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담당한 민중기 특검팀은 180일간 수사를 하고도 완전히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배우자를 구속하고 법정에 세웠지만 일부 사건에서는 ‘윗선 개입’을 규명하는 데 실패했다. 애초에 너무 많은 사건을 담당하면서 우선순위 선정을 제대로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29일 특검이 발표한 수사결과 자료를 보면 특검은 16개 수사 대상 중 검찰이 기존에 진행한 사건에서는 모두 ‘윗선’을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는 지난해 10월 검찰이 내린 무혐의 처분을 뒤집고 기소했다.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또 다른 공범도 찾아냈다.
통일교·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사건에선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의 신병을 먼저 확보하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까지로 수사 범위를 확대해 ‘통일교→건진법사→김 여사’로 이어진 청탁의 사슬을 밝혀냈다. 김 여사, 전씨, 통일교 간부 뿐만 아니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재판에 넘겼다.
명태균 게이트 관련 수사에선 윤 전 대통령을 김 여사와 공범으로 기소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특정해 재판에 넘겼다.
통일교의 정교 유착 의혹은 정치권 전체로 번졌다. 윤 전 본부장이 지난 8월 특검 조사에서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특검 수사 기한이 종료되면서 ‘통일교의 전방위적 정치권 로비 의혹’은 경찰이 수사를 이어나가게 됐다.
특검은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 여사가 총 3억7725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공직 인사와 공천에 개입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김 여사를 뇌물죄가 아닌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하는 데 그쳤다. 공무원인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검은 뇌물 수수 의혹도 경찰로 넘겼다.
특검은 명태균 게이트 사건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이 관련된 의혹도 결론을 내지 않고 경찰로 이첩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김 여사의 개입 의혹 등도 모두 경찰로 넘어갔다.
특검이 의욕적으로 수사를 시작했지만 용두사미에 그친 사건도 많다. 대표적인 게 ‘집사게이트’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가 기업들에게 ‘보험성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을 수사했지만 김 여사와 연관성은 드러나지 않았다. 김 여사 계좌 관리인 이종호씨 수사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이나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밝혀내지도 못했다.
양평고속도로 종점이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지역으로 변경됐다는 의혹 수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까지만 조사하는 데 그쳤다. 애초 특검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핵심 관련자로 봤지만 한 차례도 조사하지 못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도 수사 종료를 코앞에 두고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을 구속기소 했을 뿐이다. 이들 사건 모두 경찰이 수사를 이어간다.
검찰의 ‘김건희 봐주기 수사’ 의혹 역시 우선순위에서 밀려 핵심 관련자 소환 조사도 못 했다. 코바나콘텐츠 전시회 협찬 기업 사건, 대우조선 파업 사태 및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에서의 국정농단 의혹 등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 해군 선상 술파티나 종묘 차담회 수사 등에서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관여한 정황은 확인했으나 결론은 내지 않았다.
특검팀은 3대 특검 중 유난히 잡음이 많았다. 민중기 특검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을 대리하는 변호사와 개인적으로 만났고 과거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비상장 주식에 투자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비판을 받았다.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양평군청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되고 도이치모터스 수사팀장이 과거 이종호 대표와 술자리를 한 사살까지 알려지면서 수사 신뢰성도 타격을 입었다.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에게 ‘여야 정치권 로비’ 진술을 확보하고도 경찰에 바로 이첩하지 않은 것은 결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구로구는 지난 2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며 주민 서명부를 주민과 함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은 구로구의 20년 넘는 숙원사업이지만 2023년 5월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타당성 부족 판단을 받아 추진이 중단됐다.
서명부에는 구로차량기지 이전을 염원하는 주민 3만866명의 서명이 담겼다. 구는 주민 대표들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을 방문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명부를 직접 전달했다.
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구로차량기지 이전 계획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서명부는 지난 7월~11월 주민 주도로 진행된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 촉구 서명운동’을 통해 마련됐다. 구는 누리집과 SNS, 소식지 등 홍보 채널을 활용해 서명운동을 알렸다.
구는 사업 재추진을 위해 2023년 7월 ‘구로차량기지 이전 기본구상 및 노선 설정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해 이전 후보지 발굴과 사업 추진 가능성을 검토했다. 지난해 2월에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관련 신규사업 건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관련 부서를 여러 차례 방문해 사업 필요성을 설명했다.
장인홍 구청장은 “구로차량기지 이전은 구로구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사업”이라며 “주민의 뜻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대중교통 탑승권 ‘메트로카드’가 2026년부터 완전히 폐지된다.
AP통신은 28일(현지시간) 대중교통 시스템이 전환됨에 따라 뉴욕에서는 메트로카드 구매 및 충전이 오는 31일까지만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메트로카드가 폐지되면 신용카드나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태그해 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인 ‘옴니(OMNY)’로 전환된다. 카드나 스마트기기 이용을 원하지 않는 이용객들은 실물 옴니 카드를 1달러(약 1430원)에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메트로카드와 같이 긁는 방식이 아닌 비접촉 방식이다.
교통 당국은 뉴욕 지하철과 버스 이용의 90% 이상이 2019년 도입된 비접촉식 결제 시스템으로 지불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시스템의 현대화에 따라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는 이미 비접촉식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왔다.
뉴욕의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메트로폴리탄교통국(MTA)의 최고 고객 책임자인 샤니파 리에아라는 “뉴욕 시민들은 비접촉 방식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메트로카드 판매 종료가 가까워짐에 따라 남은 약 6%의 고객들이 비접촉 방식의 혜택과 편리함을 누릴 수 있도록 전환을 유도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충전식 교통카드인 메트로카드는 1994년 등장했다. 메트로카드 도입 이전 대중교통 이용객들은 1953년 도입된 10센트 동전 크기의 황동색 토큰을 사용했다. 메트로카드는 토큰과 달리 다른 버스나 지하철로 갈아탈 때 무료 환승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출시 당시 혁신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메트로카드의 도입으로 토큰 대신 다른 동전 등을 넣는 무임승차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효과는 미미했다고 CNN은 전했다.
메트로카드는 약 400종의 한정판 카드를 출시해 뉴욕의 대표적인 수집품이 됐다. 데이비드 보위, 올리비아 로드리고 등 유명 아티스트 또는 그랜드센트럴역 100주년, 뉴욕 메츠와 뉴욕 양키스가 맞붙었던 2000년 월드시리즈 등 특정 기념일, 뉴욕을 상징하는 TV 프로그램을 그려 넣기도 했다.
MTA는 메트로카드가 폐지되면서 연간 생산 및 유통, 자동판매기 수리, 현금 수거 및 처리 비용으로 쓰였던 2000만달러(약 286억4200만원)를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메트로카드가 폐지되면서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가 없는 사람들은 옴니 시스템 사용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비판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교통 당국이 이용객들의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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