했던 비자금의 존재를 스스로 공개하면서 법원 판단이 크게 달라졌다.
그런데 대법원이 ‘부친의 비자금을 통한 기여’를 부정하면서 파기환송심에서는 노 관장의 재산분할액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에 노 관장 측은 우선 최 회장 몫의 SK그룹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주장을 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1심과 2심 판단이 크게 갈렸던 부분인데, 대법원은 “SK주식을 비롯한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표현만 남기는 등 분명하게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라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다시 따져볼 가능성이 남아 있다.
결국 향후 소송에서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성장에 유·무형적으로 기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은 ‘노 관장이 직접 기여한 부분이 없다’며 주식을 재산분할에서 제외했지만, 2심은 ‘노 관장이 혼인기간 가사 및 양육을 담당하는 사이 이뤄진 최 회장의 경영활동이 SK그룹의 주가 상승에 기여했다’고 봤다. 파기환송심에서도 노 관장이 자녀 양육과 아트센터 나비에서의 대외활동 등을 통해 회사 경영에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액은 1심(665억원)보다 커질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번 대법원 판결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불법 비자금 같은 불법적인 자산 여부를 근거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면 가사 재판에 형사법 논리가 과하게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불법이라서 (그 돈을) 한쪽이 못 받는다고, 다른 쪽이 그 돈을 전부 가져가는 게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앞으로 하급심에서 재산 분할을 할 때마다 이 돈이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따지게 될 텐데, 실무상 그런 재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적었다. 가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엄경천 변호사도 “이런 논리를 적용하면 앞으로 이혼 사건마다 ‘남편이 탈세로 돈 벌었다’는 등의 주장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행정전산망이 마비된 상황에서 공무원 업무시스템이 해킹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정부 전산망의 부실한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사이버 보안 사고가 있을 때마다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공언했지만, 올해 편성된 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3년간 신원을 알 수 없는 해커가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한 뒤 원격접속시스템(G-VPN)을 통해 내부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8월 미국 해킹 관련 매체인 ‘프랙 매거진’이 한국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이 대거 해킹당한 정황을 공개한 지 약 2개월 만에 피해 사실을 확인해준 것이다. 온나라시스템은 공무원들이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을 거쳐 접속한 뒤 서류를 주고받거나 보고 등을 하는 행정망이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지난 17일 “단순히 침해 사실만 발표하기보다는 인증체계 강화 등 대책까지 함께 발표하기 위해 해킹 피해 사실을 뒤늦게 밝혔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정작 지난달 국회 질의에서는 “해킹 피해 건수가 없다”고 답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행안부에 온나라시스템 등 해킹 여부를 질의했는데, 행안부는 ‘침해 건수 없음’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며 “해킹 사실을 몰라도 문제고, 허위답변을 했어도 문제”라고 했다.
행안부는 G-VPN 접속 시 전화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한 2차 인증을 적용하고, 유출된 GPKI를 폐기하는 등 보안조치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가깝다.
정보보안 예산은 전년보다 줄어들었다. 지난 정부에서 올해 편성한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 사업 예산은 199억3300만원으로 전년(361억1140만원)보다 44.8% 줄었다. 모바일 신분증 관련 주요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되며 초기 구축비용이 제외된 영향이 있지만 다른 주요 정보보호 사업 예산도 대부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보안체계 강화 사업은 올해 6억3100만원이 편성돼 지난해(9억400만원)보다 30.2% 감소했고,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18.3%), 전자정부 정보보호 전문교육(-10%),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3.8%) 등도 지난해보다 예산이 줄었다.
말발굽 아래의 세계사윌리엄 T 테일러 지음 | 김승완 옮김 | 사람in | 398쪽 | 2만4000원
문명사를 말의 눈으로 본다면 문명은 중앙아시아 스텝에서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야생의 말을 목축하고, 운송수단으로 길들이고, 말타기를 먼저 익혀 전투용으로 활용한 사람들이 거기 살았다. 이들은 유럽과 중국 등지로 말과 말 지식을 전파했다. 책은 그곳을 ‘스텝 제국’이라 부른다. <말발굽 아래의 세계사>는 말을 키워드로 기술한 인간의 문명사이다.
말은 한때 식량자원이자 강력한 전투 무기였다. 칭기즈칸에게 말이 없었다면 머나먼 유럽 땅까지 제패하겠다는 꿈을 꿀 수 없었을 것이다. 기마민족 흉노족을 막기 위해 쌓기 시작한 만리장성도 말의 전투력이 촉발한 인류 유산이다. 실크로드 등도 말이 없었다면 황량한 자연상태로 남았을지 모른다.
17세기에 유럽인이 아프리카 대륙을 침략할 때도 말을 거느리고 갔다. 그런데 서구 열강의 말은 체체파리 같은 열대 벌레에 취약했다. 병에 걸려 쓰러졌다. 운송과 전쟁 도구를 잃은 유럽인은 아프리카 야생 얼룩말을 길들이려 했지만 끝내 성공하지 못했다.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말은 하루 동안 제 몸무게의 2.5%의 풀을 먹는다. 섬유질의 풀은 먹는 족족 배설되는 만큼 에너지 유지를 위해 계속 풀을 뜯어야 한다. 말이 빠른 이동성을 지닌 이유 중 하나다. 말이 되새김질하는 쪽으로 진화했다면 칭기즈칸도 전광석화처럼 유럽으로 질주하지 못했을 것이다.
책은 말처럼 빠르게 달린다. 고생대부터 근현대까지 거침없다. 또 중앙아시아에서 서쪽을 향해 아프리카로, 유럽을 가로질러아이슬란드까지 가고, 다시 말머리를 돌려 중국·한반도는 물론 아메리카 대륙까지 간다.
속도감이 상당하다. 그런데 그 속도감은 읽기의 속도감이 아니라 쓰기의 속도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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