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충남 45명·경기북부 15명 등 배치…충남경찰, 집중수사관서 지정사망 대학생 등 모집한 주범 ‘구속영장’…구금자 송환 비판 시선도
캄보디아에서 구금됐다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송환된 64명 가운데 59명이 범죄 가담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일부는 범죄 가담 정황이 없어서 석방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충남경찰청에 45명, 경기북부경찰청에 15명, 대전경찰청·서울 서대문경찰서·경기남부청 김포경찰서·강원 원주경찰서에 각각 1명씩 배치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현지에서 온라인 사기 등 범죄에 연루돼 추방됐으며, 전세기 탑승과 동시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지 밝히지 않았다.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수사 중인 45명은 한 범죄단지에서 일괄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천안동남·서산·홍성·보령·공주 경찰서 유치장 5곳에 분산 수감돼 조사를 받고 있다. 충남경찰청은 기존에 수사 중인 관련 범죄가 많아 이번 사태 집중수사관서로 지정됐다.
경찰은 체포 시한이 만료되는 20일 오전까지 각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충남청은 본청 지휘 아래 각 경찰서 인력을 차출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충남경찰청이 이미 수사 중이던 사건과 연관성이 커서 집중수사관서로 지정됐다”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기북부경찰청도 형사기동대 소속 수사관 50명을 투입해 송환자 15명을 수사 중이다. 이들은 의정부·일산동부·남양주남부·포천 경찰서 4곳의 유치장에 분산 수감돼 있다. 경기북부청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형사 50명을 투입해 혐의 여부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면밀히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대전경찰청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 연루 혐의를 받는 송환자 1명을 수사 중이다. 원주경찰서에서 조사받던 60대 1명은 현지에서 체류하다 함께 국내로 송환돼 이번 사태와 무관한 것으로 조사돼 석방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손영언 부장판사는 19일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지난 8월 피살된 대학생 박모씨(22)를 캄보디아로 보낸 국내 대포통장 모집조직 주범 20대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7월 대포통장 알선책인 홍모씨(20대·구속 기소)로부터 그의 대학 후배 박씨를 소개받아 박씨 명의로 통장을 개설토록 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를 받는다.
캄보디아 교민사회 등에선 구금자들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국내로 송환된 이들이 납치·감금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 조직에 가담한 이들이라는 시각이다. 송환자 중에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최고 등급인 적색 수배 대상자도 포함돼 있다. 범죄를 저지를 줄 알면서도 출국했다가 의도치 않게 체류가 장기화돼 납치·감금 피해를 주장하는 이른바 ‘피해 호소인’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증을 위조해 사용한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장애인주차증을 인쇄한 후 자신의 차량번호를 써넣어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인 것처럼 위조했다.
위조한 주차증을 자신의 차량 앞 유리창에 부착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한 A씨는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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