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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이 대통령, 내달 중순 방일…다카이치 총리 고향서 정상회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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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0 19:2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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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1월 중순에 일본 나라현 나라시를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8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양국 외교당국은 이 대통령이 내달 중순쯤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출신 지역이자 지역구다.
내달 두 정상의 만남이 성사되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 이번 방일이 성사되면 한·일 정상의 셔틀외교가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당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8월 일본 도쿄를 방문했고, 이시바 총리는 9월에 부산을 답방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다카이치 총리와 회담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셔틀 외교상 제가 다음에 일본을 방문할 차례”라며 나라현을 정상회담 장소로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이번 방일에서 악화일로인 중·일 갈등 국면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속담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부치라고 하는 말이 있다”며 “한쪽 편을 들기보다 모두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하고 가능한 영역에서 우리가 갈등을 최소화하고 중재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혁 주일 한국대사는 이날 도쿄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심포지엄 기조강연에서 “한국은 일본, 미국, 중국과 모두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외교 전략”이라며 “한국이 (중·일) 관계 회복 과정에서 약간의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다카이치 총리와는 APEC 계기 회담 및 주요 20개국(G20) 계기 회동 등을 통해 셔틀외교를 이어나가기로 한 바 있으나 아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가자지구 휴전 협상 주요 국면마다 등장하는 이름이 있다. 23년째 이스라엘 감옥에 수감 중인 팔레스타인 지도자 마르완 바르구티(66)다. 지난 10월10일 발효된 휴전 1단계 합의를 앞두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바르구티의 석방을 요구했지만 이스라엘의 반대로 무산된 데 이어 휴전 2단계 진전을 목전에 둔 지금 다시 한번 국제사회에서 석방 요구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아니 에르노와 올가 토카르추크, 부커상 수상 작가 마거릿 애트우드와 아룬다티 로이, 드라마 <셜록>의 배우 베네딕트 컴버배치, 마블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헐크 역할을 맡았던 배우 마크 러펄로 등 전 세계 유명 문화계 인사 200여명이 바르구티의 석방을 요구하는 공개 서한에 서명했다.
수감 중에도 5개 정파 통합 이뤄여론조사 1위…PA ‘차기 수장’이스라엘, 국가 수립 추진 우려최근 집단 폭행 등 학대 증언
바르구티는 팔레스타인 민중 봉기인 ‘2차 인티파다’(2000~2005)에 관여한 혐의로 2002년 이스라엘군에 체포, 2004년 5건의 종신형과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았다. 국제의회연맹(IPU)은 당시 바르구티의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안지구 출신의 바르구티는 인기가 없는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장의 잠재적 후계자로 여겨진다. 바르구티는 팔레스타인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1위를 차지하며 팔레스타인인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
바르구티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아파르트헤이트(인종분리 정책)를 철폐하고 사회 통합을 가져온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에 비견되며 ‘팔레스타인의 만델라’로 불린다. 그는 오랜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희생의 아이콘’, 부패와 무능으로 비판받는 PA 지도부에 염증을 느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개혁의 아이콘’으로 여겨진다. 또 분열된 팔레스타인을 한데 모을 수 있는 ‘통합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바르구티는 2006년 감옥에서 파타, 하마스, 이슬람성전 등 팔레스타인 5개 정파 인사들이 참여한 ‘수감자 문서’를 주도해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방향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며 정치력을 드러냈다. 이는 하마스와 파타 등이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방향에 합의한 최초의 사례였다.
바르구티의 인기 요인은 역설적으로 그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바르구티가 팔레스타인의 강력한 차기 지도자로 호명되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그를 석방할 경우 분열된 팔레스타인이 통합돼 독립국가 수립 움직임이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바르구티의 아들 아랍 바르구티는 알자지라에 “아버지는 자신이 팔레스타인 국민과 정치 세력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보증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바로 그 점이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바르구티가 심한 학대에 시달려 목숨이 위태롭다는 우려도 석방 운동의 추진력이 되고 있다. 지난 10월 아랍은 바르구티가 교도원에게 집단 폭행당해 며칠 동안 제대로 걸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배우 조진웅이 소년범 의혹을 인정하며 지난 6일 은퇴를 선언했다. 디스패치가 조진웅이 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차량 절도·성폭행 등 중범죄에 연루돼 소년원 생활을 했다고 보도한 지 하루만이다. 그가 정의롭고 강직한 이미지를 가진 배우였던 터라, 이번 논란의 충격은 적지 않다. 일각에선 소년법 목적이 반사회성을 교정하고 건전한 성장을 돕는 것임을 고려할 때 과거 소년보호처분 이력을 문제 삼아 비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진웅의 경우 청소년 시절에 잘못했고, 응당한 법적 제재를 받았다”며 “생매장 시도에 조진웅이 일체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건 잘못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청소년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면서도, 교육과 개선의 가능성을 높여서 범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한다. 이게 소년사법의 특징”이라며 “소년원이라 하지 않고, 학교란 이름을 쓰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라고 했다.
한 명예교수는 “그 소년이 어두운 과거에 함몰되지 않고, 수십 년간 노력해 사회적 인정을 받는 수준까지 이른 것은 상찬받을 것이다. 지금도 어둠 속에 헤매는 청소년에게도 지극히 좋은 길잡이고 모델일 수 있다”며 “자신의 과거 잘못을 내내 알리고 다닐 이유도 없다”고 했다.
그는 “누군가 어떤 공격을 위해 개인·정치·선정적 동기든 수십 년 전 과거사를 끄집어내어 현재의 성가를 생매장시키려 든다면, 사회적으로 준엄한 비난을 받아야 할 대상은 그 연예인이 아니라 그 언론”이라며 “그런 시도에 생매장당하지 않고 맞서 일어나 우뚝 서야 한다. 그가 좋아했던 독립운동가들에 대해, 일제는 어떤 개인적 약점을 잡아 대의를 비틀고 생매장시키는 책략을 구사했다”고 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청소년 시절의 잘못을 어디까지, 어떻게, 언제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고민이 깊어진다”며 “송경용 신부님과 한인섭 교수님 글을 공유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공유한 글에서 송경용 신부는 “조진웅 배우 돌아오라”고 했다. 청소년 쉼터를 운영 중인 송 신부는 “때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집안의 아이들도 있었지만 부모의 이혼, 학교 부적응, 왕따, 가정폭력 등으로 오는 아이들도 있었다. 각종의 크고 작은 범죄로 경찰서에 들락거리는 것은 매일의 일상이었고, 교도소(소년원)에 가는 아이들도 꽤 많았다”며 “이런 아이들 대부분 그 폭풍 같은 시절을 지나 잘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시절을 들춰내 오늘의 시점에서 판단하면 그 아이들은 크게 숨을 쉬어도 안 되고 살아 있어도 안 된다.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래도 어린 시절 잘못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고 반성하면서 살아간다면 오히려 응원을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런 식이라면 그 고생을 하면서 쉼터를 왜 만들고 운영하겠는가. 그런 청소년들을 위해 날밤을 새우는 쉼터 선생님들, 상담원들은 무엇을 위해 그 고생을 해야 하겠는가”라고 덧붙였다.
가수 이정석은 지난 6일 자신의 SNS에 “연예계 은퇴? 왜 그렇게까지 만드나. 너희는 그리 잘 살았고 살고 있나. 세상이 안타깝고 더럽다”고 적었다가 글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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