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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서의동 칼럼]이 대통령 방일, ‘과거사 의제’의 리부팅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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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2 21:0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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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이달 초 공개된 새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드러난 미국의 대중 태도는 중국이 (대만 공격 같은) ‘금지선’만 넘지 않는다면, 양국 관계를 불필요하게 악화시키지 않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미·중 전략경쟁의 큰 틀엔 변화가 없지만, 중국을 ‘진정으로 상호 유익한 경제관계’로까지 묘사한 것을 보면 중국을 ‘가장 큰 도전’으로 규정하던 몇년간의 기조가 바뀐 것은 분명하다. 내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은 이런 원칙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미국은 동아시아 내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예전과 달리 반응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이 두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으나 미국은 구두개입조차 꺼린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19일 “일본, 중국과 동시에 잘 지낼 수 있다”는 모호한 발언으로 일본 정부의 애를 태웠다. 트럼프는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 외교관이 다카이치를 ‘참수’하겠다고 위협한 사건이 제기되자 “중국보다 우리 동맹국들이 무역에서 우리를 더 이용했다”는 엉뚱한 답으로 피해갔다. 다카이치의 ‘대만 존립 사태’ 발언은 중국이 전함을 동원해 대만에 무력행사를 하고 이에 미군이 개입하는 등의 사태가 벌어질 경우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요건을 애매하게 얼버무려온 일본 정부의 관행을 깨고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해 설명한 것은 명백한 ‘외교 실책’이었다.
다카이치의 발언은 ‘중국과 잘 지내기로 한’ 미국 입장에서 볼 때 편들기가 쉽지 않은 것이었다. 발언이 동아시아에 격랑을 일으킨 지 두 달 가까이 되는데도 미국이 ‘오불관언’하는 것은 일본에 대해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다. 동아시아에서 관전자에 가까운 ‘역외 균형(offshore balancing)’ 포지션을 취하려는 미국의 태도가 적용된 ‘시범 케이스’다. 일본의 고립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의 이런 태도가 유지되면 동아시아 외교 지형도 영향을 받게 된다. 한국, 일본의 자율성이 커지면서 갈등도 동반할 수 있다. 갈등이 역내를 넘어 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미국은 개입하지 않거나, 갈등을 이용해 이익을 보는 태도를 취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1월 중 중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중·일 ‘외교게임’의 지형이 한국에 유리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정상외교다. 중·일 갈등으로 고립돼 있는 일본은 한국과의 관계 악화를 원치 않을 것이고, 중국도 한국과 잘 지내야 할 이유가 많다. 학술 용어를 빌리면 한·중·일의 ‘전략적 삼각관계’에서 한국이 중추(pivot)의 포지션을 차지하게 되는 셈이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이재명 정부가 대일 외교에서 보류해온 과거사 의제를 리부팅(rebooting)할 기회다. 과거사 갈등으로 한·일관계가 10년 이상 부침을 겪은 터라 쉽지 않은 과제이긴 하다. ‘보호주의 장벽을 타개하기 위해 한·일 협력이 중요한데 과거사를 다시 끄집어내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여론도 물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과거사 문제는 ‘일본이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와 연결되는 의제다. 일본은 그들이 바라는 ‘보통국가’가 된 이후 어떻게 국가를 운영할지에 대해 주변국에 명확한 그림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 ‘적극적 평화주의에 기반한 국제 협조주의’를 표방하지만 일본 정치권의 우경화 흐름을 보면 미덥지 않다. 과거사 의제는 과거에 매달리자는 게 아니라 한·일관계의 미래를 묻는 작업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여야와 진보·보수를 아우른 전문가·언론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22일 발간한 ‘대한민국 외교전략 컨센서스’도 “지속 가능한 한·일관계를 위해 과거사 문제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한·일 간에 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대일 외교의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과거사 문제’가 진보 진영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뜻이다.
과거사 문제의 첫 의제로는 조세이 탄광 수몰 노동자 등 강제동원 조선인 피해자의 유해 송환 사업이 적절해 보인다. 북한과 미국 같은 적성국 간에도 실시되는 ‘인도적 사업’조차 협력하지 않는다면 일본의 미래를 신뢰하기 어렵다. 강경보수인 다카이치 총리를 설득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지만, 이 대통령의 외교역량이라면 무난히 해낼 것이다.
