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지난 2일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인세율 인상 또는 인하의 필요성과 그 효과는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 주제였고 여러 입장이 존재한다. 실증연구에서도 다양한 결과가 있어 어느 쪽이 절대적으로 옳다 그르다고 말하기 어려운 문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을 바라볼 때 한 가지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다. 바로 “정부는 조세를 왜 부과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다. 법인세법은 제1조에서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입법 목적을 밝히고 있다. 법인세를 비롯한 모든 세금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재정수입을 조달하기 위해 존재한다. 즉 법인세는 단순히 ‘기업소득에 대한 세금’이기도 하지만 ‘사회 전체의 공동 번영을 유지하는 기본장치’로서의 의미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기둔화와 저성장이 장기화되면서 ‘경제회복과 지속성장’이라는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는 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정책을 통해 경제회복을 기대했으나 성장도 부진하고 세입 기반도 크게 약화됐다. 그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법인세 수입 감소다. 2022년 104조원이었던 법인세 수입은 2024년 63조원으로 급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는 기업의 세 부담 완화보다는 더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는 조세정책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 핵심이 바로 법인세율을 2022년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정부는 과세 정상화를 통해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확보된 재원으로 서민과 중소기업을 지원해 내수 기반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 전략산업과 혁신 생태계 구축을 지원해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지겠다고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와 내수의 진작을 통해 기업 활동을 뒷받침해 세입 기반 확충-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경제 성장-세수 증가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도 코로나19 이후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상함으로써 경기반등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최근 OECD가 발간한 ‘세계 조세정책 개혁’ 보고서도 법인세 인하 추세가 멈췄으며 각국은 기후대응, 기술혁신과 연구·개발 등 특정 분야로의 투자를 유도하는 다양한 공제·감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올해 세제개편안도 이러한 추세에 부합한다. 법인세율 정상화로 적정 세입 기반을 확보하면서 세제 지원 대상인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AI 분야 세부기술을 신설하는 등 꼭 필요한 부분을 선별해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법인세율을 올리더라도 해외와 비교하면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은 27.5%로, OECD 회원국 중 우리와 유사한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주요 20개국(G20)의 평균은 27.4%이고, 한국과 비슷한 경제 규모에 해당하는 ‘30-50 클럽’(1인당 국내총생산 3만달러·인구 5000만명 이상인 국가)의 평균이 27.2%다.
중소기업의 세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도 과장됐다. 중소기업은 4단계 누진세율 중 가장 낮은 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업종·지역 등에 따라 법인세를 5~30% 감면받는 등 폭넓은 세제 지원을 받는 점을 고려할 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공정한 세제와 튼튼한 재정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떠받치는 기둥이다. 법인세율 정상화는 재정의 장기적 균형과 정부의 역할 및 책임을 중시한 선택이다. 이번 법인세율 조정을 통해 안정적 세입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정부의 적극적 재정을 마중물 삼아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주4·3과 인권의 가치를 담은 제주평화인권헌장이 선포된다. 제주도는 오는 10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2025 인권의날 기념식’을 열고,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선포한다고 7일 밝혔다.
제주평화인권헌장은 10장, 40조로 구성된다. 전문에는 ‘제주는 4·3의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의 가치가 도민의 삶에서 실현되는 평화와 인권의 섬을 만들고자 한다’는 제정 취지를 명시했다. 모든 도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1장은 도민 모두가 인권의 원칙과 가치를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는 일반원칙을 담고 있다.
특히 2조는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제2장은 4·3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도민에게 4·3의 진실을 알권리, 4·3 피해를 회복할 권리,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기억할 권리, 4·3 왜곡과 폄훼에 맞서 대응할 권리,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명시했다. 이외에도 도민의 삶과 밀접한 보편적 인권 기준과 이행 원칙도 담았다.
헌장 제정은 2023년 8월 전문가와 도민 35명으로 구성된 제정위원회의 출범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후 공모를 통해 선출한 100명의 도민참여단이 토론 등을 거쳐 헌장 기본안을 마련했다.
도인권위원회가 지난 9월 최종 수정안을 의결하면서 2년여 만에 헌장 제정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종교·보수 단체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4·3을 담은 제1·2장의 일부 내용에 반발하며 도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진행해왔다.
베트남 호찌민의 한 아파트에서 한국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현지시간) 비엣바오 등 베트남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호찌민시 한 아파트 욕실에서 30대 한국인 남성 A씨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같은 층에 거주하던 이웃이 “악취가 난다”고 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관리사무소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의 시신은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시신 부패 정도와 현장 정황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시점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보해 분석 중이다.
한국 주호찌민총영사관은 현지 경찰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으며, 유족에게 사망 사실을 통보하고 장례 절차 등을 안내하는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에도 호찌민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20대 한국인 남성이 대형 가방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다. 현지 경찰은 시신이 담긴 가방을 버린 뒤 택시를 타고 달아난 20대 한국인 남성 2명을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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