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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올해부터 ‘내연차 → 전기차’ 바꾸면 100만원 추가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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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2 21:3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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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새해부터 내연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기존 보조금에 10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연차를 전기차로 바꿀 때 지급하는 ‘전환지원금’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1일 발표했다.
전기차 보조금의 예산 지원단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기후부는 “그간 예산 효율화 등을 위해 전기차 보조금을 해마다 축소해왔지만, 올해는 전기차 보급 확대 추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전 차종에서 예산단가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예산단가는 대표차종 기준으로 중대형 승용차는 300만원, 대형승합차는 7000만원, 소형 화물차는 1000만원 수준이다.
이에 더해 전환지원금이 신설되면서 중형 승용차 기준 최대 5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던 보조금은 최대 680만원까지 늘어난다. 전환지원금은 최초 출고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차를 대상으로 한다. 가족 간 증여·판매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하이브리드차는 저공해자동차로 분류해 전환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국내 출시가 예정된 소형급 전기승합차, 중형·대형급 화물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시작한다. 소형급 승합차는 최대 1500만원, 중형급 화물차는 최대 4000만원, 대형급 화물차에는 최대 6000만원을 지급하는 보조금 지급기준이 마련됐다. 향후 신차가 출시되면 차량별로 보조금 산식을 적용한 금액이 산정된다.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는 소형급에 대해 최대 3000만원을 지급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중형급에 대한 지원규모는 최대 1억원에서 최대 8500만원으로 하향한다.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차량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기후부는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제작·수입사로부터 취합해 차량별 국비보조금 산정이 완료되면 확정된 지급액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중국이 올해 일본을 제치고 처음으로 세계 자동차 판매 1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자동차 대국으로서 지위를 확립하게 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30일 보도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약 2700만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11월 세계 주요 완성차 제조 업체들의 발표 자료와 S&P글로벌모빌리티 데이터를 자체 집계·분석한 결과다.
미국을 제치고 20년 이상 전 세계 판매 대수 1위를 지켰던 일본의 올해 신차 판매는 약 2500만대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일본의 자동차 판매량은 2018년 약 3000만대였으나 이후 하락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2023년 처음으로 자동차 수출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올해 전체(내수·수출) 판매 대수 1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중국차의 상승세 배경으로는 정부 지원에 힘입은 가격 경쟁력이 거론된다. 중국 정부는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차 등을 ‘신에너지차’로 분류하고 보조금 등을 지원해 왔다. 그 결과 중국 내수 시장에서 신에너지차의 지배력이 커졌다는 게 닛케이의 분석이다. 중국 자동차 업체 전체 판매량의 70%가 내수이며 승용차 판매량 중 약 60%는 신에너지차가 차지하고 있다.
수출도 증가 추세다. 닛케이는 “중국 내 공급 과잉으로 최대 기업인 비야디(BYD)가 할인에 나서면서 가격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며 “(자국 내) 경쟁 환경 악화에 따라 중국 자동차 제조사들은 수출에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신문은 중국차 업체들이 국내에서 남은 전기차를 저가에 수출하는 ‘디플레이션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지역별로 보면 중국 자동차는 올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지역에서 전년 대비 49% 증가한 약 50만대 판매될 것으로 예상됐다. 아프리카 판매량은 32% 늘어난 23만대, 중남미 지역에선 33% 증가한 54만대가 될 것으로 추정됐다. 닛케이는 “신흥국에서 중국산 자동차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고 해설했다.
유럽에서도 중국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7% 증가한 약 230만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관세 대상이 아니라 중국은 해당 유형 차량의 수출 비중을 높이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닛케이는 “중국이 자동차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앞으로 세계에서 더 큰 무역 마찰이 일어날 것”이라며 “각국이 관세 등으로 대응하면서 보호주의가 강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는 중국산 전기차에 100% 이상의 관세를, EU는 최대 45.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EU는 또 일반 전기차보다 기술 요건을 완화한 소형 전기차 규격을 마련해 유럽 기업들의 생산·판매를 독려하고 있다.
향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산과의 경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닛케이는 “내년에는 중국차와 일본차의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가격과 판매량에서 우위인 중국차에 맞서기는 쉽지 않다. 이는 업계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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