“밖에서 볼 땐 분명히 자동차 매장이었는데?” 간판을 다시 확인했다. ‘HUAWEI’가 맞았다. 통신장비를 만들고, ‘샤오미’와 함께 중국산 스마트폰의 대명사처럼 알려진 그 화웨이다. 한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상하이 난징루의 화웨이 플래그십 매장은 겉보기에는 마치 상설 자동차 판매장처럼 보인다. 세단,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왜건 등 종류도 형태도 다양한 자동차들이 1층을 가득 메우고 있어서다.
제품 기획, 디자인 등을 화웨이가 주도하고 실제 생산은 세레스, 상하이자동차(SAIC) 등 완성차 회사들이 하는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이다. ‘하모니 OS’ 같은 자체 소프트웨어를 차량에도 이식해 지능형 생태계의 ‘파이’를 키우는 게 화웨이의 계획이다.
매장 가장 깊숙한 곳에는 지난해 2월 첫선을 보인 전기차 ‘마에스트로 S800’이 전시돼 있었다. 벤츠 마이바흐보다 길고, 너비는 무려 2ｍ에 달하는 괴물 세단이다. 광대한 전면부 스크린과 화려한 내장, 널찍한 스크린이 장착돼 소형 영화관을 방불케 하는 뒷좌석 등도 놀라웠지만, 자동차가 사용자의 ‘말’을 알아듣는 점이 돋보였다.
화웨이의 음성 AI 비서 ‘샤오이(小艺)’다. 안내 직원이 “샤오이, 운전석 문을 닫아 줘”라고 명령하자 즉시 “네, 문을 닫겠습니다”라며 따라하고는 문을 닫았다. “에어컨을 25도로 조절해 줘”, “가까운 충전소로 안내해 줘” 같은 지시도 따른다. S800에는 ‘동시통역 모드’ 도 탑재돼 중요한 외국인 손님을 모시는 길에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 수 있다고 한다.
이 매장을 채운 혁신기술의 적지 않은 부분이 상하이 시내에서 서남쪽으로 60㎞가량 떨어진 곳에서 나왔다. 2024년 완공된, 세계 최대 규모의 화웨이 연구기지인 렌추후(莲丘湖) 연구개발(R&D) 캠퍼스다.
여의도 면적의 60% 부지에 연구인력 3만여명과 100여동의 건물이 모여 있어 하나의 도시와도 같은 규모를 자랑한다. 상하이시는 캠퍼스 유치를 위해 공사 부지를 10억위안(2000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 토지 이용, 상하수도 및 전기 공급 등 여러 분야에서도 혜택을 제공했다.
화웨이는 매년 매출의 20%를 R&D에 쏟아붓는다. 그리고 12만명에 달하는 연구 인력의 4분의 1을 최신 시설과 장비가 밀집한 렌추후 캠퍼스에 집중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5일 이 렌추후 캠퍼스를 찾은 런정페이 화웨이 회장은 국제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진대회(ICPC) 수상자들과의 심포지엄에서 화웨이 AI 반도체의 ‘부족함’을 인정했다.
“우리의 자립은 어쩔 수 없이 강요받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자신에게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방면에서 국내 기업이 사용하는 칩(엔비디아)보다 적어도 한 세대 뒤처져 있습니다.”
화웨이의 AI 반도체 기술은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가. 미국의 엔비디아 칩 중국 수출 금지조치와 관련해 항상 따라오는 질문이다. 화웨이 ‘어센드(Ascend) 시리즈’가 AI 칩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데다가, 내년부터는 한국 시장에도 판매할 계획이다.
그러나 엔비디아의 완벽한 대체재가 되기에 다소 부족함을 화웨이 스스로도 인정한다. 대신 칩 낱개의 성능보다는 ‘클러스터링’으로 이를 돌파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17일 상하이 모처에서 만난 화웨이 관계자는 “대형 모델이든, 미래의 자율주행이든, 하나의 칩만으로는 절대 작동할 수 없다. 반드시 칩 클러스터 개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관점에서 보면 화웨이의 AI 클러스터는 기능적으로 엔비디아와 비슷하거나, 일부 영역에서는 더 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하이 시내에서 푸둥공항 방면을 향하는 중순환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일반 관광객들은 마주치기 힘든 일상적인 상하이의 업무공간이 펼쳐진다. 동방명주나 상하이타워 같은 화려한 빌딩들은 보이지 않고 비교적 나지막한 크기의 연면적 넓은 사무용 건물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다. 장장(張江) 과학도시다. 1992년 조성된 상하이의 혁신타운이다. 한국으로 치면 판교쯤 되는 곳이다.
