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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소비자보호 올인’ 금감원…24년 만에 서비스헌장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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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0 20:52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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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올해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조직 분리의 칼날을 피한 금융감독원이 24년 만에 ‘금융소비자 서비스 헌장’을 손질한다. 조직과 업무 전반에 소비자 보호 문화를 체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그간 소비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9일 금융소비자 서비스 헌장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사전예고한다고 밝혔다. 2001년 8월 제정된 서비스헌장은 금감원이 업무를 할 때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준수해야 할 지침 등이 담겨 있다.
다만 민원 상담이나 분쟁 조정 과정에서 소비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절차적 내용이 주를 이룬다. 소비자를 대할 땐 먼저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공손한 어조를 사용해야 하며, 소비자가 방문 후 5분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신속히 응대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찍은 ‘4대 원칙’이 신설됐다. 먼저 사전예방 중심 감독을 위해 금융상품 설계·판매·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불건전 영업행위와 민생금융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민원·분쟁 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피해 구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비자 의견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금융권에 소비자 보호 중심 경영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정보공개 제도를 충실히 운용하겠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금감원은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분리·신설하기로 한 정부 조직개편안이 철회된 이후 그간 소홀히 했다고 비판을 받아온 소비자 보호에 힘을 싣고 있다. 24년 만에 서비스헌장을 손질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금감원은 “모든 임직원이 본연의 소임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더 충실히 완수하기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방 주택담보대출에는 내년 상반기까지 현행대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키로 했다. 또 내년 1월2일부터 전세대출보증 심사시 공신력 있는 시세가 없는 주택의 경우 6개월내 감정평가 금액을 주택가격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들과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지방 건설경기 상황 등을 감안해 비수도권 지역의 주담대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내년 상반기에도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 심사가 더 깐깐해지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올해말까지 유예했으나 이를 내년 6월말까지 더 연장한 것이다. 3단계에서는 스트레스 금리 1.5%를 100% 적용해야 하지만 2단계에선 50%만 적용하게 된다. 대출유형별로 적용되는 금리도 3단계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보증 심사 과정에서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방식도 개선했다. 현재 KB 시세 등 공신력 있는 시세가 없는 주택에 대해선 공시가격의 140%를 일괄 적용하고 있으나, 내년 1월2일부터는 차주가 원한다면 6개월내 감정평가금액을 가격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가구주택 등의 실제 주택가격과 공시가격 차이가 커 전세대출보증 때 생기는 불편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는 향후 DSR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DSR 중심의 여신관리체계를 더욱 내실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적막한 일본의 도심. 한국인 각본가 ‘이’(심은경 역)가 어두운 방 안에서 연필을 쥐고, 한글로 각본을 써 내려간다. ‘S#1 여름 바닷가’라는 씬넘버 뒤로 시나리오가 이어지고, 화면은 제작된 영화로 전환된다. 한참 동안 여름날 일본의 시골 바닷가 마을을 배경으로 남녀의 이야기가 펼쳐지다가, 영화는 다시 한 대학 강의실에서 열린 GV 현장, 각본가 ‘이’와 감독의 모습을 비춘다.
영화에 대한 학생들의 호평에도 불구하고 “나는 별로 재능이 없다”고 말하는 ‘이’에게 교수는 여행이라도 다녀오길 권한다. 슬럼프와 무기력함에 시달리던 ‘이’는 눈이 가득한 여행을 떠난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 마주한 설국에서 그는 여러 사건을 겪게 된다. 10일 개봉한 미야케 쇼 감독의 영화 <여행과 나날>은 여행이라는 비일상적 순간에서 마주하는 소소한 행복을 통해 ‘이’가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담았다.
지난 5일 서울 동작구 아트나인에서 만난 심은경(31)은 “시나리오를 읽던 중 ‘재능이 없는 것 같다’라는 이의 말에 확 몰입됐다”며 “매번 내가 느끼는 마음을 타인 앞에서 고백하는 ‘이’가 용기 있어 보여 꼭 연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저도 슬럼프에 빠졌었고, 아직 동굴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이’를 연기하면서 내가 가진 고민이나 고독감에서 약간은 해방될 수 있었다”고도 했다.
영화 속 ‘이’는 심은경이 연기했던 그 어떤 역할보다도 담백하다. 그는 “시나리오를 읽고 연기적 여백이 중요하겠다고 생각했다”며 “마치 무성영화에서 연기 동작을 섬세하게 짜는 것처럼, 동작과 걸음 하나하나 감독과 세세하게 상의하며 촬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감독님에게 ‘(촬영할 때)되도록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고 말하니 그 말을 굉장히 기쁘게 들어주셨다”며 “항상 연기를 채우는 일에 집중했는데, 가만히 있어도 영화가 완성됐다는 경험이 큰 배움이자 발견이 됐다”고 했다.
영화는 비일상으로부터 회복되는 일상에 관한 이야기지만 이를 연기한 심은경은 정작 ‘비일상’은 커녕 여행 같은 취미도 없다고 말했다. “(취미나) 그런 게 전혀 없고 일밖에 생각을 안 해요. 저야말로 이 영화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워낙 비일상에 대한 유연성이 떨어져서 이번 촬영으로 야마가타현에 갔던 것 자체가 비일상적 경험 같기도 합니다.”
<여행과 나날>은 일본의 만화가 쓰게 요시하루의 작품 <눈집의 벤조>와 <해변의 서경>을 섞었다. 각각 여름과 겨울을 배경으로 하는 두 이야기를 ‘극 중 극 구조’를 활용해 엮어냈다. <눈집의 벤조>의 주인공은 중년의 일본인 남성이었지만, 심은경이 주연을 맡으며 영화 속 주인공은 젊은 한국인 여성이 됐다. 대사 대부분은 일본어지만, ‘이’의 시점으로 진행되는 나레이션은 한국어로 진행된다.
영화를 만든 미야케 감독은 하마구치 류스케, 후카다 고지 등과 함께 일본 내에서 ‘젊은 거장’이라 불린다. 미야케 감독은 앞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각본을 쓰다 심은경 씨가 연기하면 좋을 것 같다고 문득 생각했다. 심은경을 만나 캐릭터가 완성된 것”이라며 “중요한 건 국적, 나이, 성별이 아닌 캐릭터의 마음을 표현하는 일이다”고 밝혔다.
여행을 떠나기 직전, ‘이’는 “나는 말이라는 틀에 갇혀있다. 말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토로한다. ‘이’가 언어를 벗어나 여행을 떠난 것처럼, 이 영화도 ‘말’이나 ‘대사’라는 틀에서 벗어나 화면 그 자체를 느껴보는 게 어떨까. <여행과 나날>은 올해 제78회 스위스 ‘로카르노 국제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표범 상을 받았으며, 심은경은 일본 ‘닛칸스포츠영화제’와 ‘싱가포르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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