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9일 “많은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높은 불신을 보여주고 있다”며 “사법부는 깊은 자성과 성찰을 하고, 해소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열린 대법원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개회사에 앞서 “이번 공청회는 사법부로서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 그 의미에 관해 제가 착용하고 온 넥타이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다”며 말문을 열었다. 짙은 남색 바탕에 한글 자모음이 새겨진 모양의 넥타이를 가리킨 천 처장은 “지난 9월 이틀간에 걸쳐 세종국제컨퍼런스가 열려 세계 10여개국 법조인들이 왔다”며 “세종대왕이 지식인층과 귀족이 독점하던 사법 권력을 서민에게 돌려줘야겠다는 염원을 품고 한글 28자를 만든 것에 대해 모두 높이 평가해주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법부는 신속성과 저비용 사법처리 부문에서 세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고, 이에 대해 자성하고 성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 처장은 “이번 공청회는 여러 전문가와 시민들이 들려주시는 귀한 목소리를 경청할 것이고, 사법에 있어서 시민들의 접근권을 더욱 절실하게 구현해야 할 것인지 무엇인지 찾는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대신 참석해 축사를 대신 읽었다. 이 차관은 “시대 흐름에 따라 사법제도도 국민의 요구를 폭넓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사법개혁과 관련된 폭넓은 쟁점들이 다뤄지는 만큼 뜻깊은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정본청원’이라는 말이 있다. 근본을 바로 하고 근원을 맑게 한다는 뜻”이라며 “국민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 토론과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제도’를 정립해 나간다면 법치주의가 굳건히 뿌리내릴 것”이라고 했다.
이날부터 3일에 걸쳐 열리는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이날은 우선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제시하고, 국민 입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지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 후 사법제도 개편의 방향성을 설정할 예정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정권에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권좌에서 축출될 경우를 대비한 비공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CNN이 9일(현지시간)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계획은 마두로 대통령이 협상을 통해 퇴진하는 경우, 미국의 군사적 조치 이후 물러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포함하고 있다.
이같은 내부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는 신호라고 정부 관계자들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카리브해에 군사력을 증강하고 마약 운반선을 겨냥하는 이유가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 양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언급해 왔다.
다만 트럼프 정부 내부에서도 마두로 대통령 축출을 위한 군사·비밀 작전 가능성을 놓고 견해가 크게 갈리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로 전해졌다.
한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임무는 항상 A, B, C 계획에 대비하는 것”이라며 축출 이후 시나리오가 없다면 미국이 최근 베네수엘라를 향한 군사적 압박에 나서지 않았을 것이라고 짚었다. 다른 소식통은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이끄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비공개로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마두로 축출 상황을 가정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마크 캔시안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수석고문은 “정권 교체 의지가 있다면 첫날부터 실행할 대안이 있어야 한다”며 “미국은 2003년 이라크에서 다음 날을 대비한 명확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다. 트럼프 정부는 그 상황을 반복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마두로 대통령 축출 가능성을 강하게 부정하진 않는 모습이다. 그는 이날 공개된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마두로 축출 가능성을 묻는 말에 “말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그(마두로)의 시대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베네수엘라를 향한 지상군 투입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도 “배제도, 확정도 하지 않겠다”고 답해 여지를 남겼다.
경기 파주시의 레미콘 공장에서 경사로로 굴러가는 믹서트럭을 멈추려던 운전자가 차량과 경계석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4시 17분쯤 파주시 법원읍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믹서트럭 기사인 A씨(60대)가 경계석과 트럭 사이에 끼였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급대원으로부터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경사로를 굴러가던 믹서트럭을 정지시키기 위해 차량에 진입하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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