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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지자체 첫 ‘스토킹·성범죄 명예훼손 전담지원’ 시작하는 서울시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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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0 11:4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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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A씨는 교제폭력으로 헤어진 전 남자친구 B씨가 집과 직장으로 찾아오고 하루 수백 통이 넘는 전화와 문자로 스토킹해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B씨에게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으나, 앙심을 품은 그는 A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만들었다.
B씨는 A씨를 사칭해 “조건만남을 원한다”는 글을 올렸고, A씨는 모르는 사람에게 밤낮없이 오는 전화와 문자에 시달렸다. 업무에도 피해가 이어졌다. A씨는 B씨가 만든 계정이 직장에 알려지면서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
온·오프라인을 통한 무분별한 신상유출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2차 가해로 일상이 무너진 스토킹·성범죄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서울시가 무료로 법률지원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교제폭력이나 스토킹처럼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는 성폭력이나 디지털 성범죄를 동반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인정보·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시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기존 무료 법률지원은 범죄피해 자체에 대한 지원에 집중돼 2차 피해는 상대적으로 무료 법률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아 지원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에 시는 스토킹·교제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 전문 변호사 30인으로 구성된 ‘스토킹·성범죄 명예훼손 대응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스토킹･성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법률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을 전담하는 지원단을 꾸려 법률 지원에 나선 곳은 전국 지자체 중 서울이 처음이다.
지원단은 스토킹·교제폭력·성폭력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허위사실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중점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성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 지원기관과 연계해 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면 전문 변호사가 1 대 1로 매칭된다.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등 수사 지원부터 소송까지 전 과정을 돕는다.
가해자 외 제3자에 의한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와 피해자 조력으로 피해를 입은 가족 등 주변인도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SNS와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라온 명예훼손 등 게시물 삭제·신고 방법과 2차 가해 및 추적방지를 위한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도 지원한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피해 지원기관을 통해 오는 16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지원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여성변호사회(seoul-kwla@naver.com)로 문의하면 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지원이 피해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이며 지원이 필요한 피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은성 기자 kes@kha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장해제를 위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미국이 제시한 평화구상 2단계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중에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사망한 이스라엘 인질의 유해 송환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등 불안정한 휴전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하마스가 무장을 해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해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은 신속하고 어쩌면 폭력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합리적인 기간 안에 하마스는 무장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도 내가 장난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것”이라고도 했다.
네타냐후 총리도 하마스의 무장해제를 압박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CBS 인터뷰에서 “하마스가 무장해제에 동의하지 않으면 엄청난 혼란이 벌어질 것이다. 지옥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에는 사망한 인질의 시신 반환을 두고 기 싸움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은 인질의 유해 송환을 1단계 합의 이행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오후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로 반입되는 구호품과 연료를 제한하겠다고 하자 뒤늦게 인질의 유해 4구를 추가로 반환했다. 다만 이스라엘은 부검 결과 이날 반환된 시신 중 1구는 인질이 아니라 가자지구 주민의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스라엘은 유해 송환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가자지구와 이집트 사이의 라파 국경 검문소를 폐쇄하고, 진입하는 구호 트럭의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인도적 지원을 제한하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날 늦게 하마스의 유해 반환이 이뤄지자 이같은 결정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평화구상 1단계 합의에 따라 하마스는 휴전 발효 후 72시간 내인 전날 자정까지 생존 인질 20명과 유해 28구를 모두 송환했어야 한다. 협정에 따르면 만약 송환이 이뤄지지 않을 때 하마스는 사망한 인질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빠르게 인질 인계를 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하마스는 “가자지구가 파괴돼 사망한 인질의 유해를 수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며 일부 유해는 이스라엘군이 통제하는 지역에 있다”며 유해 송환이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하마스는 15일 인질 유해 4구를 추가로 이스라엘에 돌려보낼 예정이다.
한편 가자지구에서는 무력 충돌로 인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이 철수한 거리에 대원들을 일부 배치하고 반대 세력을 사살하는 등 가자지구 내 통치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스라엘군도 가자지구에서 산발적인 공격을 이어갔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시티에서 발포하는 등 이날 가자지구에서 최소 9명을 사살했다고 알자지라는 전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이날 미국의 평화구상 2단계에 관한 협상을 시작했다. 다만 한 외교관은 아직 협상이 초기 단계이며 진행 속도가 느리다고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에 말했다. 2단계 협상에서는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가자지구 통치 체제 확립 등 까다로운 문제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정하기 위한 공론화가 마지막 단계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진행하던 7차례 대국민 토론회 중 마지막 ‘종합토론’ 일정이 연기됐다. 부처, 산업계, 시민사회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제출 기한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지난달 19일부터 7차례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해 2035 NDC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을 세웠지만 지난 14일 예정됐던 마지막 종합토론회 일정을 구체적 일정 없이 연기했다.
지난달 8일 정부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18년 배출량 대비 감축 목표로 ‘40% 중후반’ ‘53%’ ‘61%’ ‘67%’ 등 4개 감축안을 제시했다. 이어 대국민 공개 논의의 장을 열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총괄토론회를 시작으로 전력·수송·산업·건물·농축산흡수원 등 5개 부문별 토론회를 진행하며 견해차를 좁히고, 마지막 토론회에서 공론을 종합해 2035 NDC 정부안을 발표하는 것이 처음 계획이었다. 마지막 종합토론을 제외한 6개 토론회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처음부터 ‘극과 극’으로 벌어져 있던 각계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정부가 단일한 NDC를 제시하기 곤란한 상황인 것으로 해석된다. 기후부 관계자는 17일 기자와 통화에서 “마지막 토론회에서는 처음에 제시했던 안 중 많이 좁혀서 거의 단일한 수준으로 만든 뒤 토론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부문별) 토론을 진행하다 보니 이견이 많았고, 관련 관계부처 협의에서도 의견차가 컸다”며 “예정대로 하면 처음보다 많이 좁히지 못한 채로 (같은 논의를) 다시 하게 될 것 같아 일정을 미루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사실은 연휴 직후인 지난 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 SNS 등에 공지됐다. 기후부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 “당초 추석 직후 종합 토론회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2035 NDC 결정까지 국민과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추가적인 소통을 위해 부득이 종합 토론회 일정을 연기하게 됐다”며 “구체적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겠다”고 알렸다.
종합토론회는 11월 초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기후부는 오는 11월10일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는 제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전에 2035 NDC를 확정할 계획을 세웠다. COP30 이전에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기 위해서는 적어도 11월 3~4일에는 정부안을 확정해야 한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5년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해 유엔에 제출한다. 올해는 2035년까지의 감축목표를 제출해야 하는 해다. 한국을 포함해 상당수 국가가 최초 제출 권고기한인 지난 2월을 넘겼고, 한국은 UN이 재차 권고한 기한인 지난 9월에도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했다. 11월은 미루고 미룬최종 기한인 셈이다.
시민사회는 오는 21일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2035 NDC 시민사회 긴급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그간 정부 주도의 NDC 공론화 과정에서 여성, 청년, 지역, 노동자, 농민의 목소리가 배제돼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긴급토론회에는 김석 민주노총 정책국장,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 신지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 윤현정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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