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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7명 사상 ‘청도 무궁화호 사고’···코레일·하청 책임자 3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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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2 21:3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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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경북 청도군 무궁화호 열차 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하청업체 관계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는 안전 대책 없이 노동자들을 현장에 투입해 사상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원·하청 소속 현장 책임자 A씨(40대)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속기소 된 이들은 한국철도공사 용역 설계 담당자, 하청업체 소속 작업책임자와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다.
A씨 등은 지난 8월 경북 청도군 경부선 선로 시설물 점검을 위한 ‘상례 작업’(열차 운행을 중단시키지 않고 진행하는 작업)에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현장에 노동자를 투입했다가 사상 사고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5년간 상례 작업 중 열차와 충돌한 사망사고가 6건이나 있었음에도, 안전관리 부실 탓에 작업 투입 4분만에 뒤에서 접근한 열차에 노동자들이 치이는 인재가 다시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열차 운행의 위험 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이동경로 확인 등 실질적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점, 작업계획서에 적힌 노동자가 아닌 아르바이트생을 안전 교육 없이 사고 당일 처음 열차감시원으로 배치한 점, 열차를 마주보며 이동해야 하는 선로 이동수칙을 위반한 점 등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봤다.
수사기관은 구속기소 된 3명 외에도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와 하청업체 관계자 5명을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월19일 청도군 경부선 선로 근처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시설물 안전 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코레일 소속 노동자 1명과 하청업체 노동자 6명을 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숨지고 나머지 5명이 다쳤다.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가 30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과거 내란 옹호와 관련해 사과문을 읽고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날 이 내정자는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 내란 옹호와 관련해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라며 공개 사과했다.
한 해 동안 약 3만5000건의 심근경색증, 11만건의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근경색증 발생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약 3배 높았으나, 관련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치명률)은 여성이 더 높았다.
30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3년 심뇌혈관질환 발생통계’를 보면, 지난해 심근경색증 발생 건수는 총 3만4768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남성은 2만5982건으로 여성(8786건)보다 약 2.9배 많았다.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로 봐도 남성은 102.0건으로 여성(34.2건)보다 3배가량 높았다.
연령별로는 80세 이상에서 발생률이 316.7건으로 가장 높았다. 심근경색증 발생 후 30일 이내 사망률은 8.9%, 1년 이내 사망률은 16.1%로 나타났다. 남성은 발생 이후 7.4%가, 여성은 13.5%가 30일 이내에 사망했다..
뇌졸중은 2023년에 11만3098건 발생했다. 이중 남성은 6만3759건으로 여성(4만9339건)보다 약 1.2배 많았다. 뇌졸중은 80세 이상 연령대에서만 여성에서 더 많이 발생했고, 그 이하 연령대에서는 남성이 더 많았다. 전체 뇌졸중 중 재발 비율은 25.3로, 전체의 4명 중 1명꼴로 재발생을 경험했다.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은 221.1건으로, 남성 250.3건, 여성 192.2건이었다. 특히 80세 이상에서는 발생률이 1507.5건으로 가장 높았다. 뇌졸중 발생 후 30일 이내 사망률은 7.5%, 1년 이내 사망률은 19.8%였다. 연령대별로는 80대 이상에서 30일 치명률이 11.9%로 가장 높았다.
연령 구조 차이를 제거해 실제 질환 위험을 보여주는 연령표준화 발생률을 보면, 뇌졸중은 매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연령표준화 발생률은 2014년 139.7건에서 2023년 113.2건으로 19.0% 줄었다.
심근경색증과 뇌졸중 모두 발생은 남성에서 더 많은데 사망률은 여성에서 더 높은 양상을 보였다. 통계 연구를 맡은 연세대 디지털헬스연구원 원장 김현창 교수는 “남성이 흡연, 음주 등 위험 요인을 더 많이 갖고 있다 보니 발생은 더 많다”며 “여성은 훨씬 더 고령일 때 질병이 생기면서 치명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연령표준화 발생률 기준 심근경색증은 전남(46.9건)과 광주(41.0건)에서 높았고, 세종(30.0건)과 서울(33.1건)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뇌졸중은 충북(133.5건)과 경북(131.3건)에서 발생률이 가장 높았으며, 서울(98.8건)과 세종(99.7건)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고령 인구 비중, 건강 행태 차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 발생통계는 심근경색증과 뇌졸중의 발생 규모와 특성을 국가 단위로 파악해 예방·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데 활용되는 핵심 자료”라며 “정확한 통계를 지속적으로 생산·분석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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