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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사설]1인 1표제 제동, 정청래 대표 ‘리더십 경고’ 무겁게 새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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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0 19:3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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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가치를 동등하게 반영하는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이 5일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부결됐다. 투표자 찬성률은 70%였지만, 가결에 필요한 재적 중앙위원 과반 지지를 받지 못했다. 숙의 부족 논란 속에 당헌 개정을 주도한 정청래 대표 리더십도 타격을 받게 됐다.
표결에 부쳐진 당헌 개정안은 두 가지다. 지방의회 비례대표 후보를 권리당원 100% 투표로 선정한다는 것과,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대의원·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20대 1에서 1대1로 바꾸는 것이다. 정 대표는 ‘당원 주권 강화’를 내세우며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취약 지역 과소대표 문제와 권리당원 지지세가 강한 자신의 당대표 연임용 포석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정 대표는 당초 당헌 개정안을 전당원투표로 결정하려다 반발이 일자 당원여론조사로 바꾸고, 그것마저 17%대 투표율에 그쳤다. 충분한 숙의 과정 없는 속도전으로 갈등이 확산됐고, 일부 당원들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이에 정 대표는 당초 지난달 28일 예정됐던 중앙위 표결 계획을 1주일 늦추고 취약 지역 대의원·권리당원 투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보완책을 제시했지만, 두 개정안 모두 결국 제동이 걸렸다.
공당이 당원 주권주의를 확대하는 건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호남 지지가 강하지만 영남·강원 등지의 당 지지세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 전국정당 기치를 들었고, 대의원제는 그 보완재 역할을 해왔다. 이런 현실 속에서 나온 ‘정청래 룰’이 특정 지역과 강성 당원 목소리만 과다 대표될 수 있다는 반론에 맞닥뜨렸고, 끝내 좌초된 것이다. 당원 체계와 당 결정 구조를 바꿀 큰 사안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처리하려다 정당민주주의와 정 대표 리더십 모두 적잖은 내상을 입게 됐다.
정 대표는 ‘1인 1표제’ 부결에 대해 “전당대회 때 약속한 공약이 부결돼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번 당헌 개정안 부결에 담긴 의미를 무겁게 새겨야 한다. 당원 주권 강화를 위해선 전국정당과 대의원제 취지를 퇴색시키지 않는 치밀한 대책이 뒤따라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강성 당원들만 바라보는 자극적 말과 독주로 일관하는 정치를 성찰하고, 당심·민심과 더 넓게 소통하며, 정치와 민생을 살려내는 거대 여당의 사명을 다하길 바란다.
3000만건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의 미국 본사를 상대로 한 미국 내 집단소송이 추진된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현지 법인인 미국 로펌 SJKP는 8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할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법무법인 대륜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소송을 추진할 것”이라며 “미국 법원에 제기할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 이미 원고를 일부 모집했고, 기자회견을 통해 원고를 더 모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약 3370만개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하면서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등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Inc가 소유하고 있으며, 쿠팡 모회사 의결권의 70% 이상을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보유하고 있다. 김 의장은 서울에서 태어났으나 유년 시절 대기업 주재원인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가 생활하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하버드대를 졸업한 뒤 2010년 쿠팡을 창업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당원주권정당 핵심 공약인 ‘1인 1표제 도입’ 당헌 개정안이 부결된 데 대해 “당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중앙위가 끝나고 연 기자간담회에서 “전당대회 때 약속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중앙위에서 부결됨으로써 제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저는 지난 8·2 전당대회에서 1인 1표 당원주권정당을 공약하고 당선됐다”며 “당대표에 선출된 이후 핵심 공약이었던 1인 1표제 당원주권정당 꿈을 실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3대 개혁 특별위원회와 당원주권특별위원회를 즉시 구성해 지금까지 3대 개혁과 당원주권시대를 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공약을 실천하라고 저를 당대표로 선출해주신 당원들 꿈을 이루기 어렵게 돼서 저를 뽑아주신 당원들께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지방선거 룰과 관련된 당헌 개정안은 수정안을 내서 빠른 시간 안에 재부의해서 다시 중앙위 의결 절차를 밟겠다”며 “그러나 1인 1표 당헌 개정안은 지금 즉시 재부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시대 걸맞은 당원주권시대에 대한 열망은 여기서 멈출 수 없다”며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듯 1인 1표 당원주권정당의 꿈도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당원들에게 길을 묻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번 당원들에게 의견 수렴했을 때 매우 높은 지지율을 보인 1인1표 당헌 개정안이 이렇게 부결돼 거듭거듭 당원들께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 잠시 당원주권정당의 걸음을 멈추지만 오직 당심, 오직 당원만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연 것은 지난 8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다만 정 대표는 모두발언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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