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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부산 금정·인천 동구·동두천·강릉·경주 등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과세특례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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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2 21:1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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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정부가 부산 금정과 인천 동구, 경기 동두천 등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 해당 지역의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해 ‘세컨드홈’ 특례 등 각종 행·재정적 특례를 제공한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는 31일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정부가 2021년 10월 최초 지정한 인구감소지역(89개) 외에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상위 18곳을 말한다. 지정된 곳은 부산 금정구·중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대전 대덕구·동구·중구, 경기 동두천·포천시, 강원 강릉시·동해시·속초시·인제군, 전북 익산시, 경북 경주시·김천시, 경남 사천시·통영시 등이다.
행안부는 2021년 인구감소지역 지정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 7500억원의 5%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배분해왔다. 하지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지정 근거를 둔 인구감소지역과 달리, 관심지역은 법적 정의와 지원 규정이 미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웠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에 행안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과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인구감소지역에 준해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또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고,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 관련 사항 등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1주택자가 수도권 이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특례 등 ‘세컨드홈’에 부여되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달러 가치 낙폭 2017년 이후 ‘최대’연준 기준금리 인하도 하방 압력올해에도 약달러 흐름 계속될 전망
2025년 미국 달러화 가치가 2017년 이후 최대 연간 하락폭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2026년에는 달러 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3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의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화 지수는 2025년 들어 9.5% 급락했다. 주요 6개 통화 중에선 유로화 가치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달러 대비 유로화 가치는 14% 가까이 올라 2021년 이후 처음으로 1유로당 1.17달러를 넘어섰다. 달러 대비 영국 파운드화의 가치도 8%가량 상승했다.
달러 약세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미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으로서 달러의 매력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조지 사라벨로스 도이체방크 외환연구원은 달러 약세의 원인 중 하나로 트럼프 정부의 혼란스러운 경제 정책 탓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살 때 환헤지를 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지목했다. 투자자들이 정해진 가격에 달러를 파는 환헤지를 하면 달러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도 달러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12월 연준이 내놓은 금리 전망에 따르면 연준은 2026년 말까지 0.25%포인트씩 2~3회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12월 금리를 동결하면서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월가 투자은행들은 2026년 말까지 유로화 가치가 1유로당 1.20달러로 상승하고 영국 파운드화 가치는 현재 1파운드당 1.33달러에서 1.36달러로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제임스 나이틀리 ING 수석 국제 이코노미스트는 “미 연준은 글로벌 중앙은행의 추세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여전히 통화 완화 모드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다.
2026년 5월 임기가 종료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후임이 트럼프 정부 코드에 맞춰 금리 인하 속도를 올린다면 달러 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투자자들은 신임 의장 체제의 연준이 시장에 더 많이 개입하고 금리 인하에 더 공격적이며 직관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더 강해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골드만삭스 전략가들은 “고용 둔화 우려가 커지거나 더 큰 폭의 금리 인하가 이뤄지거나 미국 기술주에 대한 평가가 급격히 조정될 경우 (달러) 하락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달러 강세론자들은 인공지능(AI) 투자 붐이 미 경제 성장을 견인한다면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수 있고 달러에 대한 수요도 유지돼 달러 가치 내림세가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중국이 대만을 겨냥한 실사격 포위 훈련으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미국·호주·인도·일본 등 ‘쿼드(Quad)’ 4개국 주중 대사들이 베이징에서 한자리에 모였다. 대만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국면에서 이뤄진 이번 회동은 중국을 향한 외교적 메시지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데이비드 퍼듀 주중 미국 대사는 30일 엑스에 중국어와 영어로 “쿼드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지키는 선한 힘”이라며 “베이징에서 쿼드 각국 대사들과 만나 매우 뜻깊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호주·인도·일본 4개국의 관계는 안정적이며 굳건하다”고 덧붙였다.
퍼듀 대사는 4개국 대사가 주중 미국대사관에서 함께 촬영한 사진도 공개했다. 쿼드 4개국 주중 대사들의 회동 자체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퍼듀 대사의 전임자인 니컬러스 번스 재임 시기에도 유사한 대사급 회의가 이어진 바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만을 포위하는 군사훈련을 벌이던 시점에 맞춰 이번 회동이 공개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싱가포르 매체 연합조보는 “중국의 군사 활동이 집중된 시기에 쿼드 대사들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결속과 억지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려는 신호로 읽힌다”는 전문가 분석을 전했다.
앞서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29일부터 이틀간 대만 북부와 남부 해역을 향해 로켓을 발사하는 등 실사격 훈련을 했다. 이는 미국의 대만에 대한 대규모 무기 판매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해석되고 있다.
2004년 인도양 쓰나미 당시 공동 대응을 계기로 출범한 쿼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4개국 안보 협의체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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