그 가운데 높이 솟은 두 개의 쌍둥이 빌딩이 시선을 잡아챘다. 2024년 연말 완공된 320ｍ가 넘는 두 빌딩의 이름은 모리 트윈타워(模力双塔). 지난해 하반기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이 쌍둥이 빌딩과 인근 ‘모리 커뮤니티(模力社区)’ 등의 시설을 포함한 약 2㎢(여의도 면적의 70%) 영역은 푸둥구가 지정한 ‘장장 인공지능 혁신타운’이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강철같은 체력만 갖춘 창업가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상하이 시정부와 민간 컨소시엄이 함께 만들어 지난해 9월 출범한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다. ㎡당 하루 1위안 임대료의 창업 공간과 저렴한 아파트 제공, 각종 비즈니스 연결과 투자기관과의 매칭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30년 넘은 장장 과학도시에서 새로운 혁신을 배양하는 걸 목표로 하는 ‘실리콘밸리 내 실리콘밸리’ 역할을 한다.
지난해 12월18일 찾은 모리 커뮤니티 전시관에는 장장에 둥지를 튼 각종 혁신기업들의 제품이 전시돼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국의 대표적인 로봇기업 푸리에(傅利叶)의 로봇 ‘GR-1’이었다.
안내를 맡은 담당 직원은 “한국어도 알아들을 거다. 한번 동작을 시켜 봐라” 라고 권유했다. “오른팔을 들어 봐”라고 지시하자, 진짜로 GR1은 “안녕, 만나서 반가워요”라고 응답하며 오른팔을 인사하듯 들어올렸다. “푸리에 로봇은 이미 3세대인 GR-3까지 출시돼 있어요. 여기 있는 모델은 1세대입니다. 이 녀석이 가장 영광스러웠던 순간은 바로 2023년 장장을 방문한 시진핑 총서기와 악수를 했을 때였을 거에요.”
‘클러스터’는 장장 AI 타운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이다. ‘계단 윗층과 아래층이 연결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목표다.
예컨대 모리 커뮤니티 11층에 입주한 지능형 차량 소프트웨어 회사 지두테크놀로지(极豆科技)는 21층에 입주한 컴퓨팅 제공업체 ‘PPIO’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연산 자원을 제공받는다. PPIO는 지두를 발판삼아 자동차 업계에서도 고객을 늘리는 상부상조 관계가 형성됐다.
왕이페이 지두 대표는 한 인터뷰에서 “과거에는 파트너사를 방문하려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는데 장장 AI 타운에서는 단 일주일 만에 8개 파트너사와 만날 수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 지두를 비롯해 AI 하드웨어 브랜드 샤오두(小度科技), 빅데이터 연구기업 록AI(岩芯数智) 등 40여개 회사가 입주를 마쳤다.
강력한 컴퓨팅 자원이 AI 혁신타운을 뒷받침한다. 상하이 내 10개 컴퓨팅 업체의 자원을 통합해 2만7000페타바이트(1PB=1백만GB) 이상의 연산능력을 입주사들에 제공한다. 지난해 3월에는 AI 모델 개발사 ‘즈푸’와 손잡고 범용 AI 모델 ‘GLM’을 AI 혁신타운에 입주한 기업들이 저렴하게 쓸 수 있게 했다.
안내 직원은 “마치 그 기업들에게 고등학교까지 마친 똘똘한 졸업생들을 보내주는 것과 같다. 고등학생들을 대학에 보내 더 학습시킬지, 일을 시킬지는 그 기업들의 자유”라며 “비용은 낮추고, 지식의 밀도는 높이는 게 목표”라고 소개했다.
이처럼 황량한 호숫가 마을에 파격적인 지원을 쏟아부어 가며 ‘도시 안의 도시’를 방불케 하는 거대한 연구단지를 유치하고, 창업가들이 ‘손 뻗으면 닿는 거리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꽉꽉 눌러담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정책은 중국 내 치열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상하이의 노력 일환이다.
다만 상하이와 함께 ‘양쯔강 삼각주’ 권역을 이루는 항저우가 딥시크를 비롯한 AI, 로봇 혁신기업들로 이뤄진 ‘6소룡(杭州六小龙)’을 배출하며 미래산업 혁신을 주도할 때, 상하이는 상대적으로 뒤처진 모습이었다.
