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미국 골프전문 매체 ‘골프위크’ 평가단이 최근 한국의 주요 명문 골프장들을 둘러본 뒤 엄지를 들었다.
골프위크는 9일 보도에서 “한국에는 500개가 넘는 코스가 있으며 그중 몇몇은 미국을 제외하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평가단은 코스의 높은 품질, 눈부신 아름다움, 건축적 다양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평가단이 가장 먼저 찾은 골프장은 인천공항에서 가까운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였다. 이곳에서 라운드를 한 평가단은 “챔피언십 레이아웃을 갖춘 이 코스는 평가자들에게 까다로운 시험을 치르게 했다”고 평가했다.
점심 식사 후 이들은 버스를 타고 경남 남해군에 있는 사우스 케이프 오너스 클럽으로 갔다. 골프위크가 선정한 미국 외 지역 100대 코스에서 공동 38위를 차지한 골프장이다. 평가단은 “코스의 숨 막히는 아름다움 때문에 골프에 집중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캘리포니아 출신의 골프 코스 전문가 브래드 폴츠는 “이곳의 경이로운 아름다움은 몬테레이 반도의 어떤 곳도 비교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몬테레이 반도는 전 세계에서 경관이 가장 수려한 코스로 꼽히는 페블비치 골프링크스가 있는 곳이다.
평가단이 다음으로 찾은 곳은 제주도에 있는 나인브릿지다. 이들은 “완만한 구릉 지형의 나인브릿지는 다양한 코스 구성, 정교한 샷 구도, 그리고 골프 역사상 가장 뛰어난 벙커를 자랑한다”고 높은 점수를 줬다. 또 최근 벙커 보수 공사를 통해 벙커 벽이 획기적으로 깊어졌다고 전했다.
평가단은 이어 강원 춘천시에 있는 휘슬링락 컨트리클럽을 살펴봤다. 이들은 “휘슬링락의 코스와 클럽하우스는 놀랍도록 아름답고 공학적인 경이로움을 자랑한다”면서 “휘슬링락만큼 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골프클럽은 전 세계적으로 드물다”고 평가했다.
해슬리 나인브릿지도 찾았다. “미술관으로도 손색이 없는 클럽하우스부터 맛있는 아시아 음식, 모든 것을 갖춘 호화로운 라커룸 등 첫 티샷을 하기 훨씬 전부터 최고의 서비스를 받았지만 진정한 즐거움은 바로 그다음에 기다리고 있었다”면서 “코스의 흐름은 친밀하고 응집력이 넘치며 완벽한 플레이 조건 위에서 홀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그리고 배경이 정말 눈을 뗄 수 없게 아름답다”고 했다.
지난 10월 제네시스 챔피언십이 열린 충남 천안의 우정힐스 컨트리클럽을 방문한 뒤에는 “위험할 정도로 정확하게 쳐야 하는 골프장”으로 소개했다. 그러면서 파3인 13번 홀은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TPC 소그래스 스타디움 코스의 17번 홀과 매우 닮았다고 했다. 또 춘천에 있는 제이드 팰리스에서 마지막으로 라운드한 이들은 “페어웨이는 완벽했고, 그린은 빠르고 매끄러웠다”고 했다.
한국 방문 기간 골프장 외에도 K푸드를 맛보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한 골프위크의 평가 프로그램 책임자 아르망 시마롤리는 “한국 골프 여행은 골프위크 평가자로서 경험한 가장 특별한 여행 중 하나”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둘러싸고 7일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12·3 불법계엄 관련 피고인들의 사건을 맡을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영장심사도 전담 영장판사가 맡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인데, 특정 인물들에 대해서 재판부를 따로 구성한다는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5일 대법원에서 열린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등 고위 법관 43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약 6시간 이어진 회의 이후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헌성이 크다”고 이례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께서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각급 법원은 재판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처리를 위한 모든 사법행정적 지원을 다할 것임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도 했다.
내란재판부법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판사들뿐 아니라 학자, 연구자들도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해 삼권분립을 무너뜨릴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다.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특정한 사건을 담당할 판사를 정하는 것, 그 과정에서도 특히 외부 구성원을 통해 사건 배정을 한다는 것은 재판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발의안을 보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가 추천한 인사로 추천위원회가 꾸려지고, 여기서 전담 판사들을 추천한 뒤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노수환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는 “국회에서 법률로 특별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 자체를 위헌이라 단정하기엔 어려운 면도 있다”면서도 “행정부 기관장인 법무부 장관이 재판부 피추천자를 정한다는게 맞지 않다. 아무리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한다고 해도 위헌 논란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는 “법무부는 내란 사건에 대해 공소 유지 역할을 담당하는 검찰을 지휘하는 역할”이라며 “그 기관의 장관이 법관 추천에 관여하는 것은 이해충돌의 문제도 있다”고 했다.
내란재판부법에 내란 관련 피고인 구속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사면·복권·감형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 역시 위헌 요소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구속 기간의 경우 내란 사건에서 다르게 해석할 여지는 있지만, 굳이 (문제가 될 만한) 이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했다. 이어 “국회 동의 없이 사면을 하지 말라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사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법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이 국회를 통과해 실제로 내란 재판에 적용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피고인 측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오히려 재판 절차가 지연될 거란 우려도 크다. 문 교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을 때, 헌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강조하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며 “이번 사안에서도 비슷한 논리를 내세울 수 있다”고 했다.
판·검사가 법리를 고의로 왜곡해 판결·기소하면 형사처벌하겠다는 내용의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부작용이 클 거란 우려가 많았다. 다만 ‘재판에 대해 책임진다’는 상징성이 크다는 인식도 있었다. 노 교수는 “강요에 의한 자백을 증거로 삼아 기소하고, 이 사건에 대해 유죄 선고하는 판결에 대해 수사기관이나 사법부 어느 곳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다”면서도 “법 구성요건을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할지는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전국법원장회의 이후에도 “사법 신뢰가 왜 무너졌는지에 대한 성찰 없이 책임은 외면한 채 권한만 앞세우는 모습”이라며 연내 법안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전국 법관 대표들은 오는 8일 정기회의를 열고 내란재판부법, 법 왜곡죄 등에 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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