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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조직에 가담한 20대 모집책들 징역 4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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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0 09:5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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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범죄 조직에 가담해 국내에서 대포 통장을 모으거나 범죄자금을 세탁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28)와 B씨(28)에게 징역 4년 6개월씩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1일~12월18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조건만남 빙자 사기단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중국인(일명 따거)의 사기 지시를 하달받은 뒤, 국내에서 세 사람 명의 토스뱅크 계좌를 대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기간 B씨는 제주시청 인근에서 “계좌를 빌려주면 출금 100만원에 대가로 3만∼5만원을 주겠다”며 2명에게서 토스뱅크 계좌 총 2개를 대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이들의 공범들은 캄보디아에서 텔레그램으로 국내 피해자 4명에게 “일본 여대생인데 한국에 가면 안내를 해달라”고 메시지를 보내 친분을 쌓은 뒤 “즉석 만남을 하려면 쿠폰 비용을 내야 한다”며 A씨와 B씨가 수집한 대포통장에 총 4억470여만원을 입금하도록 했다.
전 부장판사는 “로맨스 스캠 사기 범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마찬가지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 피해 회복이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큰 폐해를 일으키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이 공탁했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은 극히 미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국의 얼과 정신을 담은 사진으로 인간의 근원을 탐구한 사진가 육명심 전 서울예술대 교수가 15일 오전 4시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3세.
1932년 충북 옥천에서 태어난 고인은 연세대 영문학과를 졸업했다. 사진은 신혼여행 때 아내가 가져온 카메라로 조작법을 배워 시작했다. 1965년 지역 신문의 사진콘테스트에서 입선한 뒤 ‘동아국제사진살롱전’ ‘동아사진콘테스트’ ‘대한민국미술전람회’ 등에서 수상하며 사진계 경력을 쌓았다. 홍익대 대학원 미술사학과를 졸업한 뒤 1972년 서라벌예술대(현 서울예대)에서 강의를 시작했다. 이후 1999년 정년퇴임을 할 때까지 신구대, 서울예대, 홍익대, 상명대 등에서 후학을 양성했다.
육 전 교수는 평생 ‘한국의 얼과 정신’을 주제로 작업하며 우리 고유의 미의식과 정서를 깊이 있게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사진을 시작할 무렵부터 문인들의 초상을 찍었다. 시 쓰기에 관한 관심으로 대학 시절부터 교류가 있었던 시인 박두진(1916~1998)이 1967년 시집 <하얀 날개>를 펴낼 때 사진을 찍은 것을 계기로 김춘수, 박목월, 서정주 등 한국 대표 문인들을 카메라에 담았다.
1972년부터 ‘예술가의 초상 시리즈’를 본격화하며 장욱진 화백을 비롯해 화가와 음악인, 연극인, 영화인을 촬영했다. 대표작 <문인의 초상>(2007)은 현대 문인 71인을 찾아가 찍은 인물 사진과 인상평을 엮은 책이다.
고인은 머리말에 “해가 거듭되면서 문인들이 예술가이기에 앞서 한 인간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예술가라는 옷을 벗어버린 원래 타고난 그대로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고 적었다.
1977년부터는 평범한 이들을 찍은 ‘백민(白民)’ 시리즈를 발표했고, 1985년부터 ‘장승’ 시리즈를 찍었다. 사진집 <검은 모살뜸>(1997), 사진이론서 <한국현대미술사: 사진>(1978)과 <세계사진가론>(1987), 수필집 <사진으로부터의 자유>(2005)와 <이것은 사진이다>(2012) 등을 펴냈다. 고인은 한국 기록 사진계에 큰 족적을 남긴 공로로 2016년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
유족으로는 부인 이명희 전 청담초등학교 교장, 딸 육은정 국민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아들 육현수 전남문화산업진흥원 AX지원팀장이 있다. 빈소는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7일 오전 6시에 엄수된다.
지난해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참사의 희생자 유가족들이 국감에서 아리셀 참사 1심 형량이 과도하다고 발언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아리셀 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와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 의원은 가족을 떠나보내고 소리 없는 울음으로 추석 명절을 보낸 유족들에게 또다시 대못을 박았다”며 “아리셀 참사는 사용주의 단순 과실이 아니라, 안전조치를 무시하고 비용 절감을 앞세운 구조적 인재였다”고 했다.
우 의원은 지난 15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아리셀 공장 1심 징역 15년이면 패가망신 아니냐”며 “그게 업무상 과실치사인데 간첩 혐의보다도 높게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여러차례 이를 지적하며 발언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지만, 우 의원은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지난해 6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23명의 노동자가 숨지고, 8명이 다쳤다. 박순관 대표는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유족들과 대책위는 “박순관은 피해 유가족에게 사과는커녕, 뻔뻔하게도 ‘나는 죄가 없다’며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다”며 “참사 이전에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고 아리셀은 비상구조차 알려주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것이 과실치사냐”고 했다.
이순희 아리셀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유가족들한테 왜 이런 상처를 주는지 모르겠다”며 “이런 막말은 죽음을 두 번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아리셀 참사로 아내를 잃은 박창선씨는 “아내는 그날 아침에 나갔다가 새까맣게 탄 시체가 돼 돌아왔다”며 “만약에 당신의 부모, 자식이, 당신의 아내가 새까맣게 타서 시체가 돼 돌아오고 살점이 찢어져 나가면 당신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겠나”고 했다.
대책위 법률지원단 손익찬 변호사는 1심 판결문의 내용을 짚었다. 재판부는 당시 “그동안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산안법 위반죄의 경우에도 양형에 있어서 과실범에 준하여 취급해왔다”며 “그러나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다수로 피해가 매우 중대하고, 화재 발생이 결국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 등에 따른 결과가 실현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상의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들이 쉽게 준수할 수 있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법위반의 정도가 심히 중하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이 이어져왔다.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의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86%에 달한다. 일반 형사사건 집행유예율(36.5%)의 2.3배 수준이다. 평균 형량도 1년1개월, 벌금도 728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유족들과 대책위는 우 의원의 즉각 사과와 사퇴, 노동자 처벌강화 주장 철회, 국민의힘의 강력 조치 등을 촉구했다.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당사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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