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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속보]‘선관위 장악’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추가 구속…구속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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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2 20:3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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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중앙지역군사법원(군사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군기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하면서 구속기간도 연장됐다. 문 전 사령관의 재판은 내란 특검의 요구에 따라 민간법원인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문 전 사령관에 대해 추가 기소한 건에 대해 군사법원에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고 31일 밝혔다. 군검찰은 지난 16일 문 전 사령관에 대해 정보사의 예산과 임무 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다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강제처분 권한이 법원에 있는 만큼, 당시 군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추가 구속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문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을 선포한 직후 정보사 요원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계엄 당시 정보사 대원들은 선관위 내부 서버를 촬영한 후 전산실을 폐쇄하거나, 선관위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뺏어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과 만나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문 전 사령관의 재판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마찬가지로 중앙지법으로 이송되어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 24일자로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의 재판을 중앙지법으로 이송할 것을 요구했다. 문 전 사령관도 이들 3명과 재판이 병합된 상태지만, 내란 특검은 군사법원의 구속연장 심사가 종료된 이후에 같은 법원으로 이송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조만간 문 전 사령관의 징계위원회 심사 결과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사령관도 지난 19일에 여 전 사령관을 비롯한 다른 사령관들과 함께 징계위 심사를 받았지만, 문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 연장 심사 등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징계 심사 결과 발표가 지연됐다.
국방부는 징계위 심사 결과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파면 조치를, 곽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그간 헌법재판소와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증언한 점을 참작해 파면 보다는 낮은 해임 조치를 내렸다.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새해를 맞아 선보인 대규모 프로모션이 화제가 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선 3370만명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1인당 5만원에 해당하는 피해 보상안을 내놓은 쿠팡을 ‘저격’한 것으로 보고 있다.
1일 무신사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초기 화면에는 ‘새해맞이 그냥 드리는 혜택’이라는 프로모션 공지가 떠 있다. “기존 회원과 신규 회원 모두에게 즉시 할인되는 5만원 쿠폰팩과 5000원 무신사머니 페이백까지 모두 드린다”는 내용이다. 행사는 오는 14일까지다.
무신사는 특히 해당 쿠폰팩을 무신사 스토어(2만원), 무신사 슈즈&플레이어(2만원), 무신사 뷰티(5000원), 무신사 유즈드(5000원)으로 나눴다. 여기에 무신사 머니 충전 후 1만원 이상 구매를 확정하면 5000원을 돌려주는 페이백 혜택까지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무신사 내에서만 쓸 수 있는 쿠폰을 4가지로 나눈 데다, 혜택 금액 총액이 5만원이라는 점은 최근 쿠팡이 내놨던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안을 떠올리게 한다. 쿠팡은 국회 연석 청문회를 하루 앞둔 지난달 29일 보상안이라며 5만원에 해당하는 구매 이용권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구매 이용권은 쿠팡 생태계 내에서만 쓸 수 있으며 금액 자체도 쿠팡 전 상품(5000원), 쿠팡이츠(5000원), 쿠팡트래블 상품(2만원), 알럭스 상품(2만원)으로 쪼개어져 ‘꼼수’ ‘생색내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늬만 5만원일 뿐 실제 사용 가능 금액은 5000원이라는 것이다.
특히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객단가가 높아 일반 고객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에 각각 2만원을 책정한 데다 이조차도 돈을 더 얹어야 사용 가능해 보상안조차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탈팡’(쿠팡 탈퇴)한 고객들이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재가입을 해야 한다.
무신사와 쿠팡은 최근 기술인재 유출 건으로도 불편한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무신사는 그간 쿠팡 출신 주요 임직원을 적극적으로 채용해왔다.
쿠팡은 이에 지난 7월 무신사로 이직한 임원 2명을 상대로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해당 임직원들이 쿠팡의 로켓배송 등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경업 금지 약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진 이후 소송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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