항저우가 민간 기업이 개발한 AI 서비스를 도시 정책에 적극 적용하는 등 기민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달리, 상하이는 정부 내 칸막이가 견고하고 기존 비즈니스들의 진입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AI 혁신타운 등 집약적인 클러스터를 도시 곳곳에 배치하는 것은 ‘도시 내 효율성’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의 일부다. 상하이 서쪽 쉬후이구에도 모델스피드 커뮤니티(模速空间)라는 창업 공간이 2023년 설립된 바 있다.
김창현 중국유럽국제경영대학원(CEIBS) 교수는 “한국은 기득권화된 세력의 저항이 높다. 정부·대학·기업이 한몸처럼 움직이는 항저우 같은 혁신모델을 따라하기는 힘들다”고 평했다. 김 교수는 “오히려 수십년 된 ‘올드 이코노미’ 위에 자율주행과 AI, 로봇을 적용하는 상하이의 모습이 한국과 더 닮아 있다”고 말했다. 기존 기득권들과의 이해관계를 조율해 나가면서 혁신 환경을 조성하는 상하이의 정책에 한국은 더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중국법인 대표이사를 지낸 신형관 중국자본시장연구소 대표는 “상하이는 전통적으로 금융·무역·물류 중심의 글로벌 허브였고, 디지털 혁신 측면에서는 항저우·선전에 비해 후발주자 이미지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최근 장장 AI 타운 등을 비롯, 단순한 지원금 차원을 넘어서 창업가들과 리스크를 공유하려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아울러 과거 금융도시 이미지를 버리지 않으면서도, 첨단 제조와 디지털 기술을 금융 인프라 위에 얹는 융합 전략을 펼치고 있다”며 “한국도 이 같은 제도적 유연성에 주목해 기존 강점을 기반으로 한 기술 재무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가와 굴기 넘어] 미·중 사이 한국, ‘줄타기’론 안 된다
이스라엘 의회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시설에 전기와 용수 공급을 차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UNRWA 직원에 대한 외교 면책권을 박탈하는 법안도 통과돼 이스라엘 당국으로부터 테러 공모 혐의를 받는 직원들이 향후 기소될 위기에 처할 전망이다.
이스라엘 일간지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29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가 찬성 59표, 반대 7표로 ‘UNRWA의 이스라엘 내 활동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 법에 따르면 전기 및 수도 업체는 향후 UNRWA 시설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UNRWA에 대한 통신과 금융 서비스 제공도 금지된다. 이스라엘 당국은 동예루살렘에 있는 UNRWA 사무실 두 곳도 몰수할 수 있다.
의회는 이날 ‘UNRWA 직원 및 기구의 면책특권 및 특혜 박탈 법안’도 통과시켰다. 이 법에는 외교관 지위인 UNRWA 직원의 면책 특권을 박탈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엔 기구는 통상적으로 국제사회의 중립적인 중재자로서 외교적 면책특권을 받는다. 유엔 기구 사무실은 외국 대사관과 마찬가지로 불가침 영역으로 간주하며 대부분 납세 의무도 면제된다. 이는 이스라엘이 비준한 국제협약에도 명시된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하면서 UNRWA 직원들은 향후 수사 절차를 거쳐 이스라엘 법정에서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자국을 기습공격하는데 UNRWA 직원 일부가 개입했다고 주장해왔다. 이후 이스라엘은 지난해 점령지 내 UNRWA의 활동을 금지했고, UNRWA 직원에게 이스라엘과 가자지구로 이동할 수 있는 신규 비자를 발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동예루살렘의 UNRWA 사무실은 대부분 텅 빈 채다.
UNRWA 측은 이스라엘이 명확한 근거 없이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1949년 세운 UNRWA는 이스라엘 건국을 둘러싼 전쟁으로 난민이 된 팔레스타인인과 그 후손들을 지원하는 기구다. 가자지구를 비롯해 요르단강 서안지구,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등에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 구호품과 구호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2023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의 전쟁이 시작된 후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에 대응해 식량 및 의약품 등을 공급했으며 150만 명 이상을 난민으로 등록했다.
지난 10월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스라엘 정부에 가자지구에서 UNRWA의 구호 활동을 방해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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