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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상한선 7년6개월···더 센 ‘뇌물죄’ 적용 못 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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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2 21:2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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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에 뇌물죄를 적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금품을 건넨 이들의 청탁에 김 여사가 고리가 된 것까지는 확인했으나 법률적·시간적 한계로 비교적 형량이 낮은 알선수재죄를 적용하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29일 특검이 발표한 종합 수사 결과를 보면 특검은 지난 26일 매관매직 의혹 사건 5건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볍(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김 여사를 기소했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큰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의 인사청탁을 명목으로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 청탁 명목으로 265만원 금거북이를,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399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공천 청탁 명목으로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최재영 목사로부터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가법상 알선수재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여러 범죄 행위가 성립했을 때 각 죄의 형량을 합산하는 ‘실체적 경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은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의 2분의1을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검이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구형할 수 있는 최대형량은 7년6개월이다.
특검은 애초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보다 형량이 높은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했다. 특가법상 뇌물죄는 뇌물의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그러나 뇌물죄의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중재인’으로 한정된다. 영부인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김 여사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공무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증명해 공범으로 처벌해야만 한다. 즉 ‘정범’(범죄 구성요건 행위를 실제 행한 사람)인 윤 전 대통령이 공범인 김 여사가 금품을 받을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어야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
특검은 이들 부부의 공모관계를 밝히는 데는 실패했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김 여사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지만 이들 부부가 금품에 대해 논의한 대화 내용을 찾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두 차례 출석을 거부하고 지난 8월 강제구인 시도에도 완강히 저항하면서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 종료를 코앞에 둔 지난 20일에야 특검에 출석해 ‘아내의 금품 수수 행위를 몰랐다’고 진술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29일 브리핑에서 “배우자를 통한 청탁이 있었고 청탁이 실현됐기 때문에 금품 공여 사실을 공직자가 알았다고 하면 충분히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면서 “그러나 현 단계에선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경찰에 뇌물수수 사건을 이첩했다. 수사 기간이 더 부여됐으면 (뇌물죄를) 의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특검보는 현행법이 대통령 당선인과 영부인을 공무원으로 보고 있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면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영부인이라는 지위만으로 헌법 질서를 위배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7년6개월밖에 선고 못 한다면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서 “영부인이 실질적으로 대통령과 함께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면 법적 장치를 반드시 둬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 공백을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반부패 활동가들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크름반도 흑해 연안에 초호화 비밀 궁전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궁전은 노화 방지를 위한 냉동치료 시설, 금도금 욕실 설비 등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3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 등에 따르면 러시아 반부패재단(FBK)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흑해를 내려다보는 절벽 위에 있는 이 대규모 별장이 약 9000만파운드(약 1740억원)를 들여 대대적 수리를 거친 뒤 푸틴 대통령에게 제공됐다고 밝혔다.
FBK는 이 부동산이 개인 의료센터와 헬기 착륙장, 인공 해변과 전용 부두를 갖추고 있으며, 노화 방지를 위한 냉동 치료시설과 금도금 욕실 설비까지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종합병원급 수술실에는 독일과 핀란드산 최첨단 의료 장비가 설치돼 있다.
이 별장은 러시아가 2014년 강제 병합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지역에 있으며 애초 친러 성향의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위해 건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은 2014년 축출된 뒤 러시아로 망명했다.
FBK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장악 이후 이 별장의 소유권이 푸틴 대통령의 측근에게 이전됐고, 이후 푸틴 대통령이 사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FBK는 영하 110도에 달하는 냉동 치료시설에 주목하면서 “주거 공간에 이런 장치를 설치해 사용하는 인물은 푸틴 대통령뿐”이라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의 침실로 추정되는 공간의 면적은 약 241㎡에 달하며, 욕실에는 금도금된 자쿠지와 난간이 설치돼 있다고 FBK는 전했다.
알렉세이 나발니가 설립한 FBK는 보고서에서 “푸틴에게 왜 또 다른 궁전이 필요한가. 한 사람이 도대체 몇 개의 궁전을 가져야 하는가”라며 “지나친 사치에 구역질이 날 정도”라고 비판했다. 나발니는 지난해 2월 수감 중 사망했다.
크렘린궁은 이번 보고서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FBK는 2021년에도 러시아 흑해 연안에 위치한 10억달러(약 1조4400억원) 규모의 이른바 ‘푸틴 궁전’을 폭로한 바 있다. 당시 러시아 정부는 푸틴 대통령 소유라는 주장을 부인했지만, 관련 영상이 공개된 이후 러시아 전역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다.
러시아 정부는 같은 해 FBK를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했으며, 핵심 관계자들은 미국과 독일, 네덜란드 등지에서 망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 노원구가 조직개편을 통해 내년 1월1일부터 미래교육국을 신설한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교육을 중심으로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기존 평생학습과와 교육지원과를 미래교육과로 통합해 주무 부서로 두었다”며 “보육가족과 아동청소년, 청년정책, 고령사회정책과를 미래교육국에 포진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가족정책과와 보육지원과를 보육가족과로 통합하고, 일자리경제과 내 6개 팀은 4개 팀으로 줄여 부서내 핵심 기능 위주의 협업을 우선시하도록 했다.
도시 여가생활을 즐기는 수요를 반영해 구민의 여가생활 인프라 담당 부서에도 변화를 줘 기존의 여가도시과를 여가생활과와 여가도시과로 나눴다. 여가생활과에는 수락휴운영팀과 함께 도서관시설팀이 새로 편입됐다. 여가도시과는 철도공원 이탈리아관 등 새해 상반기 개장을 앞둔 주요 역점사업 추진을 전담한다.
주민복지국에는 통합돌봄과를 신설해 내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 대비에 나선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민선 8기 역점사업의 완성도 있는 추진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며 “어느 분야에서든 주민을 만족시키는 ‘일 잘하는’ 조직으로 능률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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